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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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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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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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술발달과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메타분석(Meta- analysis) 방식을 채택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의 통신과금 서비스 분야 총 109편의 논문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시기별로 주요연구의 특징을 보면, 2008년~2009년에는 사기거래 방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논문이 등장했으며 2010년~2012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제언, 신규 시스템 제언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3년~2015년에는 서비스의 성공요인, 피해방지 시스템 연구, 법 및 제도의 동향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다. 둘째,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연구는 사회적 이슈(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스마트폰 등장, 사기거래) 영향으로 연구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 분야별 분석 결과, 기술 분야가 47편(43.1%), 서비스 분야가 39편(35.8%)이고 법과 제도개선이 23편(21.1%)을 차지했다. 따라서 통신과금 서비스 분야는 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나 법의 발달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연구동향 파악으로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방향 제시에 기여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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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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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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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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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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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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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기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을 보는 기업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경기 침체 전후로 구분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정책들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 정도가 경영성과(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로, 연구개발 투자 비중 별로,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정책 유형별로 연구개발 정책별 중요도 인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 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침체 전후 동일하게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경영성과가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자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계약 및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경기침체 이후에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경기 상황에 따라 어느 연구개발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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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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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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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술협력의 중요한 동기인 '학습' 관점에서 기업이 다양한 파트너 유형과 협력하는 것이 혁신성과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관계에서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과 전유성(appropriability)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협력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은 다양한 파트너가 가진 지식, 정보를 습득한다는 점에서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학습을 촉진하는 흡수역량은 파트너 다양성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려는 수단인 전유성은 파트너로부터의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제휴 포트폴리오와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서 흡수역량과 전유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010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데이터 중에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기계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기술협력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전유성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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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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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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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군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조직으로서 조직의 특성상 군사보안은 전쟁에서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문명과 기술의 진보는 군내부 군사보안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군조직과 내부 보안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에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사보안위협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기술 진보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유입되어질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의 지휘통제 정보작전 기동 화력 작전지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사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보안위협 요소에 대한 발전적 보안 대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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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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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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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이버터러나 사이버전(cyber warfare)은 더 이상 가상적 상황이 아닌 현실적이며, 실체적인 안보상황으로 상대국의 군사지휘체계는 물론 통신, 에너지, 금융, 수송체계 등 국가 주요기능 무력화의 전쟁 개념의 확대로 재인식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보안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각 국의 사이버전(戰) 동향 분석 및 국내 사이버전(戰) 현황 분석을 통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그리고 인력양성 전략 마련과 기존의 정보보호 정책과 법·제도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수요에 대한 체계적 발굴과 이를 통해 지속적 발생 가능한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사이버전(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사이버보안 미래전략 수립에 대하여 제안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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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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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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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폭발 누출 사고들을 살펴보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한 정비 보수작업 중에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공정안전관리를 활용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책임과 합리적 역할분담, 안전 보건정보 제공, 정비 보수작업 시 근로자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유해 위험작업 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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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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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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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기술 중에 하나로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스마트 자동차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요소를 포함한 스마트 자동차가 스스로 갑작스런 자동차 사고를 회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마트 자동차 분야가 발전하면 할수록 보안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자동차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FIDO와 속성기반 권한 위임 기법을 사용한 정보보호 기술을 스마트 자동차 네트워크에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은 제어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제안한 연구방법은 안전한 스마트 자동차 제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스마트 자동차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자동차 네트워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방법들을 향후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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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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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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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내 공공 및 민간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 통신사, SI 및 SW업체 등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국내시장에 특화된 SaaS 제품 개발을 하고 글로벌 기업에 앞선 IaaS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과 G-클라우드의 클라우드관리시스템(G-CMS) 구축사례를 통해 향후 관련 산업의 발전방향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G-CMS는 이기종 Unix 가상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최초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G-CMS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기종 가상화 시스템을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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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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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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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전세계 여러 곳 여러 산업에서 자원 절감과 공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자원(예, 복사기, 자동차, 빈방, 책 등.)의 소유로 부터 발생 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공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 결정 이론과 통합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연구모델을 제안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392부의 설문 응답을 회수하였으며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기술 적합성과 신뢰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더 큰 시장 접근성과 환경 친화성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익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과는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공유경제를 사용하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