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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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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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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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5개 과제를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별 권리보장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공헌형사업의 '사회와 발전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 과제의 이행수준은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을 고려할 때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셋째, 시장진입형 참여노인에 대한 '지식 교육 훈련에의 접근' 과제의 이행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빈곤해소', '소득보장'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공헌형사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진입형 참여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양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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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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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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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저복지 국가인 미국에서,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미국 여성 일-가정양립경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인과관계를 4단계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과거 전업주부에 머물렀던 중산층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일-가정 양립모델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여성의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산업변화로 미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시작된 시기였다. 제2단계는 중산층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뉴딜, 소비자본주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대된 시기이다. 제3단계는 여성해방운동으로 정부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적극적' 시행이 요구되어 전문화된 직업영역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된 시기였다. 제4단계에서는 더 나은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하려는 여성 근로자의 공급 측면과, 양질의 근로자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수요 부분이 개별고용관계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 내에서 맞물렸다. 이로써 맞벌이의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즉, 저복지국가인 미국에서는 여성의 개별적 노력(학업을 통한 능력향상과 여성운동)과 개별고용관계가 발달된 노동시장 특징으로 인하여,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고(高)고용-고출산'이 가능하며, 정규직 일자리로의 재복귀가 비교적 용이한 여성 일-가정양립 패턴이 완성될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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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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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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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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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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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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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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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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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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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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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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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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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글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특성을 성별분업의 전제, 남성적 노동모델,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변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국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복지국가는 성(性)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의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의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부불노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는 증대된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이전메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가정내 노동(자녀와 노인, 기타 의존자 돌보기)을 수행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설들을 마련하였으나,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 하에서는 불충분하다. 즉 제도적 시설들의 확보만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안정된 노동/가정 생활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게 된다. 셋째,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가부장적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의 개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전제하고 있던 '사적 가부장제'의 형태에서, 점차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의 고용 및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성의 의존형태는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공적 가부장제'), 이러한 변화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의 의존형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의존의 대상이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며 여성들은 점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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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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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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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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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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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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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통상진출측면에서 UAE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결정, 제품 위치선정과 아울러 목표시장 내에서의 시장촉진 관리를 내용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STP전략과 Marketing Mix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은 국내의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국내시장 성장의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UAE 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UAE 정부는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2014년 의료산업에 16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UAE의 의료부문은 각 에미리트별로 단독적인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UAE는 해외 노동자 유입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UAE 거주인구는 약 7배가 증가했다. UAE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간의 파트너십(PPP) 체결을 장려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규제가 없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무한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약품 수출활성화 측면의 환국의 비즈니스환경 분석과 UAE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취약한 의약품 산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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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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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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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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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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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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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기혼 유자녀 맞벌이 남성의 부성역할 수행 경험을 탐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과 문서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맞벌이 아버지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분석적 귀납에 근거한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아버지 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역할 수행의 불일치, 생계부양자와 돌봄 제공자 역할 수행으로 인한 긴장, 그리고 자녀에 대한 헌신과 직업적 성취욕구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점진적으로 가족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소외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토대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과 함께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접근과 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