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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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은 왜 제정되었는가?: 인구학적 보너스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점 (Why were National Welfare Pension Act of 1973 and the National Pension Act of 1986 Legislated?: From the Viewpoint of Response to the Demographic Bonus)

  • 박이택;이헌창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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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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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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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제정 배경 때문이었다.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 최소화를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적자산배분 (Optimal Asset Allocation for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to Minimize Shortfall Risk of Income Replacement Rate)

  • 이동화;최경진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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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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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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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쇼핑몰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용금;장운욱;배병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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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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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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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페이 춘추전국시대에 간편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L페이, T페이, 시럽 페이, 스마일 페이, 케이페이, 페이나우, 페이코, SSG페이, H-Wallet, 구글페이, 애플페이, 알리페이, 안드로이드페이 등 '페이'관련된 서비스들은 각 회사마다 계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의 끝에서 복잡한 인증절차와 관련 프로그램 설치로 결제를 포기를 하거나 다른 결제 회사를 선택해서 또 다시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인증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많았다. 예전 방식에 비해서 눈 깜짝할 사이 결제를 진행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말 그대로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녔으며, '온라인에 처음 한번만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요즘 각 간편결제 서비스 회사들은 가격 할인, 적립금, 포인트 지급 등으로 소비자의 결제 형태를 바꾸고 있다. 쇼핑몰 결제 싯점이라는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고객만족과 쇼핑몰 충성도로 인터넷 쇼핑몰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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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분석과 지속가능성 (Benefit-Cost Analysis and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 김성용;방준호;박유성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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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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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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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국내 온라인 명품 패션 플랫폼 마케팅전략 분석 (Analysis of Marketing Strategy in Domestic Online Luxury Fashion Platform)

  • 이민경;김현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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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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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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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명품 패션 스타트업 플랫폼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 3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3사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믹스 전략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명품 플랫폼 3사의 상품전략은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SPA 브랜드 까지의 상품구성과 여성복, 남성복 이외에 키즈, 홈리빙 등과 같은 상품구성이 특징이며 이외에도 중고상품, 예술품등 에 이르는 상품군의 다양화가 특징으로 보여진다. 또한, 명품플랫폼의 가격전략은 동일제품이어도 명품 플랫폼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사 플랫폼이 모두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의 유통구조로 운영하며, 이러한 플랫폼의 유통 운영방식 차이에 따라 플랫폼이 직접 마진을 결정하는 구조로 보여진다. 따라서 각 플랫폼마다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없는 할인쿠폰, 적립금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명품구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명품 플랫폼 3사의 판매촉진전략은 가격할인, 할인쿠폰, 상시세일 등의 가격할인 판촉과 회원가입/리뷰 적립금, 이벤트, 상품정보, 배송서비스, 사회공헌활동, SNS활용 등의 가치부가적 판매촉진을 활용하고 있었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An Economic Analysis of Agricultural Automated Water Management Project and an Study on the Enlargement Plan)

  • 지용근;김선주;김필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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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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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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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시행은 수자원관리 중에서 용수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용수관리 개선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수원공 관리인과 수로감시원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수리시설물의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유지비 54.2 %, 개보수비 34.2 %, 적립금 및 기타 비용이 11.6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의 시설유지비는 인거비의 상승으로 1999년 41.4 %에서 2004년 54.2%로 증가되었으나 개보수비는 같은 기간에 41.5 %에서 34.2 %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2005). 따라서 농업용수관리자동화는 시설관리비와 개보수비의 절감 그리고 적정한 용수관리에 의한 용수절감을 위해서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지구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통신료, 전력사용료 등),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의 비용과 인력절감효과, 용수절감효과, 재해경감효과, 공익적효과 등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보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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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패션 쇼핑몰 이용자의 의류구매 만족도 -20~30대 남녀를 중심으로- (Purchase Satisfaction of Apparel for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 Users - focused on 20's~30's Men and Women)

