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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조기 무료화 전환에 관한 연구 - 창원터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version for Early Free of charge on the Toll Road - In the place of Changwon Tunnel -

  • 투고 : 2010.11.22
  • 심사 : 2010.12.13
  • 발행 : 2011.02.28

초록

현재 유료도로인 창원터널은 출 퇴근 시간대에 지 정체 현상이 상습적으로 일어나 교통혼잡비용을 가중시키고, 이용차량들의 불만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료화에 위한 많은 민원들이 요구되어 왔으나, 유료도로인 창원터널의 조기 무료화 도입이 민원의 해소는 가능하나 제2창원터널의 개통없이는 용량 초과에 따른 지체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량 초과된 터널구간의 지정체가 더욱 더 심화되지 않도록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수요 관리 등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료도로의 조기 무료화는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및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건설소요 상환금을 조기 해결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통행료에 따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불특정다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유료도로의 조기 무료화에 따른 실익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This study suggests that prior to construction of the 2nd Changwon tunnel and implementation of the demanded free of charge on Changwon tunnel,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traffic facilities and management of the traffic condition in order to create an efficient road that will keep traffic flow to a minimum and maintain the facilities proper working order.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hat the 2nd Changwon tunnel is necessary to construct and open as soon as possible. This is due to the service level of current traffic volume in the Changwon tunnel pay toll road which have been so congested that the fees have increased causing a public complaint to be filed, demanding a early free of charge be implemented for the Changwon tunnel. Furthermore, the objective and impartial analysis of the traffic situation based on a simulation of the alternative and traffic congestion fees has been provided to make the early free of charge on toll roa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eek to make the early free of charge on toll road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s both specified and unspecified that may arise the prompt settlement of construction repayments and security of minimum management fees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other alternatives.

키워드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 건설교통 통계연보.
  2. 경상남도(2009) 경상남도개발공사 내부자료.
  3. 경상남도개발공사(2010) 창원터널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4. 국토해양부(2004) 도로용량편람.
  5. 김재영 외 2인(2009) 유료도로의 교통수요 분석에 있어서 통행 시간가치 차등화 필요성 검토.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 제27권, 제4호, pp. 31-40.
  6. 대구광역시(2009)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및 향후발전 방안, 부산 교통포럼.
  7.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8. 정헌영 외 2인(2009) 유료도로 연계이용에 있어서 요금할인이 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 제27권, 제4호, pp. 77-89.
  9. 창원시(2008) 김해시 통계연보.
  10. 한국교통연구원(1998) 차량운행비 추정에 관한 연구, 월간교통.
  11. 한국교통연구원(2008) 국가교통DB 전국권 OD.
  12. 한국교통연구원(2008) 2007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