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 및 국내 유사 분야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주거와 관련되는 협동조합들을 창업할 수 있는지 이를 유형화하며, 이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국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유형을 수행활동을 기준으로 주택신규공급 및 운영형, 기존주택유지관리 및 개선형, 주택설계 및 성능향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택협동조합은 국가주택정책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주택협동조합을 직접 조종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절대적인 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보호나 지원정책은 오히려 민간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남용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 기존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협동조합 자체의 움직임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과정 속에서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화/지방화 과정에 따른 급격한 경제, 정치적 변화 속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경북 고령군의 복지정책은 최근 크게 확충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낮은 편이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과거에 비해 체계화되었지만 급변하는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적실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복지수요 대상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과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내에 산재한 자원들의 동원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 수요자와 제공자간 연계 및 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들 간의 네트워크체계의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의 모색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Plan S는 유럽공동체 등 특정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논문은 반드시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할 것을 의무화한 정책이다. 이는 연구자에게 APC를 지원하여 오픈액세스 출판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골드 오픈액세스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 학술출판 생태계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도 많다. 이에 이 연구는 Plan S가 연구지원기관, 학회 및 출판사, 연구자, 도서관 등 학술출판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에게 미칠 영향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알아보았다. 아울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내의 골드 오픈액세스 출판 현황과 구성주체별 준비상황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골드 오픈액세스 학술지 비중은 전체의 22%로 세계 수준인 26%에 못 미치고 있었다. 국내의 연구지원기관은 Plan S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학술지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학회의 오픈액세스 논문 비중은 의약학(51%)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았다. 국내 도서관의 이해와 대응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활발하게 연구지원서비스를 하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도서관과 대비되었다. 이로써 국내 도서관도 연구자가 오픈액세스 출판을 잘 하도록 연구과제 지원서 작성을 돕고, 오픈액세스 학술지 저작권 상담을 수행하는 등 사서의 연구지원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는 2021년 전격 시행을 앞 둔 Plan S의 추진 배경, 원칙, 영향 등을 알아보고, 국내의 대응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국내 학술출판 생태계의 보존과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그 동안 서울시 종로구 역사문화거리는 북촌, 서촌, 인사동, 삼청동을 중심으로 전통 및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설과 대규모 민간 투자로 인하여 월 임대료가 급속도로 상승하였고, 상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영업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에 상인들의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입지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여 기존 상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 상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종로구 역사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상인의 연령을 30-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입지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영업환경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0-40대 상인은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교통 접근성, 상권 내 유동인구, 권리금, 월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업환경만족도가 증가하였다. 50대 상인은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문화단체 및 예술가 활동, 커뮤니티 지원시설 확대, 프랜차이즈 선별적 입지불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업환경만족도가 높았다. 60대 이상 상인은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보행 접근성, 월 매출액, 상인 공동체, 역사문화보존, 정부의 상권보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업환경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해외 한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삶에 그 초점이 주어졌다. 이주 지역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의 삶의 터전을 이룩하였으며, 한인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해외 한인들의 삶과 의식을 서로 비교, 분석하려는 시도는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외 한인들의 삶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해외 한인의 특성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지역적 편차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는 해외 한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성공적인 해외 교포 정책 수립에는 전체적인 시각과 함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인의 해외이주 유형을 살펴보고 해외 한인의 생활 양식의 특성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문제점 등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주 유형은 최악의 삶을 벗어나고자 했던 농업이민, 망명이민, 노동이민의 성격이 강한 구이민과 1960년대 산업화시기에 미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가족이민과 투자이민의 성격이 강했던 신이민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해외 지역 한인들의 생활 가치관, 생활상의 문제점, 현지 적응력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개발에 관한 지난 30년간의 연구사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구 과제를 도출, 향후 농촌개발의 연구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정책시기별 주요 연구주제어의 변화와 주제어들 간의 연결 구조를 분석하였다.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참여정부 이전에는 연구 분야 간 융합이 활발하지 않으며, 주제어 연결구조에서는 '인구이동, IMF, 녹색관광'의 주제어를 매개로 주제어 간 연계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형태는 복잡하지 않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노인, 농촌관광, 농촌개발정책' 등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통합된 형태의 복잡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농촌개발연구의 주제어 네트워크는 클러스터의 결집이 조밀하고 단일형태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체, 주민참여, 사회적자본'과 같은 주제어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사를 수행하는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개념적 논의를 조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념적 논의에서는 시민 아키비스트, 참여형 아카이브, 크라우드소싱의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 전사 프로그램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사 프로그램 5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기관 및 목적, 전사 대상 기록, 참여 관리, 인프라,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의 6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사 프로그램들은 역사기록의 접근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관의 조율에 의해 운영되므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 아카이브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으로 전사 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히 서술하고 전사 대상 기록 선정 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 기록생산자, 기록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여도가 높은 소수의 참여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과 참여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사 인터페이스 및 과업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결하고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및 전사 결과물 활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전사 결과물을 기록 검색 및 접근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기여를 가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집단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스마트 접근, 스마트 역량, 스마트 활용에 있어서의 수준을 말한다. 장애인 표본 추출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만7~69세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고,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연 1회 면접조사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회귀분석은 SAS 9.3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디지털접근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역량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활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이 높아지면, 장애인들의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정보화 소외집단인 장애인 계층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세심한 관심 및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정보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문화형성 역시 중요하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역시 중요하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의 정책적 함의와 분석적 유용성을 고찰하면서 그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영남권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도시는 상대적 자립성을 가진 중소도시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보완성과 시너지를 확보함으로써 개별 도시와 권역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구 지방화 과정에 대한 도시 및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도시 이론과 이를 응용한 경험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도시의 연계성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분석기법의 체계화, 연계성 지표의 확장, 네트워크도시에 내재된 규범성의 재확인, 네트워크도시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크도시와 연계된 도시 내부 공동체의 발전 방안의 모색 등이 요구된다. 이 이론을 활용한 영남권 도시지역에 관한 예비적 분석에서 이 지역은 네트워크도시에 근접하고 있지만, 명확히 네트워크도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규범적, 정책적 측면에서 영남권 도시지역이 네트워크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권역 내 도시 및 지역들 간 교통통신 인프라의 확충, 경제적 상호연계성의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권역 차원의 기능적 연계성의 국지적 착근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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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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