  • 신수연;김민정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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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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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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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marketing strategies to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s identifying factors that customers consider important.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 questionnaire and the subjects were 322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living in Seoul and Kyung-gi. SPSS 10.0 package were used and reliability, frequency, cross tabulation, chi-square, paired t-test, ANOV A and Duncan test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 Subjects placed the most importance on providing the precise and detail information of products but its satisfaction level was low. 2) Subjects considered the ‘low price’ very importantly but its satisfaction level of it was not high. 3) Subject's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 of ‘point system’ were about an average. 'Point system' has to be activated by using systems such as 'point network system' by pointbanking co. as one of price-cutting strategies. 4) Internet fashion shopping mall users treated 'the security system of personal data' importantly while they were not sufficiently satisfied with the system. 5) Female placed more importance on design and color of products and suppliance of the trend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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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비교 (The Comparison of Apartment Management System between Korea and America)

  • 강혜경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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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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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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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ndominium Management System of the states of California and Hawaii, and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partment Management System and the American Condominium Management System. The research indicates: first, in Korea the management of apartment units is the Commiss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Occupants, while in America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s is the Association of Apartment Owners, an organization of condominium owners in America. Second, it is required that apartment developers should submit such a document as the Public Report in America, which explains various matters concerning legal rights on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outline of the buildings,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Korea. It can help the authorities to accumulate management techniques of the apartment complex, which could efficiently be used in practicing and planning city housing policies. Third, each apartment's management company in Korea is bound to make long term plans for maintenance based on the Housing Law. It is, however, difficult to reserve an adequate amount of money for the reserve fund, because its use is decided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rule which has a criterion different from each and every apartment management. Concludingly, an amendment of the Housing Law in Korea is required, in order to reserve at least 50 percent of the estimated sum of maintenance expense in future like Hawaii State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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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수선비용 추계모델을 활용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산정 (Repair Accumulation Cost for the Long-Term Repair Plan in Multifamily Housing Using the Forecasting Model of the Repair Cost)

  • 이강희;채창우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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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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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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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Apartment housing should conduct a cyclic repair to keep and maintain the building performance since they are constructed. Therefore, the repair plan would be provided for long term period which explains the repair time, items and repair cost. Residents of apartment housing are responsible to pay for the repair activities. For repair cost, residents would reserve the money for repair little by little continuously until the required repair time because the repair cost takes a big burden for residents and lots of money a time. But, there is no systematic approach to provide the long term repair cost because it is no proper forecast of the repair cost to the upcoming repair time. In this study, it aimed at providing the monthly accumulation of the long term repair cost with the survey data in Seoul. Method: For these, the surveyed data are classified into 6 categories and number of data are 1,918. In addition, it developed the repair cost model for the 24 repair works and the cumulation function which is reflected with the each cost model. Result: This study are shown as follows : First, among the various estimation for the repair cost, the power function has a goodness of fit in statistics. Second, the monthly accumulation would be 12,840 won/household in size of $100,000m^2$ management area and $81.7won/m^2$ in size of the 1,000 household number during 40 years.

탈퇴원인별 상이한 소수연령 분포에서 다중탈퇴율 계산과 변액연금에 응용 (Decrement Models with an Application to Variable Annuities under Fractional Age Distributions)

  • 이항석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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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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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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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액연금에 이르기까지 보험료와 준비금의 계산 및 리스크 관리에 다중탈퇴율이 많이 사용된다. 보험의 탈퇴현상은 특정 연령에서 1년이내 임의 시점에 탈퇴가 발생할 확률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소수연령 (Fractional Age)에 대한 분포의 가정이 탈퇴율의 계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Lee (2008b)는 절대탈퇴율에서 다중탈퇴율로의 전환 공식을 UDD 가정대신에 탈퇴 원인별 동일한 소수연령 분포을 이용하여 유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탈퇴 원인별로 소수연령 분포가 상이한 가정에서 절대탈퇴율에서 다중탈퇴율로의 전환 공식을 유도한다. 특히 해약률의 경우 해약 발생을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으므로 사망 또는 장애의 발생과 다른 형태인 계단형 소수연령 분포함수가 필요하여 상이한 소수연령 분포에서 다중탈퇴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제시한다. 또한 유도된 공식을 이용하여 적립금과 최소보증액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액연금의 해약 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적해약률(dynamic lapse rate)이 적용된 다중탈퇴율의 전환 과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