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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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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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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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안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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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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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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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양공간계획은 생태계서비스 개념에 기초하며 최근 연안 및 해양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개발자는 해양공간계획 개념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위해 각 해역별 자원의 이용현황과 그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변관광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이용활동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며 다수의 문화서비스 수혜를 유도하여 중요하다. 그러나 해변관광의 규모와 방문현황의 공간적 특성을 광역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며, 현장조사의 경우 높은 비용과 노동력이 요구되어 적용이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신규 대안으로 소셜 빅데이터의 해양공간계획 적용방안을 제안하고 트위터, 플리커 정보에 기초한 중점관리지역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해 연안육역 일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추출한 플리커, 트위터 정보를 대상으로 과다추정 방지 전처리, 적합 격자단위 규명 과정을 통해 광역단위 방문밀집도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공간통계분석 및 밀도분석을 통해 남해 일대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연안육역 구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점관리구역, 보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해변관광 및 문화서비스 규모의 고려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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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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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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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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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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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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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적 : 보건 의료기관이 갖는 의료서비스와 행정의 양면적 명령구조로 인한 갈등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들이 모여 있는 조직으로 일반 기업보다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에 근무하는 재활 분야 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몰입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의 K시, B시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직무 스트레스, 직무 몰입이 포함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144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첫째, 치료사의 특성과 직무 몰입, 직무 스트레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무 불안성, 직장 문화로 직무몰입 정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둘째, 재활 분야 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몰입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결혼유무, 임금수준, 직무몰입이 46.6%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재활분야 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본 것에 의의를 가지고, 관련 분야의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재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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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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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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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창업기업에 접목하여 초기성장기의 창업 기업들의 성장 도태, 매출 정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QFD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창업 벤처기업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QFD 교육 훈련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배웠던 내용을 현업에 실제로 접목하고자 하였는지 즉 교육 훈련 성과가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습전이 의도 영향 요인과 그 경로 구조에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 조절 기능을 하는 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학습자준비상태와 훈련내용의 타당성인지가 자기 효능감을 통해 학습전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조절효과는 성별이 부분 조절효과, 직급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학력수준, 창업경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현실에 접목하기 쉽게 실천중심으로 설계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 결과가 그 기업에 직접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이사가 참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집행 기관의 교육 기획 단계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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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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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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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난 수십년 간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진행해 온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재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최근 벤처기업의 높은 생존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생존율 개선 관점의 연구에서 성과 창출과 유지 관점으로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구분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창업자 특성은 내부요인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조사 및 검토한 결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 설문조사 기반 특정 지역 또는 산업 중심의 단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기간 구분이 힘들고, 기간 구분 없이 진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존기간 별 영향요인의 상이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며, 본 연구는 국내 외 선행연구들이 성과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였었던 창업자특성에 주목하였다. 벤처기업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기업 내 인적역량이 초기 및 장기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며, 창업자특성은 이러한 인적역량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승인통계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전 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존 기간을 구분하고, 각 기간 별 창업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포락분석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창업자가 박사일 경우 학사인 경우와 비교하여 창업초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의 경영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실무경력은 10년 이상일 경우, 그리고 공동창업을 한 경우 창업초기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 정책 입안자와 민간 투자 의사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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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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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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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요소들 중에 있어서 RAM 업무는 개발 초기단계에 수행되며, 무기체계의 작전요구성능과 함께 설계 관점에서 무기체계가 달성해야 할 기준으로 제시된다. RAM 업무 중 운용가용도는 전투준비태세를 보장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의 핵심요소로서, 무기체계 개발 단계에서 개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운용가용도의 요소에는 평균 고장간 시간, 평균 수리시간, 행정 및 군수 지연시간(ALDT: Administrative and Logistic Delay Time, 이하 ALDT) 등이 있으며, ALDT는 무기체계의 노후화, 정비정책 및 지리적인 특수상항에 달라지는 요소로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운용가용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발 간 군은 운용가용도의 요소 중 ALDT, 운용 및 대기 시간 등을 제공하며, 제공시 ALDT가 단순 가정으로 제시되어 개발단계에서 설정되어 산출되는 운용가용도는 실제 운용단계에서 분석한 운용가용도와 상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기 전력화 기간 동안 획득한 고장정비 데이터를 의사결정계보기법을 적용하여 ALDT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전력화 운용기간 동안 개발시 설정한 운용가용도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ALDT 설정 방안을 제시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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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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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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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례를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성공요인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05년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하였고, 2007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도입 배경을 보면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의 확산 방지로 주민의 안녕 유지, 둘째,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 영위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성공을 위한 방안을 물어본 결과 "의사결정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설문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다.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로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있었다. 응답자의 36%가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며 이는 친척들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히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료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근 상권 주민의 매출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첫째, 단속강화, 둘째, 친지방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셋째,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최소화, 넷째, 소방도로의 기능과 거주자우선주차제와의 조화유도, 다섯째, 주차공급 확보를 위해 회전율 높이기라고 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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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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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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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시설공급이 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자전거 이용 실태분석 및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여건 및 현재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동력인 자전거 특성과 현재 운동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경사도, 자전거도로 연장, 근린공원 수에 따라 부산시를 구 동별로 자전거이용 양호 가능 애로 지역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지역별로 지역간 연계가 가능한 Line-to-Line 정비방안으로 할 것인지, 지역내 주요지점을 연계시키는 Point-to-Point 정비방안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부산시의 단계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접근방안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제안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여건이 양호한 동이 포함된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과 정비효과가 가장 큰 부산진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여건 및 자전거 이용관련의식 기반구조모형을 구축하여 자전거 관련 현재 만족도와 시설 정책정비 필요성, 지역여건, 향후 자전거 이용의사와의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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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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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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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훼손된 하천 수생태계의 훼손원인을 식별하고 그 전이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수생태계 훼손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결과는 하천의 훼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 하천 복원 및 관리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하천이 훼손된 원인이나 훼손이 발생하게 된 전이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체계를 제안하여 훼손원인과 그 전이 과정을 규명하였다. 미국, 호주, 유럽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진단체계를 제안하였다. 총 8단계로 구성되며, 기초자료 조사, 하천 수생태계 훼손 판단, 훼손 구간 설정, 훼손 유형화 및 잠재적 훼손원인 도출, 본 조사, 주훼손원인 진단 및 최적 훼손 모델 도출, 종합분석 및 하천 복원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진단체계는 하천 생태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훼손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하천 복원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