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스마트헬스케어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한 개념 및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국내외 스마트헬스케어 사례의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시대 정신건강 사회복지 영역에서 스마트헬스케어의 적용 전략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한국 정신건강사회복지 영역에서 기존에 시도되어왔던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둘째, 코로나19 환경의 독일, 중국, 미국, 호주의 실제 스마트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적용 사례를 고찰하여 공공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과제를 검토하며 마무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해외 사례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실천·정책, 연구영역의 스마트헬스케어가 적극적으로 논의된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정신건강사회복지 서비스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 대규모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과 회복과정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요인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문제는 재난이란 외상적 경험과 개인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재난 복구 과정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겪는 사회·경제·정치적 경험이 정신건강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만 초점을 두는 전통적 재난정신건강모델보다는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다차원적 모델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입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 개입 전략과 사회복지분야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종사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정신보건센터협회에서 실시한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1,429명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중 67.2%(961명)가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경험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클라이언트로부터 경험한 폭력경험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직무스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종사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에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들의 이직의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내용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사회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지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G시에 소재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24.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31.4%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지식 점수는 40.99점(범위 15-75)으로 다소 낮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여부에서 '들어 본적이 없다'가 45.9%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상담전화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가 68.3%로 가장 많았고, 복수응답으로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인터넷'이 58.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5.3%로 많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통하여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사회 일반직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G시 일반직 공무원 76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IBM SPSS 24.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심각한 스트레스' 28.1%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지식의 평균 점수는 40.21점으로 보통보다 낮았으며, 정신건강상태의 평균 점수는 1.66점으로 매우 낮아 정신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에서 44.6%가 '들어본 적이 없다'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정신건강사업의 경우 정신 건강 상담의 전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가 57.0%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TV'가 65.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예산 증가는 8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 및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자는 강원도 3개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27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은 101.45점(범위 35-160)이었다. 정신건강지식정도는 직업, 정신건강 교육 유무, 정신건강 치료경험 유무, 가족의 정신건강 치료경험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9.9%가 이름정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확대해야 할 정신건강서비스는 우울 등 조기발견 서비스가 35.9%로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 약간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44.7%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식과 정신건강 지식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지식점수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리투자에 관한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p=.012) 지역사회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신건강간호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빈곤에는 인적자본 및 가족구조 등의 물질적 결핍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널리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연구성과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빈곤지위의 결정 및 이의 변화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정신건강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요인과 빈곤지위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정신건강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빈곤층 내부에서도 빈곤이 심각할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과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탈출 집단과 빈곤지속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경험 양상은 정신건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정신건강수준이 양호하지 못할수록 빈곤 경험율 및 빈곤지속의 경험이 높고, 빈곤경험기간도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의 빈곤 탈출율은 낮은 반면 빈곤 지속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타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모델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 변화에의 주요 결정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빈곤지위 및 이의 변화에 정신건강의 주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바로, 우리사회의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결핍에 대한 지원에만 치중된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요청됨을 정책적 함의로 시사하여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건강상태 및 정신건강(우울), 그리고 건강정보이해력 및 정신건강정보이해력이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향후 이들의 노후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연령주의 및 연령통합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00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변수인 우울이 높고, 건강정보이해력과 정신건강정보이해력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우울과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정보이해력이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건강정보이해력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노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에 차이와 관련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이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에 관하여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추론된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인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연구를 위하여 연구대상 확대와 사회적 관계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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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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