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 타당성

Search Result 706, Processing Time 0.022 seconds

Feasibility Study of the Northern Terengganu Rural Development Project, Phase II, Malaysia (말레이시아 북부(北部) 뜨렝가누 농촌개발(農村開發) 제(第)2단계사업(段階事業) 타당성(妥當性) 연구(硏究))

  • Lim, Jae Hwan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 /
    • v.19 no.2
    • /
    • pp.201-237
    • /
    • 1992
  • 본(本) 연구(硏究)는 1992년(年) 2월(月)부터 동년(同年) 8월(月)까지 한국(韓國)의 농어촌진흥공사(農漁村振興公社)(RDC)와 말레시아의 KTA기술용역단간(技術用役團間)의 기술제휴하(技術提携下)에 아세아개발은행(亞細亞開發銀行)의 기술협력기금(技術協力基金)에 의(依)한 말레지아북부(北部) Terengganu 농촌개발제(農村開發第)2단계사업(段階事業)의 타당성조사연구(妥當性調査硏究) 결과(結果) 중 말레시아정부(政府)의 경제정책방향(經濟政策方向), 농업개발(農業開發) 및 사업(事業)의 경제적(經濟的) 재무적(財務的) 타당성(妥當性)만을 발췌(拔萃)하여 본(本) 논문(論文)에 수록(收錄)하였다. 본(本) 농촌개발사업지구(農村開發事業地區)는 말레시아의 북동(北東)쪽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Terengganu State의 Setiu-Besut양(兩) Distict가 포함(包含)되는데 경제적(經濟的)으로 가장 낙후(落後)된 지역(地域)으로 매년(每年) 행사(行事)처럼 찾아오는 홍수(洪水)때문에 농경지(農耕地)를 집약적(集約的)으로 경작(耕作)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농민(地域農民)들은 빈곤(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침수기간중(浸水期間中)에는 지역(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은 물론(勿論) 교통(交通)마저 불통(不通)되고 농촌하부구조(農村下部構造)의 손실(損失)은 물론(勿論)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인 손실(損失)이 크며 Setiu River의 하구(河口)가 침전(沈澱)되어 어선(漁船)의 출입(出入)이 점점(漸漸) 곤란(困難)해지므로써 어민(漁民)들의 생계(生計)에도 위협(威脅)을 주는 지역(地域)이다. 따라서 본(本) 타당성(妥當性) 조사연구(調査硏究)의 근본적(根本的)인 목적(目的)은 농촌(農村)의 빈곤(貧困)을 타파(打破)하기 위하여 (1) 홍수(洪水)를 방지(防止)하고, 배수(排水) 및 관개개선(灌漑改善)을 하며, 하구(河口)를 개발(開發)하여 어민(漁民)들의 생산활동(生産活動)을 돕고 지역주민(地域住民) 및 농민(農民)들의 경제활동(經濟活動) 및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제고(提高)시키며 (2) 환경보호(環境保護) 및 관리(管理)를 통(通)하여 지역주민(地域住民)에게 쾌적(快適)한 농촌생활환경(農村生活環境)을 제공(提供)하고 생태계(生態系)의 변화(變化)를 방지(防止)하며 (3) 다각적(多角的)인 영농활동(榮農活動)을 통(通)하여 지역농민(地域農民)의 소득(所得)을 극대화(極大化) 할 수 있는 개발(開發)의 기본구상(基本構想)과 이에 대한 기술적(技術的) 경제적(經濟的) 타당성(妥當性)을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본(本) 사업지역(事業地域)의 총면적(總面積)은 9,500ha이며 이는 4,680ha의 기설지구(旣設地區)의 개보수관개사업(改補修灌漑事業)과 500ha의 과수단지(果樹團地), 200ha의 채소단지(菜蔬團地), 500ha의 옥수수단지(團地), 250ha의 엽연초생산단지(葉煙草生産團地), 2,760ha의 오일팜 및 고무나무단지에 소, 염소 및 양(洋)을 사육(飼育)하는 종합적(綜合的)인 농촌개발(農村開發)로서 농가(農家)의 농업소득제고(農業所得提高)에 큰 기여(寄與)를 하게 되며 Setiu강(江)의 유역(流域) 4,090ha에 대한 홍수경감대책(洪水輕減對策)으로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생활안정(生活安定) 및 교통(交通), 관광(觀光),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생산활동(生産活動)을 촉진(促進)하는 사업(事業)을 하게된다. 본(本) 사업(事業)의 공사기간(工事期間)은 1993년(年)부터 5개년간(個年間)이며 총사업비(總事業費)는 외화(外貨) 2천만불(千萬弗)을 포함(包含)하여 5천(千) 5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다. 년간사업수익(年間事業收益)은 사업(事業)의 완전운영기간(完全運營期間)인 2003년(年)을 기준(基準)으로 할 때 15,541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으며 사업(事業)의 내구기간(耐久期間)은 30년(年)으로서 2023년(年)까지 생산(生産)이 계속(繼續)될 것이다. 본(本) 사업(事業)의 전체재무수익율(全體財務收益率)은 22.49%이며 경제적(經濟的) 수익률(收益率)은 19.30%로 경제적(經濟的)인 타당성(妥當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업(事業)이 계획(計劃)대로 성공적(成功的)으로 추진(推進)될 경우 사업지역내(事業地域)의 몽리농가(蒙利農家) 4,000호(戶)가 큰 혜택(惠澤)을 보게되고 농촌(農村)의 빈곤수준(貧困水準)(Poverty Line)은 현재(現在)의 36%에서 18%수준(水準)으로 경감(輕減)될 것이 기대(期待)되고 있다.

