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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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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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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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가치에 따라 배당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경영자에게 지급된 스톡옵션 보상의 크기를 블랙-숄즈 모형을 통해 그 가치를 측정하고 이들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84개 상장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 보유 스톡옵션 블랙-숄즈 가치와 자사주매입 비중 사이에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보유 스톡옵션의 가치가 클수록 현금배당 보다는 자사주 매입 의사결정을 보다 선호한다는데 대한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식가격 1% 증감에 따른 경영자 스톡옵션 블랙-숄즈 가치 변화(델타)를 블랙-숄즈 모형을 주식가격으로 편미분 하여 측정하고, 그 크기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자사주매입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경영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보상이 기업 전체의 대리 비용을 줄이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효율적 관리통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역으로 경영자가 스톡옵션 보상 크기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배당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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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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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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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전년도 악재를 경험한 기업에서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미래 경영성과의 정확성이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년도에 악재를 경험한 기업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수한 예측 능력을 가진 경영자에게 더 높은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전년도에 악재를 경험한 기업의 경영자 이익 예측 정확성과 경영자 보상간의 관련성에 음(-)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에 악재를 경험한 기업일수록 당기 성과에 대한 경영자의 공시의 정확성이 중시되며, 시장에 경영자의 능력을 알리고자하는 신호 및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경영자의 노력 투입의 유인이 되어 경영 성과가 높아짐에 따라 경영자 보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수한 예측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전년도의 경영성과가 호재 혹은 악재인지에 따라 예측능력의 중요성이 차별적으로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차별성이 존재하며, 경영자 보상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가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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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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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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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도출한 결과, 첫째, 법적 개선방안으로 의용소방대 임무에 대한 위상 제고, 정원의 탄력적 운영, 교육 및 훈련의 전문성 제고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적 개선방안으로 의용소방대 성격의 재구성, 지역방재 지도자로서의 역할 확대, 의용소방대 선발과정의 전문성 제고, 개인보다는 단체 가입을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적 개선방안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적정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부상이나 상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도입해야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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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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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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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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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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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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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의 금융회사가 임직원보상괴리도와 대주주지분율은 감소하고, 주식성과 및 외국인지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y on pay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외국의 Say on pay 제도는 기업 보상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보수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Say on pay의 효과에 집중한 점에서 최근 ESG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공헌점도 제공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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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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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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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 능력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관련성에 이익유연화가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경영효율성의 측정치인 DEA를 사용하여 경영자 능력에 대한 측정치를 도출하였으며, 이익유연화를 측정의 대리변수로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발생액의 상관계수, 당기순이익 및 영업현금흐름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 1인당 현금보상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기간은 2004년부터 2017년으로 실증분석결과 이익유연화 행위가 성과를 기반으로 한 보상은 감소시키며 성과를 통제한 경영자 보상은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유연화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됨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과 경영자 보상간의 관련성에 이익유연화가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공헌도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경영자 보상에는 상한과 하한 구간이 존재함을 실증 분석하였으나, 이익유연화로 인한 비대칭적 보상에 대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연구에서 풍부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확장되길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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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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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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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기업 회계의 보수주의 수준이 경영자 예측정보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경영자의 보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보수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국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이익예측정보를 이익예측치 공시여부와 이익예측정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경영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회계보수주의 정도가 경영자의 이익예측정보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수적 성향의 경영자는 이익 예측 공시에 있어서도 보수적이며, 기업의 경영자가 보수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수성이 낮은 기업 경영자보다 이익 예측 공시를 함에 있어 더 자주, 더 정확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며, 이해관계자들의 예측 오류가 줄어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때 경영자의 이익예측 또한 보수적으로 측정되며 이것은 경영자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예측능력이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자 보상의 지급 근거와 형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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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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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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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재보험 장해급여제도는 근로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재보험 내에서 급여의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해 연금이 산재보험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은 논의를 정책적으로 담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해연금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생애주기에 맞게 재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근로자의 생애 소득과의 차이를 연령대 별로 비교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 지급 조절 방안을 검토하였다. 소득 대체율 분석을 통해 장해급여의 급수별/연령대별 재분배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도 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제도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의 연령대별 조절을 통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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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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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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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부산시 택시산업은 택시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어 택시산업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택시감차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택시감차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인택시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 두 집단이 택시감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택시경영 여건 및 보상방법을 변화시켰을 때 택시감차에 참여하는 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현행 택시감차 사업에는 감차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소수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관련자가 적극 동의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택시감차 정책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택시운수 종사자가 택시감차에 참여 의사가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두 집단 모두 택시감차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속성은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 금액이며, 법인택시 경영자에게는 택시 경영여건 개선사업을 병행할 때 감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재취업알선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높은 지원을 병행할 때 택시감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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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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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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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새로운 환경보전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를 설계하는 동시에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로의 유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불제는 2006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중 지정수종이 소나무인 경우(943ha)를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계약에 참여한 산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리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다. 지불액은 보상에 기반하여 보호림 관리의 실질비용(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총지불액은 1,140,378원/년/ha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장기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림생물다양성과 관리사업간의 상관관계, 산림생물다양성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