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및 발리로드맵 이후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배출감축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친환경물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가장 친환경적인 철도물류 및 복합운송에 대한 활성화를 본격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왕ICD 터미널 내 철도물류시설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하치장 부족, 공용 CY 비활성화, 비주주사 이용불편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물류시설의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하치장의 추가 확장, 공용CY 활성화를 위한 철도공사 직영 및 상시하역체계 구축 조성 등의 철도물류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철도물류시설의 개선은 철도공사 또는 업체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철도물류시설과 복합화물 터미널은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시설이며 사회간접자본(SOC)성격이 강하므로 민간차원에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철도물류시설 개선은 친환경녹색물류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세부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복합화물터미널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8%, 종사자 비중의 87.9%, 전체 생산액의 48.3%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고용창출, 산업의 다양성, 지역균형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부담 능력,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 역량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연(연)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출연(연)은 산업 전반의 혁신활동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R&D)을 통해 창출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 벤처기업이 견실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연구시설/장비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정부 출연(연)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전략적 제휴(기술협력)와 관련해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기술이전경험 및 기술협력유형의 내용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1,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감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이전경험과 기술협력유형이 중소 벤처기업의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이전경험의 경우, 기술이전경험'3~5회'와 '기술이전경험 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술협력유형의 경우, '핵심기술 확보 등 기술역량 제고'와 '개발인력확보'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술이전경험의 유무와 기술협력활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정부출연(연)과 중소 벤처기업 간 협력 정책 등 중소 벤처기업의 상호협력 촉진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분석하고 최신 중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둘째, 중국의 합작사의 상황 및 법적 제도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셋째,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계속해서 조세지원법률제도, 금융우대법률제도, 기술지원법률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 및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제도 개선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자금조달책을 보완해야 하고, 발전과 규범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농민주도의 발전모델 위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의 성장은 반드시 현지 문화와 융합해야 한다. 넷째, 합작사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영관리 수준과 자기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학에서도 다양한 조직을 통하여 기술이전과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사업성과는 기술사업화 경험 및 전담 인력의 부족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화 시도와 더불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직접적으로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케피탈의 역할을 맡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변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벤처캐피탈과 그 투자대상인 스타트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정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대학벤처캐피탈은 주로 설립된 지 3년 이내의 신생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하여 민간 벤처캐피탈의 후속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후속투자 유치를 대학벤처캐피탈의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대학벤처캐피탈이 다른 민간 투자자 및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투자할 경우 가장 투자성과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과 산업계 그리고 정부의 협력이 스타트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플로우(Flow)경험의 조절효과 여부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 선정자중 교육 및 자금지원, 멘토링과 컨설텅 등의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업후 창업자별 창업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중 창업 5년 미만의 기창업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창업가정신 변수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세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창업역량 변수로는 네트워크 역량, 시장지향성, 마케팅역량의 세 요인을 검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플로우 경험의 조절효과는 조절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가정신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역량의 네트워크역량, 시장지향성, 마케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플로우 경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창업가정신, 창업역량과 창업만족도간에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사업에서 선정기준인 창업자의 창업가정신, 창업역량 평가항목이 유효하며 창업지원항목인 교육, 자금,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창업 이후 과정에서는 창업자 스스로가 플로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조성과 네트워킹 지원 강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에서는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에 진입함과 동시에 베이비부머의 정년퇴직도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주된 중심체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조기 퇴직 대상이 되면서 썰물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빠른 고령화와 조기 퇴직으로 청년실업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니어세대가 경제적인 위협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들의 창업의사결정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두 요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장년창업센터의 지원을 받아 그 곳에서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영지원을 받은 창업가 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검증결과 시니어들의 창업의사결정유형에서는 합리적유형만이 창업성공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관적유형은 비재무적성과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자금지원, 경영지원, 교육지원 중 경영지원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기회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및 자금조달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22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4.0을 이용하여 매개변수가 하나인 단순매개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역량 중 비즈니스역량과 자금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역량이 창업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의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역량의 하위변수 모두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 하였다. 셋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한다. 넷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의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장년 직장인들 창업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경간접경험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수립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기회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십과 조직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 발전 단계에 따른 기회탐색, 인식, 평가, 활용에 대한 manual 작성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제시하고 기회인식을 통해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여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직장인의 창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의 제공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산나눔재산의 AER사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성공요인을 ERIS모델을 기반으로 창업단계, 상업화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스타트업의 ERIS모델별 성공요인으로 창업단계에는 창업가의 창업 이력 및 경력, 분야경험 및 전문지식, 신속한 판단력과 문제해결이며, 구성원의 역량 및 팀웍, 네트워크, 정부의 창업지원 등이다. 상업화단계에는 사업화 및 투자자금 확보, 타이밍, 차별화전략, 해외진출, 고객의견 수용 등이며, 성장(성숙)단계에는 신제품 출시 및 다각화, 조직문화의 수립 등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성공요인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부로 기업의 역량을 전문영역에 집중하고, 물류관리 등의 업무들은 3자 물류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물류관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3자 물류업체들 역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물류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 3자 물류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 투자 및 운영을 하기에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정보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3자 물류업체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화 수준 파악과 그에 기초한 정보화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3자 물류업체의 정보화 수준 평가에 있어 정부기관 및 다른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보화 수준 평가 모형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3자 물류업체의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 물류업체들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3자 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평가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물류산업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3자 물류업체들의 정보화 수준 파악을 위해 잣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화 효과 분석 등의 사후 평가 자료를 얻는 데 활용 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