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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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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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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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at is the basic nature of Kore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is research explores this question through an analysis of KBS news coverage of the Korean housing market. This study spotlights the internal news production processes. In detail, this study investigates newsroom routines, such as news selection, news gatherings, and news production. As a result, this study reveals KBS can be classified as "Publicity Model" following reasons. First, KBS news selection process stresses higher viewer ratings for competitive market share and belittles public interests of serving the citizen. This caused KBS news to provide fragmented and truncated news information and to constrict high quality news of significant information for citizen. Second, KBS newsroom operates under the minimum staff resource to produce news programmes and has developed official source dependency as a routine for news gathering. Third, under the limits of report format, KBS news worked as a neutral deliverer of government message and failed to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diverse viewpoints.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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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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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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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how the media reflects the source competition between the activist group and the governmental source in the news contents. Media ideology and the conflict phase also were chosen as situational variables for evaluating how those variables could influence the source competition process. To answer the proposed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chose the 'screen quota' issue as a research unit and analyzed documents from three sources, media news, the activist group for maintaining screen quota, and the governmental source during six years and three month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overnment source played a primary definer role in media reporting related to the screen quota issue, compared to the activist group. The governmental source's primary definer role was maintained against the highly contested social issue while the media ideology, to some degree, leveraged the activist group's comparatively unstable primary definer power. The governmental source's primary definer role was escalated as the conflict phase evolved.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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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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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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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거의 해마다 내습하는 태풍위험을 제주지역 농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적응하고 있는지 아울러 이와같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태풍재해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관계기관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위 연구과제를 살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이 전제되었다. 첫째, 태풍과 같은 자연발생적 위협과 빈번한 접촉내지 오랜 경험은 인간에게 위험과 손실을 준다는 자각으로 이끌며 또한 장차 발생의 정확한 예측에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그와같은 자연발생적 위협으로부터 일시 피하거나 위협지역으로부터 아주 떠나 버린다기 보다 오히려 적응이라는 선택을 취한다. 둘째, 인간이 이와같은 위협지역 제주도와 같이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뚜렷한 지역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 요인에서라기보다도 사회문화적 바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로, 정부의 이와같은 자연발생적 재해문제 해결은 해당 지역 거주주민들과 보다 긴밀한 컴뮤니케이션과 함께 정부나 컴뮤니티를 통한 자연재해에 관한 계몽교육을 강화함으로서 그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총 113명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주들을 제주도의 상습태풍재해지구에서 무작위 단게별군집(Random-cluster Stratified Sampling)방법에 의하여 선별하고 태풍위협에 대한 개인별 재해인식과 인간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서를 통하여 각기 면담, 연구분석자료가 수집되었다. 제주농부들의 태풍에 대한 자각과 적응은 제주도 나름의 풍토에서 오랜 삶의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편, 장차 태풍 내습에 대한 그들의 예측은 상당히 정확하였으며, 태풍재해에 대한 적응은 동기적이고 예방적 즉, 농부들은 재해의 근원적 소멸을 위해 재해지역을 떠난다기보다 오히려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기본 영농방법이나 작물의 대체를 급격히 전환한다기 보다 부분적으로 수정, 변경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들의 적응과정은 현대적 영농기술과 그들 특유의 전통적 방법을 혼합 병행하고 있었으며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지배적 이유로 나타났다. 또 한편, 해당연구지역 농부들은 태풍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재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치 않고 있다. 그들은 더욱 많은 재정적 보조를 희망하는 것만큼 연례저긍로 내습, 피해를 주고 있는 태풍재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좀더 효과적 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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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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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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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is a theoretically grounded empirical study aimed at shedding light on the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U-I-G) relations in biotechnology cluster of Singapore. It questions the issue about the gap between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Triple Helix of U-I-G relations and the actual reality in biotechnology cluster, and the experience of Singapore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evolutionary perspective, biotechnology cluster in Singapore has gone through ongoing processes from a certain stage to other, and within the processes the Triple Helix nexus has been found. Analysis of the empirical study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 the government policie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operation of U-I-G relations rather than universities; second, therefore, the binding force of U-I-G relationships is based on the government policies being comprehensive including researchers immigration, student scholarship for local students, and tax and non-tax incentives for firms, rather than focusing on a targeted policy; third, the role of government starts from an initial stage, and it's role is ongoing processes by supporting infrastructure, human sources and continuous nourishment enabling the triple helix of U-I-G relation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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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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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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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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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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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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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has closet contact for public services compared to central government, their role is important in the age when welfare