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현(現)산업계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사회로 진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산업군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방위적인 상호 유기적인 복합 생태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 시 단순 데이터 탈취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생명, 국가 경제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사이버 보안의 각종 제도 및 법령 등은 중복·혼재되어 있거나 특정 산업군에 적용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요소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방위적인 보안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을 제언한다.
융합, 초연결, 인공지능을 특성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정책마련을 위해 본 논문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문사회학적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기술(무인) 측면에서는 노동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 프로젝트형 근로관계, 기본소득 및 로봇세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인공지능기술의 법적 책무와 자동화된 불평등 이슈까지 정리하였다. 초연결과 빅데이터 기술(무선 & 무한) 측면에서는 보안과 사이버 해킹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블록체인과 생명공학(무정부) 기술에서는 향후 중앙집권의 약화 및 개방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의집중화, 디지털격차,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공유경제(무소유) 측면에서는 시민윤리와 인간의 상품화라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무감각)기술의 발전은 사이버증후군, 대인기피증, 문제회피, 상상력 억압 등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법적 질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2021년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구조개혁,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명실상부한 책임수사 주체기관으로의 대전환 등 변혁기를 맞아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찰청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기 위해 거시적 환경분석 기법인 PEST 분석과 경찰청을 포함한 각 시·도 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도서관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필수요소인 시설, 장서, 사서 즉 공간구성, 장서구성, 인적자원 그리고 추가로 도서관 운영 거버넌스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찰청 도서관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변화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많이 사회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의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교육 내용 및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미래인재의 핵심 역량과 현행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미래인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내용 및 체계를 구성하였다. 셋째, 구성된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미래교육과 미래인재 육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이슈로 떠오르며, 우리나라가 기술 후발주자의 위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의 ICT 기술을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갈지 연구개발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와 현 국방기술기획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방의 R&D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국방 R&D 전략은 군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통한 적시 전력화를 위해 각 무기체계의 핵심기술들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 제도 하에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역할이 군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일부 기능 구현으로 국한되게 된다. 이와 같은 제약의 개선방안으로써 소요무기체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래 전장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형 핵심기술 사업의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R&D 체계 내의 역할 확대를 위해 무기체계 선도형 핵심기술 로드맵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보건의료와 ICT융합기술의 접목은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건강, 영양, 운동, 및 환자관리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는 개인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및 헬스케어 플랫폼 등과 관련된 의료 및 IT 산업의 융합으로 요약된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인류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와 법률적 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며 덧붙여 중요한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적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미래 발전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행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4차산업혁명의 환경속에서 경영활동에 있어서도 ESG 경영활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아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조직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하면서 각계각층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조 등과 관련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 고찰해본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는 부동산이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ESG는 사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문가집단의 역할 혹은 공사, 공공기관의 역할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동기가 있다. 부동산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일반기업체가 부동산투자 시 ESG 평가 등 감정평가사를 활용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역할을 수립한다면 효율적이고 건전한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전문가집단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또한 감정평가 업무는 COVID-19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비대면 혹은 다양한 첨단 기술(4차 산업)을 활용한 감정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혹은 전문가집단의 ESG 역할이 연구 중인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ESG의 역할에 관해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국내 대학 관련 연구, 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에 대한 연구동향과 사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114편과 신문기사 및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동향에 있어서는 2016년 이후 관련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테크놀로지,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을 주제로, 양적연구, 문헌연구를 활용하여 융복합 및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에 주로 게재되고 있었다. 교육 및 운영 동향에 있어서는 이공 및 보건 계열 중심의 학부나 전공 개편이 노력이 활발하며, 학습자 참여와 수행을 강조하는 교수학습과 절대평가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으며, 채봇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도입하여 학사 및 진로 안내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공계열 분야에 초점을 둔 산학연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진로 및 취업과 산학협력에 대한 연구, 학사관리와 인프라 구축, 학생 및 교수자 관련 변수 간 관계 연구,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여 산업 기술간 융합과 함께 IOT, AI등 첨단 하이테크 제품, 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증가되는 추세이다. 현재의 스마트세대는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이며 나 홀로족인 혼술, 혼밥 등 솔로 마케팅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발맞추어 스마트세대를 대상으로 이성적, 감성적 커뮤니케이션과 구매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AI기반 음성인식 서비스의 구매의도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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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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