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 기술개발로 인해 컨텐츠 제공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호환성, 컨텐츠 보호, 컨텐츠 유통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21 프레임워크는 저작권 관리를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기반한 저작권 표현 언어인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PEG-21 프레임워크의 이해 없이도 쉽게 컨텐츠에 대해 효율적으로 저작권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한 REL 문서 편집 시스템과 REL 문서의 소비 방법을 제시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최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 기술개발로 인해 컨텐츠 제공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호환성, 컨텐츠 보호, 컨텐츠 유통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21 프레임워크는 저작권 관리를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기반 한 저작권 표현 언어인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PEG-21 프레임워크의 이해 없이도 쉽게 컨텐츠에 대해 효율적으로 저작권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한 REL 문서편집 시스템과 REL 문서의 소비 방법을 제시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하였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DRM 시스템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DRM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이 강조된 라이센스 관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사용자 식별 정보의 노출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ID와 token을 사용함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ECDH 세션키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함으로써 사용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통신, 컴퓨터, 방송, 모바일 등의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인터넷의 발전과, 위성통신, 방송의 보편화 글로벌 단위의 정보 인프라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MPEG에서 MPEG-4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MPEG-4 기반의 IPMP 정보를 편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틸 콘텐츠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MPEG-4 IPMP 표준을 따르고 사용자가 IPMP 정보를 쉽게 생성 및 처리할 수 있는 폼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IPMP 정보를 효과적으로 편집하고 처리하는 MPEG-4 IPMP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체결한 협정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KERIS와 KISTI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정서 적용시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의 제한, 현행 전자배송서비스가 도서관 사서 간에만 이루어지는 한계,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한적 가능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과 권위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 최종 이용자가 원문파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개인 신청자를 위한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선 컨텐츠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불법적인 컨텐츠의 유통이 성행하게 되어 컨텐츠 보안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바일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시스템에서 단말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컨텐츠 부분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복호화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컨텐츠의 권리보호는 물론이며, 제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기존보다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저작권보호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 평가하고, 제반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데이터수집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디지털복제 전송이 허용된 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및 복제 \ulcorner전송 현황을 조사하고, 저작권법에서 의무화한 6개 기술조치를 이행한 5개 도서관 이용자를 표집하여 디지털자료의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초통계량을 고찰하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디지털복제(68.0%) .전송시스템(84.0%) 도입비율은 높은 반면, 저작권보호시스템(26.0%) 도입비율은 낮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84.0%가 전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5천건 미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저작권을 확보하여 터지털화하는 도서관은 33.3%로 낮게 나타났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행 수준도 낮으며, 이용자의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낮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 자료의 이용 증가와 더불어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였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저작권 및 계약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협상 기술이 부족한 도서관 사서들이 라이선스 계약시에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선스의 기반이 되는 계약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문헌조사와 설문지조사, 국내외의 사례 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사서의 라이선스 계약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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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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