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This article estimates the scale of impact of expanding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on the private business enterprise's investment for R&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for expanding investment of R&D. According to my results, first, an expanding fiscal expenditure from government for R&D investment leads to in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However, an expanding expenditure from university rather leads to de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Secondly, the crowding-out effect of expanding R&D investment from University on business enterprise's is very strong, and it is affected by structural changes such as the country's economic power, fiscal stance and cyclical volatility. Third, the more governmental expenditure on university expansive is, the stronger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is, and investment sources of university from business enterprise is the main factor of this relationship. Finally, it is not easy to solve out this asymmetric relationship even through the governmental subsidy.
ICT-convergence cluster is considered as critical policy means because it can create higher value-added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on comprehensive ICT-convergence cluster strategy based on Porter's diamond model. This paper adopted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model and investigated a specific domain of government supporting policies related to non-R&D support. For two weeks, we gathered and analyzed 181 data from companies located in Chungbuk province. The results showed that support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participation conditions positively leads to companies' interest in ICT-convergence cluster, which, in turn, makes positive impact on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it. It is significant that this paper verified AIDA model in the Government-to-Business(G2B) context. Future research will need to adapt AIDA model to national projects.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echnology orientation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between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commercialization speed on the government -funded R&D projects in 2009 for searching the cause of the big gap between technological success rate and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 In the result, technology orientation affected negatively on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but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affected positively on the commercialization speed. These results mean that low technology oriented projects are easy to reach the selling step of products faster but they are not easy to attain a balanced income and outgo in contrast to the firms' own R&D. we found it was caused by a defect in the government's R&D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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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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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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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key factors of internal situati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motivation and performance for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venture business in global markets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overseas expansion. To meet the research purpose, by reviewing previous researches, we categorized internal factors into four situational factors of firm size with sales growth, firm age with main product's life cycle, overseas experienc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nto three entrepreneurship sub-categories of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risk-taking. As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f 289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Korean Venture Certificate, it is verified that the motivation for globalization has been influenced by firm size, entrepreneurship, and overseas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all factors excepting firm size have positive effects on globalization performance overseas. And, it also verified that there are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l situational factors on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ship and the performance of globalization, wheres overseas experience only plays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the motivation of globalization.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discussed and suggested practical and political issues and implications in order to vitalize globalization of Korean SMEs in the conclusion.
In this paper, government R&D supported 310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ree main sectors were surveyed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factors related to social return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ain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social return and willingness of government R&D supported SMEs are established to some extent, the internal culture and system of SMEs for social return implementation are insufficient, and therefore policy aiming should be placed on establishing internal system of SM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licy delivery mechanism should be supplemented to positively increase willingness of SMEs and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growth of SMEs must precede for activation of social return.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innovation of private firms by intervening the market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preventing market failure, alleviat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allocating resources efficiently. Although the government's R&D budget increased rapidly in the 2000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government intervention has made desirable impact on the market. To address thi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explore this issue by do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foreign and domestic papers in an integrated way. In total, 168 studies are analyzed using contents analysis approach and various lens, such as policy additionality, policy tools, firm size, unit of analysis, data and method, are adopted for analysis. Overlapping policy target, time lag betwee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olicy effects, non-linearity of financial supports, interference between different polices, and out-dated R&D tax incentive system are reported as factors hamper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Many policy prescriptions, such as program evaluation indices reflecting behavioral additionality, an introduction of policy mix and evidence-based policy using machine learning, are suggested to improve these hurdles.
현재 글로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구조는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깊어져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또한 4차 산업의 주축인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변화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생존과 성장의 핵심이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술창업과 창업가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업가 역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부지원활용을 매개로, 창업가 일반적 특성(업종, 업력, 창업경험, 특허보유, CTO인력보유 여부 등)을 조절변수로 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대전 대구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첨단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등, 기술집접화시설에 입주해 있는 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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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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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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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9세기 말, 일본(1877년)과 중국(1892년)은 서양으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포도주를 들여왔지만 그 발전과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은 소규모의 포도주기업 위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반면, 중국은 소수 대규모로 발전해 오다 중간에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정체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간 포도주산업과 지역의 발전측면에서 보면, 두 국가 간의 이러한 차이의 비교는 양국 간의 포도주산업과 지역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현재 중국농민의 권익과 농민전업조직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시되는 상황에서 일본 카추누마(胜沼)지역의 지방정부, 포도주기업, 농가 간 유기적인 포도주 생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작방식은 향후 중국 옌타이(烟台)지역의 포도주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 협력조직체제의 구축과 발전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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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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