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전략적 니치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를 개괄하고, 그 효용과 한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접근인 시장실패론적 접근과는 달리 전략적 니치관리의 접근은 시스템적 접근으로서, 다층적 관점(Multi Level Perspective)를 통해 기술혁신과 변화를 재분석해내고, 고착화된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이룩해내기 위한 방법론이다. 전략적 니치관리의 이론적, 경험적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니치관리는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한 분석 틀로서 뿐만 아니라, 급진적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주목된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혁신정책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정책, 위험사회에 대응한 혁신정책들이 새로운 혁신정책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니치관리는 이들 분야에서 중요한 분석 및 실천도구로 활용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의 분산환경에서 다양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는 보안 시스템들이 설치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사전에 전문적인 보안 지식을 갖고 있어야하며,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새로운 보안시스템이 추가되면 새로운 보안 정책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전산망 운영 기관의 보안 관리 비용을 가중시키며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보안 정책 및 기술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여 오히려 보안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리대상 보안 시스템들에 대한 효율성, 편의성 및 보안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보안 시스템들 간의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보안정책의 일반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표준화 정책이 수립된 이후 지난 4년간 기록관리 전 영역에 걸쳐 55개의 표준화 과제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추진된 기록관리 표준화 정책과 추진내용을 평가하여 중장기 표준화 전략 재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평가는 표준화 관련 정책 문서와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표준화 대상 선정의 적절성, 표준의 질적 수준, 표준화 절차, 표준화 정책 등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지난 1991년 입지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책추진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문턱을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사례다. 유사한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경험했던 기타의 많은 지방정부 사례와 달리 남양주시 사례의 경우 장기간 동안 대립적 상황을 거듭해 왔던 점은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특이사례다. 과연 남양주시는 왜 정책추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일정한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성패요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단계별 사례의 개요와 쟁점 및 구조를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중요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는 정책수립 및 결정단계와 홍보단계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와 토론 및 주민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요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수자원 계획은 수질관리계획과 수량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계획은 주로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전국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립하는 4대강 수질관리 계획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분리된 계획으로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두고 수질과 수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물관리종합대책('96-2011)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은 기존의 수량과 수질이 분리된 단편적 획일적 계획에서 종합적, 포괄적 계획으로 수질과 수량의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전환의 토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질 분야에서는 4대강 유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총량관리, 수변구역, 비점오염원관리 등 선진적인 유역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다.(중략)
최근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인터넷과 웹의 영향으로 전자정보원이 급증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서개발정책 수립이 불가피하다. 특히 외국의 경우 장서정책개발, 장서분석 등의 분야에서 그 연구가 활발한 데에 비해 국내의 장서개발정책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것은 이용자나 다른 도서관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장서개발 및 관리 역시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더욱 주안점을 둔 장서개발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내용은 영국의 리즈대학교와 국내의 A대학교의 장서개발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사용자 증가로 인해 인터넷은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해킹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역기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를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과 정보보호 관리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책 기반의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관리기술과 이들의 분산 시스템에서 보안정책의 정보공유 기술을 살펴본다.
최근, 국민 경제의 발전과 다양한 전파이용 기술의 등장으로 전파통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깊숙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용률은 급신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파통신에 필수적 요소인 주파수 자원은 이용기술의 한계로 인해 제약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전파이용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파수 분배의 투명성과 공개에 대한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실태와 이용현황을 설명하고 각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주파수 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정부는 2006부터 2015년까지 총 9,805억원을 투자 제주 강정해안에 해군기동전단 함정과 대형 크루주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건설중에 있다. 건설과정 중에 정부, 지자체,언론,환경단체,종교단체 등과 많은 갈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갈등관리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안보정책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항이 정상 추진되기까지 정부와 군의 갈등관리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업의 Network 보안은 회사의 관문 방화벽에만 의존하고 있어 보안정책의 집중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를 우회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속성, 보안강화 측면에서 Network보안 관리 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관련 연구 결과 및 Trend에서 제시하는 이론(802.1x 사용자 인증, Virtual Backbone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 강화 측면에서의 기업의 Network 구조와 보안정책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이를 실제 기업 Network에 적용하여 얻어진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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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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