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식산업화 시대 외국인 지식노동자를 어떻게 재난통신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가를 개념적으로 논의하였다. 외국인 지식노동자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지위에도 불구하고 유목적인 특성으로 인한 짧은 거주기간으로 인하여 사회적 자본과 관계의 부족, 그리고 자발적 고립이라는 문제를 가지게 되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개발, 운영되는 재난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재난통신 네트워크의 다양한 구조들과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위계적 계층구조와 무작위 네트워크의 중간인 Small World Network의 구축과 Structural Hole의 활용을 외국인 지식노동자의 소외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 집단과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민간 조직 재난관리 담당자를 통해 이들의 재난 필요를 식별하고 적합한 재난정보와 재난정보를 재난대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재난통신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재난관리기관과 민간 기업이 그들이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통신 구조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지 않고도 외국인 지식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국가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정보보안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본 논문에서는 연구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 구성원의 보안 인지수준과 실천수준을 분석하고 대학내 연구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정보보안 및 보안의식에 관련된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정보보안의식 및 보안실천수준, 전임교원 보안수준, 연구실 정보보안 관리절차와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교육 홍보를 통한 보안지식 및 의식 개선, 연구책임자 의무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실 보안관리 규정 제정, 정보유출방지 출입자 통제 솔루션 등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들을 제시한다.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를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기반체계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재난 관련 법령과 정부에서 발간한 국가기반체계 평가보고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 메타평가 선행연구자료 등 문헌자료와 국가기반체계 담당공무원,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중 재난대응 교육 훈련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평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평가위원 교육시간 등 7개 지표에서 보완 소요가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기반 암호기법에서 PKC(Private Key Generator)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threshold 기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용자 개인키 발급과정에서 보다 많은 인증, pairing 연산, 통신비용을 요구한다. 이 논문에서는 PKG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신원기반 암호기법에서 같은 사용자에게 다수의 개인키를 수시로 발급하거나 만료된 또는 철회된 키를 재발급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새 기법에서 사용자의 개인키는 서로 다른 신뢰기관에 의해서 발급되는 두 개의 요소인 KGK(Key Generation Key)와 KUD(Key Usage Descriptor)로 구성된다. 이 중 KGK는 다수의 신뢰기관인 KIC(Key Issuing Center)가 threshold 방법으로 발급하며, KUD는 단일 신뢰기관인 KUM(Key Usage Manager)이 발급한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키 재발급 비용이 상수시간이며 공개채널을 통한 키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Gentry가 제안하였던 time-slot 기반의 개인키 철회기법을 다른 신원기반 암호기법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새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타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학부모와 유아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G 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소속된 학부모와 유아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학대(신체, 언어, 정서 및 사고, 방임, 예방대책, 개선방안)에 관한 항목으로 질문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t검정과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차이는 학부모보다 유아교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내용에 대한 인식은 학부모와 유아교사 모두 방임, 신체, 정서 및 사고, 언어 순이다. 둘째,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내용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험유무와 참여세미나 교육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더 높게 인식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인지도와 만족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 인지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및 의무자의 인지도는 유아교사가 더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아동학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내용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자료 제공, 대중매체를 통한 아동학대 실태 및 대책 홍보, 대중매체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유아교사가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부모와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UN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는 모든 젊은 연령층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인구의 최소 25%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계는 전반적으로 고령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인공지능을 겸비한 AI가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윤리적인 판단 등 현실 세계의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사람의 판단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 종사자 중 50대 이상 퇴직자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해 현업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수요 부분의 정부·공공기관 21곳과 공급 부분의 보안관제전문업체 9곳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설문 결과 공급(78%)와 수요(90%)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 적용한다면 인구 저출산 100세 시대에 정보보호분야 시니어의 전략적 육성으로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의 초석이 될 신규시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이슈가 함께 주목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동의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초기 마이데이터 사업은 민간기업,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도 마이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개인혜택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공공혜택 및 지각된 위험 측면 요인이 모두 함께 고려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통해 도출한 후, 그 영향 메커니즘을 살펴봄과 동시에, 개인역량과 수집기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민간 및 공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를 조사${\cdot}$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작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카페나 홈페이지의 메뉴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자료수, 어문저작물 자료수, 최고조회수, 평균조회수를 파악한 후, 어문저작물의 유형을 시, 소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이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 국내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하지만,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와 여기에 올리는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각각의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사이트별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소년 범죄를 예방 하는 방안으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판단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위주 보다는 개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자에게 사회가 가하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사회 복귀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종합전략프로그램 중 배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년의 요보호성 정도와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범죄 경력의 진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로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로 보기보다는 가정·학교·지역사회·사법기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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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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