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0년대에 들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 도입으로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점오염원에서의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포장율이 높은 토지이용 변경사업, 즉 교량, 도로, 고속도로 등의 개발 사업은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장치형 시설이며, 유지관리가 어렵고 저감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장치형 시설보다 생태친화적인 기능을 가지며 녹색 및 생태축 연결이 가능한 자연형 시설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경우 소규모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녹색축 연결, 비점오염원 관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와 교량의 녹색축을 연결하고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소규모 HSSF 인공습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규모 HSSF 인공습지는 입자상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침강지, 용존성 및 미립자의 제거를 위한 습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축 및 생태공간 확보를 위한 습지의 식생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본 기술은 교량내에서 처리하는 site control 방식으로 외부 유도를 통한 처리기술이 아니기에 비용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오픈액세스의 기본적인 정신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없이 전세계 누구나 학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술정보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관리포지터리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기관리포지터리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여 오픈액세스 기반 학술정보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조사,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관리포지터리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심층면담을 통해 요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조직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그리고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조직적 요인에는 기관장의 적극적 의지가 포함된다. 정책적 요인에는 핵심콘텐츠 선정, 품질통제 수준의 최소, 저작권보호, 적극적 홍보를 통한 옹호집단구성, 장기보존, 인센티브, 의무조항이 포함된다. 기술적 요인에는 제출방식의 편이성, 상호운영성 지원, 저작활동 지원이 포함된다.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선 통신망에서 음성, 데이터, 정지화면, 동영상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추구하고 있다. 효율적인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의 지연 한계를 보장하고 비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선 ATM은 유선 ATM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무선 환경에서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힘든 전송률과 품질에 따른 문제점들이 수반된다. 그 결과, 무선 통신 환경에서 각각의 트래픽 종류에 따른 품질 서비스(QoS)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무선 ATM망에서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 전송을 위한 스케줄링 방법으로 개선된 TCRM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무선 환경에 따라 Uplink와 Downlink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스케줄링 정책을 적용하며 실시간 데이터와 비실시간 데이터의 QoS의 요구사항을 보장하고 불충분한 무선 자원을 공유분배를 위한 공평성 문제를 다룬다. 또한 VC(Virtual Control)를 BS(Base Station)에 두어 예약버퍼와 임의의 전송속도 pk를 사용하여 TCRM의 단점인 비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한다.
본 연구는 AHP를 활용한 문화관광개발 평가항목의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로 안동시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평가항목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0.9로 분석되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의 분석에서 상위계층의 경우 계획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순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콘텐츠의 차별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지역특성의 부합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지속가능성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최근의 인터넷은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로의 발전 과정으로 기존의 최선형 서비스 구조에서 벗어나 별도의 차별화 된 트래픽 처리와 서비스 품질 (QoS)을 요구하는 응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와 세션 설정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All-IP 기반의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세션 개시 프로토콜 (SIP)은 사용자 종단 간 세션 설정을 위한 프로토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능이 향상된 SIP 서버와 정책 서버 등의 네트워크 요소를 이용하여 SIP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하고, 세션 설정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세션이 설정되고 망 자원 예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QoS 지원 세션 제어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성능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와 절차를 기반으로 망 설계 시 적절한 지연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서버 용량을 포함한 파라미터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최근 정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 및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 결정은 기존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 사업 진입에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 콘텐츠 사업자 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경쟁 방안에 관한 초기 연구로 써 Scenario Network Mapping 방법론을 통해 산업의 변화와 사업자의 경쟁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규 사업의 경쟁력 확보, 정부의 정책적 지원, 콘텐츠 차별화 성공이 사업 정착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책적 지원보다는 사업자의 자체 경쟁력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합편성채널 사업 도입에 따른 이슈 분석 및 경쟁방안에 관한 초기 연구로 사업 진입을 고려하는 사업자와 정부에게 종합편성채널에 관한 이해를 돕고 전략 방향 설정 등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웹서비스 기술의 활성화와 더불어, XML 문서에 대한 접근통제기술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접근통제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통제문제에 대한 연구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ML 문서에 대한 접근통제정책을 정형명세언어인 CSP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XPath 경로지정 언어로 표현된 XML 문서의 계층적 접근을 CSP 프로세스 알제브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둘째, XML 스키마 문서를 오토마타 형태의 정형모델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셋째, XML 접근통제정책에 사용되는 적용 규칙 및 충돌규칙의 의미론을 프로세스 알제브라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XML 스키마 문서 및 경로지정 표현에 대한 CSP 명세 예제를 보여준다.
다양한 기술의 융합 형태인 스마트그리드는 결국 다양한 기술부문 산업주체의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구축 가능하다. 산업 및 기업 간 갈등이 조정되지 않고 심각하게 유지된다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과 관련 사안을 살펴보며, 주요 이슈별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주요 갈등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들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 다음으로는 '가치의 차이'와 '의사소통 장애'를 주요 갈등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스마트그리드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스마트그리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율에서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율에 주력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간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익사업들이 상당한 차질을 빗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단기간에 조달하기 위하여 강제수용정책 등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저항과 민원에 부딪히고, 보상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사업이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비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사업과 시장조절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토지비축법은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법제 전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비축제도가 당초 의도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 등 토지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데이터방송 산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데이터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법적 근거마련과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내 데이터방송 산업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16개 업체와 기타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먼저 국내 데이터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의 개발 기술이나 컨텐츠의 개발수준은 매우 높지만, 인력, 재정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개시 일정의 지연도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두번째로 최근 정부의 방송정책 하에서는 법적 규정이 애매하며 체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대비하는 법률의 제정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발전 및 기술표준화, 데이터방송산업의 기반구축, 인력양성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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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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