  • PDF

A Study on The Improved Selection Method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Certification Object Applying SMART Technic (SMART 평가법을 활용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Jang, Sang Soo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 /
    • v.14 no.4
    • /
    • pp.85-94
    • /
    • 2014
  • Information Security Check System was Introduced in 2004, higher than in 2013,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certification scheme was to unification. This is incident to the Internet affecting people's lives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o target accountability because, considering the subject's duty selection criteria need to be clarified. however, Obligation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subject selection criteria applying the law itself is ambiguous, the result being a significant problem. Moreover, the regulatory system of certification systems subjects, although selection criteria should be clear and objectively not the obligation not to distrust the system itself and the subject was raised many issues for you. In this study, with SMART Technic in order to improve this certification you can easily determine whether a medical person authorized to develop a model for selection of medical subjects, The developed model is verified through empirical ways to improve the system by presenting the system to help, to secure the effectiveness.

Ex Ante Evaluation Methodology for IT Investment Decision Making: Integrating the Current Best Practice Methods and Applications (정보화 투자 사전평가방법론: Best practice 평가기법 및 적용사례의 통합)

  • Lee, Kuk-Hie;Park, So-Hyun
    • Information Systems Review
    • /
    • v.10 no.1
    • /
    • pp.135-164
    • /
    • 2008
  • This research is to offer a structured yet practical ex-ante evaluation methodology for IT investment. Benchmarking the best practices of four Korean organizations, we try to integrate core processes, relevant measures, and evaluation dimensions into a consistent and wholesome body of evaluating methodology. The best practices we considered encompass a wide range of business enterprises, including for-profit, non-profit, service-oriented, and manufacturing entities. The proposed methodology consists of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checks the validity of investments by looking into comprehensiveness of planning, willingness to accomplish, justifiable grounds for the investments, overlapping investments, and obstructing risks; the second do so by putting an IT investment into economic, strategic, and technological perspectives; and the last third would produce a unified quantity that summarizes outcome of the previous stages. Incorporating the proven knowledge, guidelines, and quantifying tools, the methodology could make a valuable reference model for IT evaluation practitioners who have been bedeviled by having to going through such ex-ante evaluations.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Mileage Scheme (대학 마일리지 제도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 Ahn, Su-Hyun;Lee, Sang-Jun
    •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 /
    • v.12 no.2
    • /
    • pp.371-381
    • /
    • 2020
  • Most universities operate a mileage scheme that grants scholarships by converting students'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to scores to encourage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student experience of this mileage scheme, which universities are strategically providing to their studen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16 students from universities where the mileage scheme is established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and the interview data was analyzed through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secure the validity of research results, feedback was received from a reviewer regarding the appropriacy of areas and categories derived from the study. Ultimately, 3 areas of 'motivation behind participating in the mileage scheme',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mileage scheme', 'impact of the experience after participating in the mileage scheme', and 18 categories were deriv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ocuses on the student experience of the university mileage scheme to present a review of the current university mileage scheme and suggest various implications for universities to consider when approaching the mileage scheme in the future.

