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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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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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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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주요 과채류 농가, 국내외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컨설팅 실태와 개선방향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농가는 생산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컨설팅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문에 의한 컨설팅을 원하였다. 그러나 컨설턴트의 현장경험과 지식수준에 대하여는 신뢰성이 낮았다. 또한 컨설턴트의 과중한 업무로 방문 시 충분한 시간을 할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적합한 컨설팅을 위해서는 생산이력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자간 공통 문항 결과에서는 계약기간(답변: 연간계약), 컨설팅 적정 수단(답변: 방문), 방문 시 컨설팅 시간(답변: $2{\sim}3$시간)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방문 시 컨설팅 시간을 연장하기를 원하였다. 컨설팅 공급자(컨설팅업체, 컨설턴트)와 수요자(농가) 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계약금 결정방법(답변 가계약 금액컨설팅 내용과 질)과 현재 정부 보조금 지원(답변: 적정확대)이었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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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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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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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폐윤활유는 세멘트 킬른과 화력발전소의 직접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거나 정제 과정을 거쳐 연료유 또는 재생 윤활기유로 재활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온처리 공정을 활용하여 폐윤활유를 저급 연료유로 재활용하고 있고 2003년도 예치금제에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윤활유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재활용율은 70% 이내로 정체되고 있고 아직까지 선진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재생 윤활기유로의 재활용기술 개발연구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근래에 폐윤활유의 열분해 생성유 중의 타르 및 악취의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고 색도를 향상시켜 고급연료유를 생산하는 안정화 기술과 폐윤활유로부터 고급 재생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또한 호주, 이태리, 독일,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폐윤활유를 재생윤활기유로 재활용하였을 경우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재생 윤활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재생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점차적으로 고갈되는 석유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폐윤활유를 윤활기유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윤활유 재활용정책을 수립하여야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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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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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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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항만들이 해운환경의 급변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개별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신항의 경우 개발 중에 있는 항만으로 6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물동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신항만의 물류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항의 물류상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기존항만과 신항이 연계성을 갖고 선사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 둘째, 정부의 트럭화물운송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 셋째, 수출입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체물동량 창출 넷째, 신항에 상주해 있는 선사와의 접촉을 통해 북미-일본-한국-중국을 경유하는 화물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러시아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환적화물 창출을 위한 마케팅전략 수립 다섯째, 대형 외국선사와 연계된 중소형 외국 선사와의 연계프로그램 네트워크운영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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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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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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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함께 지정되었던 인천, 부산 경제자유구역 등에 비해서 지리적, 인지도, 사회간접자본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 물론 정부, 지자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변화시키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 환경조성, 운영전략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부족한 실정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수행하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이러한 양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만의 차별화 된 운영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product)전략으로 주변 특성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가격(price)전략 측면에서는 탄력적인 인센티브와 맞춤형 인센티브, 현물 및 현금보조금 제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촉진(promotion)전략 측면에서는 전문능력 및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인력양성과 수요자 위주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유통(place) 전략 측면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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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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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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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료전지는 전기를 발전하면서 동시에 열도 생산하며, 본 고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는 가정용의 마이크로 연료전지-열병합발전(${\mu}FC$-CHP) 시스템에 관한 조사보고서이다.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몇 가지 방안 중에서 연료전지는 전기와 열 효율을 합쳐 90%가 넘는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 유용성이 높다. 연료전지에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중 가정용 ${\mu}FC$-CHP로 적합한 것은 프로톤교환 막연료전지(PEMFC)와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이다. ${\mu}FC$-CHP시스템은 독립전원으로서 송배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전기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이란 점 등의 장점이 많다. 단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는 점인데, 기술의 발달로 제작 단가를 줄여 이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현재는 일본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100만대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반 정도의 설치보조금을 제공하여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함께 연료전지와 열병합발전을 연결하는 기술적 내용 및 각국의 동향을 기술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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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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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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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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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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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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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미국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30%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 각국도 2020년까지 100만대, 2030년까지 60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인 독일을 중심으로 보급과 개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개발을 단순한 기술적인 트렌드가 아닌,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전체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1] 국내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가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신규 블루 오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완속 충전기(Home Charger)의 경우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정부 지원 설치가 중단될 계획인데,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충전 인프라 부족을 최적화 된 저가형 Home Charger 개발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IEC 61851-1과 IEC 61851-22 규격을 분석하여 저가형 충전기의 심야전력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완속 충전기의 가격 저감과 편리성을 위해 기존의 충전기 시스템에 ATmega128, Bluetooth 모듈의 추가 구성을 통한 UI의 LCD 패널을 스마트폰 어플로 변경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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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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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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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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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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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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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홍콩의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한국어 강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홍콩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홍콩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소 5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강사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연령별 홍콩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으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지만, 50대 이상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등 연령층이 다양했다는 점이다. 한국어 학습의 동기 부여에 한류, 홍콩 정부의 평생 교육 보조금 지원의 영향이 컸다. 홍콩 학습자들의 특성은 적극적인 학습 욕구와 노력, 지속적인 학습 의도, 말하기에서 소극적인 참여와 절제, 개인 정보 공개에 민감함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 반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홍콩 한국어 학습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말하기 교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홍콩에서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현지의 홍콩 한국어 일반 학습자들의 특성 분석을 통해, 학습 동기, 학습 태도, 한국어 학습을 할 때 어려워하는 점을 확인한 현장 연구라는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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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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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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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탄소배출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해외의 주요 도시들은 건물 특성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 민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술지원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홍보, 행정 우선순위 선정 전략 등 전략적 방안, 그리고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확대, 금융 및 조세 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