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first thing we can consider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is to punish those criminals. However, this is not always the proper solution. In consideration to the feature of juvenile period when they lack in proper judgment it is better to provide education than punishment so that they are not branded as criminals in our society. Also, by returning to the society, they can obtain social techniques and obtain the opportunity of making contribution to the society, which is also good for their career development. Combining international examples on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there is a nee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level of probation and risk exposure of juvenile based on placement matrix of comprehensive strategy program in the US. Also, control solution by juvenile crime development phase should be made. In terms of control treatment based on crime phase, crime history should be considered when applying control. For the subject of preventing juvenile crime, it shouldn't be legal organizations like before but shall be home, school, local society, and legal organization together.
소년 범죄를 예방 하는 방안으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판단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위주 보다는 개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자에게 사회가 가하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사회 복귀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종합전략프로그램 중 배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년의 요보호성 정도와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범죄 경력의 진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로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로 보기보다는 가정·학교·지역사회·사법기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