The improved AFD method for islanding detection (단독운전 검출을 위한 개선된 AFD 기법)

  • Go, Geun-Taek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 /
    • 2011.11a
    • /
    • pp.59-60
    • /
    • 2011
  • 계통 연계형 인버터는 규정 시간 내에 반드시 단독운전 상황을 검출해야 한다. 계통 사로고 인해 계통전력이 차단되면 인버터가 이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 해 계통에 연결된 인버터가 계속 동작을 하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계통연계형 인버터는 규정 시간 내에 계통이 이상을 감지하고 인버터의 동작을 멈추어야 한다. 이런 단독운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구현 자체가 간단하지만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검출할 수 없었던 영역을 검출할 수 있고, 검출 속도 또한 개선을 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PDF

A study on machine tool structural dynamics by digital correlation method (디지탈 상관법에 의한 공작기계 구조동력학에 대한 연구)

  • Lee, Jang Moo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
    • v.5 no.2
    • /
    • pp.139-150
    • /
    • 1981
  • 미니컴퓨터와 디짓틸 상관법을 이용하녀 이상적인 아나로그 씨스템의 주파수 응답을 구하고 그 결과를 이론치와 비교하여 디짓탈 데이타 처리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방법을 실제로 복잡한 절삭중의 공작기계의 주파수응답 ㅕㄹ정에 적용하여 이때 야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 절삭 조건하에서 얻어진 주파수응답 함수로부터 공작기계의 아버 및 시편의 길이, 절삭 속도, 절삭깊이, 피이드율에 따른 공작기계 구조동력학의 변화를 규명하였다.

A Quasi-ststionary Random Simulation of Three Standard SAE Load Spectra; - Part. I. (3 SAE 표준하중 스펙트럼에 대한 의사 정상파 씨뮬레이숀 : 제1부)

  • Lee, Jang-Moon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
    • v.1 no.2
    • /
    • pp.104-112
    • /
    • 1977
  • 확율적 진동 이론을 도입하여 의사 정상파 모델을 세우고 이를 자동차부품들로부터 측정된 미국자동차공학자 협회의 표준 이력 하중의 씨뮬레이숀에 적용하였고 모델의 타당성을 수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이론 결과는 실험실의 피로 수명의 예측에 응용될 수 있다.

The convenient adequacy review of economical feasibility selecting Hydraulic Power Plant branches (소수력발전소의 경제성 있는 지점선정을 위한 간편한 타당성 검토)

  • Kim, Sang-Seung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8.05a
    • /
    • pp.130-133
    • /
    • 2008
  • 1982년 동력자원부의 "소수력개발방안"에 의해 민간인이 소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초기단계에는(1985년 $\sim$ 1995년) 많은 사업자가 소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였지만 1995년 이후에는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만이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였다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은 가장 중요하지만 입지선정에 대한 아무런 안내서와 발표자료도 없다.이에 소수력 사업을 하면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PDF

Compensation of Unbalanced Source Voltage using Symmetrical Component Method (대칭좌표계를 이용한 불평형 전원전압의 보상)

  • Yun Min-Sung;Lee Woo-Cheol;Hyun Dong-Seok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 /
    • 2004.07b
    • /
    • pp.673-676
    • /
    • 2004
  • 본 논문은 3상 입력전원의 불평형과 고조파문제를 대칭 좌표계를 통해 각각 정상분과 역상분으로 분리하여 동기 회전 좌표계 상에서 보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동기 회전 좌표계 상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UPQC와 같은 다양한 목적의 능동전력필터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 PDF

경쟁제한적 제도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 김진국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07
    • /
    • pp.12-24
    • /
    • 2004
  •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카르텔의 질이 상당히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목표달성 기대수준 평가치보다 낮으며,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정태적 효율성 평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통합 기여에 관한 평가치가 가장 높으며, 과도기적 심각성 평가치가 효율성 평가치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절차적 투명성이 의외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