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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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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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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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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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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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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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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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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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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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CT융합은 창조경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산업 및 제품과 서비스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는 ICT융합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정책 보다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존하여 ICT융합 클러스터의 전략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모델에 기반을 두고 비(非)R&D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기업의 ICT융합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를 이끄는 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충북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한 181부를 바탕으로, 기술 지원, 참여여건 지원, 사업화 지원 등 비R&D 정책지원 요인이 기업의 ICT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에 차례로 정(+)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AIDA 모델을 정부와 기업 간 상황(G2B)에 적용하여 정부 정책의 홍보와 기업의 관심 유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비R&D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 의사를 이끌어 내는 지 여부를 AIDA 모델을 활용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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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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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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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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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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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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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지원 중소기업 R&D 과제의 기술적 성공률과 사업화 성공률 간에 큰 격차 발생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지원 중소기업 R&D과제의 기술지향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성과가 사업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지향성이 기술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기술적 성과는 사업화 속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지향성이 낮은 과제가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계획한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평가에서 쉽게 성공판정을 받을 수 있어, 기업 독자적 R&D와 대조적으로 90%대의 성공률의 보이며 사업화에 쉽게 착수하고,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R&D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시스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정부의 2009년 지원, 2010년 기술적 성과, 2011년 사업화 조사결과 자료로 수행함에 따라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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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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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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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 산업정책의 전략적 지원단위인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외진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영환경 하에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에 따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내부상황특성을 규명하고, 기업가정신과 해외진출동기 및 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내부상황특성의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내부상황특성으로 기업업력, 조직규모, 해외경험 및 조직구조로 대변된 조직자원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을 설정하였다. 2010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을 충족하는 기업을 층화표본추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별기업으로부터 회수된 총 289개의 응답데이터를 다중회귀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내부상황특성 중 기업업력과 조직규모는 기업가정신과 해외진출동기 간의 영향관계에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진출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해외경험과 조직구조는 해외진출동기 및 진출성과 모두에 대하여 기업가정신과 결합할 경우 유의한 조절효과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조직의 상황특성과 기업가정신으로 대변되는 내부자원특성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결정에 분명한 영향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진출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유효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내부상황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적절히 결합될 경우 효과적인 해외진출과 우수한 진출성과가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여,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영활동방향과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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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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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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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다차원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31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회 환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이와 관련한 주요 요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대중적 인식 수준이나 중소기업의 의지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사회 환원의 실행을 위한 중소기업 내부의 문화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내부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조준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사회 환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전달 장치를 보완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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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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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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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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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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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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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글로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구조는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깊어져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또한 4차 산업의 주축인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변화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생존과 성장의 핵심이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술창업과 창업가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업가 역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부지원활용을 매개로, 창업가 일반적 특성(업종, 업력, 창업경험, 특허보유, CTO인력보유 여부 등)을 조절변수로 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대전 대구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첨단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등, 기술집접화시설에 입주해 있는 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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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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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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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세기 말, 일본(1877년)과 중국(1892년)은 서양으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포도주를 들여왔지만 그 발전과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은 소규모의 포도주기업 위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반면, 중국은 소수 대규모로 발전해 오다 중간에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정체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간 포도주산업과 지역의 발전측면에서 보면, 두 국가 간의 이러한 차이의 비교는 양국 간의 포도주산업과 지역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현재 중국농민의 권익과 농민전업조직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시되는 상황에서 일본 카추누마(胜沼)지역의 지방정부, 포도주기업, 농가 간 유기적인 포도주 생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작방식은 향후 중국 옌타이(烟台)지역의 포도주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 협력조직체제의 구축과 발전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