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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Guarantee Level of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by Participation Type : Focused on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별 권리보장 수준에 관한 연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을 중심으로-

  • 윤영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 이선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Received : 2015.01.16
  • Accepted : 2015.02.23
  • Published : 2015.05.28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ight guarantee level of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by participation type based on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Th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2012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Participants Survey' of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ontribution" type's implementation level of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development" is not high enough. Second, considering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the level of "work and the ageing labor force" is high enough while the practical level is not high in market. Third, the level of "access to knowledge, education and training" is not enough within "market entrance" participants. Fourth, the level of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security" is not high.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quality of "social contribution" type's occupations and "market entrance" type's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Also, the wages of the entire occupations provided by this project need to be raised.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5개 과제를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별 권리보장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공헌형사업의 '사회와 발전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 과제의 이행수준은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을 고려할 때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셋째, 시장진입형 참여노인에 대한 '지식 교육 훈련에의 접근' 과제의 이행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빈곤해소', '소득보장'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공헌형사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진입형 참여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양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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