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자기록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기록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평가선별 시 고려할 사항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세트의 평가선별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평가선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비와 관리 프로세스 보완에 관한 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부동산 시장에서 농경지와 임야지의 대한 감정평가에서 토지의 미래 유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농경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평가대상 농경지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임야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임야지의 자연환경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실무에서는 농경지의 생산성 또는 임야지의 자연환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의 평가가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감정평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궁금증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진행한다. 이론모형을 구축하기 이전에 2017년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활용하여 경기도 가평의 농경지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감정평가사들의 궁금증을 제시한다. 사례에서 분석하는 두 필지 농경지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며 주변의 자연환경, 지역특성을 고려하면 두 농경지의 생산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공시지가의 차이는 거의 19%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가 서로 동일한 생산성 또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별 평가 대상지의 감정평가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이는 해당 평가대상 토지의 미래 잠재적 유용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우리나라 감정평가분야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농경지와 임야지 등 토지가치가 미래 유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가치평가 이론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실무에서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감정평가실무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본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국가 평가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필연적인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기록 선별에는 일정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기능평가가 지닌 한계를 논의한 다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영구의 평가정책 및 수집정책, 독일의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캐나다의 거시평가 전략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현용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된 국가 평가체계의 토대를 제공해주게 된다.
최근 들어 바이오 제약 의료 분야의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미래에 투입될 사업화 소요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은 연속된 투자에 대한 고려를 못하거나 기술적용 제품의 상용화 투입비용에 대한 확률적인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투자의 가치는 기회가치로 보고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감안해야 하므로, 실물옵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흔히 기업가치평가 수행시 적용하는 주가의 변동성(volatility) 개념을 대상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주가의 연속성(상대적 미세한 변화)' 및 '양(+)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문헌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실물옵션 기반의 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블랙-숄즈 모형에서 변동성과 기초자산가치, 그리고 사업화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옵션가격결정모형(Option Pricing Model)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한 기초자산의 현재가치와 사업화비용의 현재가치 비율이 특정 임계조건 하에서 '옵션행사 포기(NAT; no action taken)' 영역으로 구분되는 지를 수학적으로 도출하고 관찰변수(입력값)에 따른 옵션가치 산출로직을 제시함으로써 정교화된 실물옵션 모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S사업을 통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측면의 경우 교통정보를 교통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나, ITS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독립적인 편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첨단교통관리(ATMS)의 부산적 편익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방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불확실성 감소이다. 운전자는 교통정보를 통해 통행의 불확실성이 감소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해 지불의사를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최근 교통정보의 편익을 계량화하려는 노력은 많아지고 있으나, 교통정보가치의 다변성과 정보 자체의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일 값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통정보제공편익을 과대추정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교통정보제공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보 가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MS가 제공하는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되 통행시간대(첨두/비첨두)에 따른 세분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산정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가치 세분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학술지가 지니는 다양한 속성들(내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 그리고 요구론적 요소)이 학술지의 이용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사례연구의 방법은 웹 질문지법을 채택하였으며, K기관 원문서비스 이용자와 DDS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총 383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학술지의 내부적인 요소(즉, IF, 학술지 가격, 사용언어)가 학술지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술지의 외부적인 요소와 요구론적 요소는 학술지 이용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1C 프론티어사업과 같이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정량화를 위하여, 기술의 분석뿐이 아닌 기술개발로 인하여 산출되는 제품과 이를 수요하게 될 산업 간의 연관도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 사례로서 기술 개발의 실용화를 통하여 물관리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신규 수자원을 개발하여 예상되고 있는 한국의 물부족 나아가서는 세계의 물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의 기술을 분석한다. 기술개발사업의 최종목표가 상용화를 통하여 달성된다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 분석 작업에는 당연히 최종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자는 기술의 개발 시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수요자 역시 개발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에는 이른바 Valley of Death, 즉 기술은 개발되었으나 상용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현상이 매우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기술평가에 기존의 기술연관도나 산업연관도와 달리 이들을 기술개발단계별로 연결하여주는 가칭 '기술-제품-산업연관도'의 작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기술개발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산출되는 제품과 이들을 수요하는 산업들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연구 포트폴리오 구성, 기술가치평가 및 공정분석기법의 적용범위 체계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 기술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제품-산업 연관도를 통해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정량적 성과평가가 더욱 용이하여지며, 특히 수요자간의 의견수렴절차에서 매우 긴요하게 쓰일 수 있어, 기술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기술의 상용화율 제고 및 잠재수요층 개발과 기업 투자자와 정부관계자의 이해도 중진을 통한 사업진행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각종 개발기술의 파급효과 분석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기술분야 평가에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 틀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발전으로 인해 게임은 급속도로 확산 보급되어왔다. 종합예술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기술이 뒷받침되어 게임 산업은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게임의 종류와 장르가 다양해졌다. 그 중 온라인게임은 산업적인 면과 정부지원이란 면에서 주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품질평가 요소로 제안한 후 개발 단계에서의 적용 시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육서비스 관점에서 MOOC의 질 평가를 위한 잠재모형을 도출하고 신뢰롭고 타당한 MOOC 질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MOOC 평가 잠재모형(4개 요인과 8개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잠재모형을 토대로 18개 예비 평가문항을 개발한 후, 대학 원격수업 경험이 있는 학습자 138명을 대상으로 문항중요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136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수집된 데이터에서 4개의 요인(체제적 학습 경험, 가치 경험, 가치 경험의 공동 창조, 고차원 학습경험)과 7개의 하위요인(실제성, 신뢰성, 확신성, 반응성, 조직환경 체계성, 프로그램 체계성, 학습자 지지의 체계성, 공동주도성)으로 추출되었다. 신뢰도 분석결과, 선정된 문항들은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으로서 높은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MOOC에 대한 평가도구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SSI)에 관한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과학적 소양의 한 측면이다. 본 연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학생들의 정보 평가 양상에 관한 것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SSI 미디어 정보를 과학적 요소가 강조된 수치정보와 정서적 공감이 강조된 공감정보로 구분한 후, 이러한 정보의 특성에 따라 중학생들의 정보 평가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에는 중학생 96명이 참여하였으며, 신문기사 형식의 SSI 자료 내 정보의 신뢰도와 설득력 있는 정도를 묻는 질문지를 도입하였다. 질문지는 세 가지 SSI 주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해 과학적 요소가 강조된 수치정보와 정서적으로 호소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감정보 기사 2개로 구성되었으며, 정보가 얼마나 믿을만한가를 묻는 신뢰도 평가 문항과 정보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를 묻는 설득력 있는 정도 평가 문항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SSI 맥락에서 공감정보보다 수치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는 정보 요소로는 수치정보에서는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를, 공감정보에서는 사례, 사회 문제, 표현, 그리고 가치를 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득력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는 수치나 공감과 같은 정보의 유형보다는 SSI 맥락이나 내용적인 측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SSI 정보를 담은 기사의 설득력을 판단할 때 정보에 담긴 가치, 근거의 풍부함, 정보의 논리성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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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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