issue is more important than before. So Local Public Finance being important than ever, but regrettably local financial issues related to the mostly negative. In particular, many local government face problem of local fiscal independence, as a result, they have hard tim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Reliant local finance by central government can be alternative, however, it causes negative effect for autonomous management of local finance and fiscal soundness. In this study, public data by public institutions is suggested as solution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Although, utilization of public data is initial level, this paper deal with exploratory discussion for public data as self-reliant local finance with validity and sugges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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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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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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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本稿)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율화의 부진 이유가 '경제과학(經濟科學) 만능사상(萬能思想)'에서 나오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의 "시장(市場)보다 더 많아 안다"는 자만과 이에 따른 정부(政府)의 시장역할(市場役割)에 대한 불신(不信)에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市場秩序)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실질적(實質的)인 경제자율화(經濟自律化)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yek의 사회철학관(社會哲學觀)과 최근의 내생적(內生的) 경제제도론(經濟制度論)에 의하면 시장질서의 본질은 그 자생성에 있으며, 그 일부로서의 경제제도와 조직은 내생적으로 보다 나은 구조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은 바로 경제주체(經濟主體)들간의 자유(自由)로운 경쟁(競爭)에서 나온다. 경쟁(競爭)은 미지(未知)의 가능성(可能性)을 찾아내는 발견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경제현상(經濟現象)의 미래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mere pattern prediction) 이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예측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경쟁을 통해 찾아갈 수밖에 없다. 자율화(自律化) 이후의 미래모습은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들보다도 시장경쟁(市場競爭)의 발견력(發見力)에 의해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本稿)는 앞으로의 정부경제정책(政府經濟政策)의 바른 방향은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해 경제모습을 세세하게 그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한 발견과정이 원활해지도록 자율화를 통해 경쟁(競爭)을 창달함으로써 경제질서(經濟秩序)의 진화(進化)를 도모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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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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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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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olicy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was adopted to manage water pollutants so as to keep the total amount of pollutants in the watersheds within established target water quality. While the TMDL was implemented in all four major river basins, various problems occurred. Even though the corrections for problems were conducted, the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as not established exactly. This study was presented to suggest a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MDL. When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the environmental criteria with water quality standards and pollutants in the main river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level of target pollutants in the watershed. Als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ing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to find out the degree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the tributaries. Especially, the basic plan of TMDL for the whole watershed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at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MDL for the watershed where exceeds the established target water quality.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MDL should be implemented every year to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for satisfaction assessment of target water quality in the watershed by the lower-lever government. The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of TMDL included with an analysis of causes for the excess water quality in the watershed should be submitted to the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at the end of the TMDL planning perio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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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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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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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물관련 건설 및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경험 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와 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CM, PM)나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술 관리 인력의 양성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물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내실있는 전문 수자원 대학원 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 물시장 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K-water, 해외건설협회 등이 연계한 물 산업 전담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점 수출대상국 선정 후 대상국에 해외지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 보증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EDCF 등 공적금융의 물산업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 민간 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함께토탈 솔루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환경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은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워터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워터파트너십의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국 물 관련 산업, 국가 브랜드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국제협력, 정책 분야 등의 결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관 산 학 연 기관간의 정보제공,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및 촉진은 자국의 워터파트너십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토대로 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체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부처 차원의 조직은 국제 정치 아젠다(agenda)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와 유사기관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의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 Water Partnership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수자원기술 및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물 산업 수출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물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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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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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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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역할기반 접근제어모델은 기업이나 정부 등의 조직체계를 반영하는데 적합한 접근제어 모델로 컴퓨터의 자원을 접근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임의접근제어나 강제접근제어 방식의 단점을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역할기반 접근제어 방식에서 사용자에게만 할당하던 역할을 객체에게도 할당하여 객체의 관리와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객체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객체를 역할의 단위로 관리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객체 관리를 할 수 있고, 동일한 보안 등급을 갖는 객체들이 하나의 역할로 그룹지어지기 때문에 보안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