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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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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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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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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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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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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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버려지는 폐벌목인 잣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성탄 개발을 위해 활성탄 제조의 최적조건을 측정하였다. 폐벌목 활성탄 제조에 관한 연구는 저온열분해 공정에 의한 폐벌목의 목탄 제조공정과 화학적 활성화 반응을 이용한 목탄의 활성탄 제조공정으로 나누어지며 본 논문은 화학적 활성화 반응을 이용한 목탄의 활성탄 제조공정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성화제는 알칼리 약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탄소와 활성화 반응이 잘 이루어지는 KOH와 NaOH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KOH로 제조된 활성탄이 NaOH로 제조된 활성탄 보다 요오드 흡착력과 비표면적(BET) 등 물성이 우수하였으며 이는 세정공정 후 활성탄의 잔류물이 KOH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NaOH는 $3{\sim}4%$의 잔류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목탄과 KOH의 반응이 더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잣나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활성탄의 물성치가 리기다소나무를 이용한 활성탄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목탄과 활성화제의 최적 침적비율은 400 wt.%임을 알 수 있었다 세정방법은 5M 염산용액으로 세척하여 중화시킨 후 증류수로 세정하는 방법이 활성탄의 물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최적 실험조건에서 잣나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활성탄의 경우 BET값이 약 $2400\;m^2/g$에 이르렀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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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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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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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와 굴참나무재의 톱밥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펠릿과 두 수종의 톱밥에 목타르를 혼합하여 제조한 펠릿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펠릿은 상온에서 만능강도측정기를 이용하여 2000 kgf/$cm^2$의 압력을 가하여 제작하였다. 목재펠릿의 밀도는 굴참나무 톱밥으로 제조한 것이 소나무 톱밥으로 제조한 것보다 다소 높았고, 미세분 발생량은 굴참나무 톱밥으로 제조한 펠릿이 소나무 톱밥으로 제조한 펠릿보다 낮았다. 발열량은 소나무 톱밥으로 제조한 펠릿이 굴참나무 톱밥으로 제조한 펠릿보다 다소 높았다. 톱밥과 목타르를 혼합하여 제조한 펠릿은 목타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율, 밀도 및 발열량이 높게 나타났고, 미세분 발생량은 적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목타르는 고품질 펠릿제조를 위한 원료로서의 이용이 기대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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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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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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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약사법과 외국의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제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과 더불어 제품의 균일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성의약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제조관리기준을 제정하면 방사성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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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밀공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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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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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글로벌 시장에서의 급변하는 제품 개발 환경과 그에 따른 신속한 고객대응에 대한 제조 전략의 변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결국, 차별화 된 다양한 상품의 시장 공략은 제조업의 핵심전략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지식 기반의 제품개발 체제 확립 및 개발 전문가 사이에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협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제조 환경 변화 및 필요성 등과 접목이 되면서, e-Business 환경에서의 글로벌 분산 제조 환경 구축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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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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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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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여 년의 세월을 광학제품 및 안경 제조 시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와 기계측정기 제조, 판매를 위해 매진해 온 영물산은 현재 광학, 안경제조에 필요한 가공원 및 부자재 판매를 비롯해 IT제품의 광학관련 소프트웨어 및 가공기술의 알선 등을 지원하는 유수기업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종 광학용 측정 장비, ‘UV LIGHT 장치&램프’와‘Dia Pellet’등은 국내외로 활발한 수출·입을 진행 중인 영물산의 효자상품으로 지속적인 매출신장이 기대되는 유망주이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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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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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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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유동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는 유동성 향상을 위한 다량의 고성능 감수제와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다량의 분체 혹은 증점제로 말미암아 제조비용이 고가이고, 또한 품질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이 우수한 고유동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분리저감형 유동화제의 최적배합비를 결정한 다음, 유동화 공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실험결과로 유동화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동성 및 블리딩량은 증가하였고, 공기량 및 재료분리저항성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에 증점제를 첨가함에 따라 양호한 유동성에서 블리딩량이 저하하였고, 재료분리저항성도 증대되었는데, 마지막으로 AE제량 증가에 따라 저하된 공기량이 회복되므로써 양질의 분리저감형 유동화제로 최적배합비를 결정할 수 있었다. 경화 콘크리트 특성으로 유동화 공법으로 제조된 고유동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베이스 콘크리트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다짐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표준다짐 공시체의 압축강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다짐 방법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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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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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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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 중소제조기업의 서비스본질 특성이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이미지가 강한 한국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비스 특성 현상을 분석하여 서비스 특성이 나타내는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역량을 강화시켜 조직혁신을 이뤄내면서 새로운 경쟁원천을 확보할 때 제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주력제품에 대한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본질의 특성을 관계성, 수평성, 상호작용성, 경험가치로 도출하였고,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혁신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동태적 역량으로 설정하여 영향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본질 특성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서비스 본질의 특성 중 관계성, 상호작용성, 경험가치는 동태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기업에 앞서 조직혁신의 기회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서비스경제시대 조직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역량임이 밝혀졌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중견기업과 대형 제조기업으로 확대시키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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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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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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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골 재흡수 치료를 목적으로 파미드로네이트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제형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락타이드-글리콜라이드 공중합체 (PLGA, 락타이드 : 글리콜라이드 몰비 = 75 : 25, 분자량 20000 g/mole 및 90000 g/mole)를 이용하여 직접압축 성형방법으로 생분해성 웨이퍼를 제조하였다. 약물과 고분자의 함량비 웨이퍼의 두께, PLGA 분자량 등을 조절하여 PLGA 웨이퍼를 제조하였고 이들의 형태학적 특성과 방출거동 및 분해거동을 살펴보았다. 웨이퍼의 제조는 혼합된 분말을 웨이퍼 제작용 몰드에 넣은 후 프레스를 이용하여 일정 압력으로 일정시간 동안 상온에서 가압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웨이퍼는 약물의 초기함량이 증가할수록 방출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으며, 제형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물의 방출속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고분자의 분자량이 큰 것이 작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약물 방출량이 적고 방출되는 속도 또한 느려져. 저분자보다 오랫동안 약물이 방출되었다. 이러한 약물전달 시스템은 압축성형방법에 의해 제조하므로 제조가 간단하고 약물방출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이식을 위한 제형으로 제조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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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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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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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적층제조기술을 활용한 건축 상품 시공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적층제조기술은 건축 상품 시공과정을 자동화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비정형 형상의 구현효율성이 높아 건축물과 기반시설제조과정에 적용 가능성을 주목 받고 있다. 적층제조기술은 현대의 건설 산업에서 요구되는 컴퓨터 기반의 시공자동화, 자원관리, 시공기간예측 등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누적 데이터와 표준, 규제, 운영방법 등에 의해 산업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 적층제조기술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2개의 적층제조시스템으로 건축 상품을 제조한다. 또한 각 건축 상품은 적층생산결정모델을 통해 적합한 제조시스템으로 투입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실증 실험을 통해 제조과정의 문제를 확인한다. 결과적으로 건축 상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확장된 적층생산결정모델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