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정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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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발전 방안 제언: 국외 제공체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How to Implement Quality Pediatric Palliative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 김초희;김민선;신희영;송인규;문이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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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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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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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총체적 돌봄 철학이자 실무의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국가 지원의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소아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고찰하였다. 방법: 소아완화의료 제공 수준을 검토하여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다룬 국내외 학술지 등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990년 이후 영어, 일본어로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PubMed, Google,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여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소아완화의료 발전과정, 정책, 재정 모델, 대상 기준,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영국은 지역사회의 독립형 소아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체계와 협력하며 어린이병원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과 의뢰와 자문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병원기반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기관, 가정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일본은 완화의료, 재택의료, 장애아동 및 만성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완화의료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소아전문 가정 완화의료 단체가 어린이병원의 전문 자문팀과 협력하여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중추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한다. 결론: 국외의 제공체계를 참고하고 국내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아완화의료의 제공체계를 정비하여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치매에 대한 대응과 대책 : 국가 전략과 활동계획 (Preparation and Measures for Elderly with Dementia in Korea : Focus on National Strategies and Action Plan against Dementia)

  • 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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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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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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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클러스터의 동태적 진화와 대학의 역할 -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를 사례로 - (The Dynamic Evolution of the Cambridge Cluster and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 이종호;이철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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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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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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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실리콘펜 또는 케임브리지 현상으로도 알려져 있는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케임브리지 클러스터의 진화구조를 트리플힐릭스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케임브리지대학을 중심축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클러스터로 간주할 수 있으나, 오늘날 케임브리지가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기반을 갖추게 된 밑바탕에는 1960년대 후반에 결성된 산-학-관 협력체인 '케임브리지지역발전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모트보고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클러스터의 성장과정에는 케임브리지대학의 칼리지들이 조성하기 시작한 사이언스 파크와 케임브리지대학의 스핀오프(스핀아웃)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클러스터 진화의 역동성을 주도하는 지역 내 스핀오프 활성화의 기저에는 케임브리지 지역에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기업가주의 문화와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기업가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학의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케임브리지대학의 스핀오프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이것이 케임브리지 클러스터의 역동적 진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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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의 성곽역사공원 조성방식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Manner of City Wall Parks in China Beijing)

  • 리아오페이;강태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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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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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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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국 북경시의 대표적인 성곽역사공원인 황성근성곽역사공원(皇城根城墻遺址公園), 명성곽역사공원(明城墻遺址公園), 원대도성곽역사공원(元大都城墻遺址公園)을 중심으로 성곽 역사공원의 조성방식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성곽 역사공원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고 북경성의 변천과정을 규명하여 북경시 성곽역사공원의 조성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공원의 구체적인 정책, 조성과정, 공간계획, 경관구 테마설정, 식재 등을 분석한 결과 성곽역사공원의 조성에 있어 입지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테마경관구 역시 성곽유적의 역사성과 적합하게 조성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성곽역사공원의 조성은 성곽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유적에 관한 보호 및 관리계획, 역사공원에 관한 활용 및 운영계획 등 전문적이고 다차원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성곽의 특성상 타 문화재에 비해 조성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등 사업비가 많이 드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성곽역사공원의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공간간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타 시설과의 조화 및 시설물 상호간의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형태 및 색채, 재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곽역사공원 조성 계획 수립 후 향후 개발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분석 -기업규모와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Innovation -Medium Core Firms in Material and Component Industry-)

  • 송치웅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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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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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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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규모, 시장집중도 그리고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변수들과 혁신유무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기술혁신조사' (KIS2005)의 원자료와 Pr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는 혁신의 유무와 정(+)의 관계에 있으나 시장집중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일반변수 중에는 순이익과 연구개발비가 혁신유무와 정(+)의 관계를 갖는 반면, 수출액과 자기자본비율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의 증대와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본 및 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본조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수출액과 혁신유무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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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의식 체계화를 위한 체험공간 시설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a Strategic Plan for Building Experience-Space Facilities for a National Safety System)

  • 김태환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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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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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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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발생한 대형참사의 근본원인은 $\ulcorner$안전수칙 미준수$\lrcorner$ $\ulcorner$관리자의 부주의$\lrcorner$, $\ulcorner$책임의식의 결여$\lrcorner$ 안전과 관련한 가치관의 부재에서 유발되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인명 경시 풍조, 안전무시,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으나, 안전 교육과 공간의 미비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의 안전의식변화를 위하여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 하고자 국내외의 체험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지역실정과 재해유형에 맞는 적정규모의 안전체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 도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시도별로 $1{\sim}2$개소 정도의 유사 안전체험관을 건립, 국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규모 면에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의 안전체험관처럼 거대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제반 실정에 맞는 재해, 재난, 사고유형별 다양한 체험습득을 위한 시설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안전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풍부한 도서 및 영상자료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의 공간으로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 개정 초등 과학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활용 (Teacher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by Implementing 2009 Revised Curriculum Elementary Science Achievement Standards)

  • 김은주;이진숙;이훤;김대현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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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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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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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 2009 개정 과학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의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과 성취기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2명의 교사를 심층 면담하여 질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활용은 '과학 수업과 평가의 통제적 역할을 하는 성취기준'으로의 이해와 '평가중심 활용에 무게'를 두고 성취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 수업의 이정표의 의미로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과학 수업과 평가 상황에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과 핵심으로 층위가 나뉜다고 이해하고, 핵심 성취기준에 대한 양과 수준의 정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과학과 성취기준의 활용 측면에서는 학기 초 교육과정 업무 해결을 위하여 끼워 맞추기식 양상과 평가 활동을 위한 활용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성취기준에 대한 관심과 교육과정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교사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하고 과학 성취기준을 정선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장학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진료비 구조분석 (Analysis of Medical Expenses Structure for Patients on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by Medical Security Type)

  • 손미경;이석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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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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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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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유발의료수요가 발생하거나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과 같은 질병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형태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발생 구조를 분석하여 진료비 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받은 환자에서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및 진료비 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의료급여군이 건강보험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고,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당 비급여진료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재원일수와 관련 있는 진찰료 및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주사료 항목에서는 총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적 진료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급여진료비 발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치과임플란트 대상환자의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t on Treatment Decision for the Need of Dental Implant)

  • 김수관;손순룡;정선아;정미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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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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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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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아상실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대상 환자가 치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인식 전환과 임상적 기준 마련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010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13개 치과 의료기관의 환자 217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치료군과 비치료군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치료군은 50대(30.3%)가, 비치료군은 20대(35.7%)가 가장 높았고, 치료군 환자의 구강관리가 양호하였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기간, 월 소득, 치주조직상태, 정기검진여부, 상담태도, 병원신뢰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임플란트 치료결정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진의 상담 기술을 키우고 병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플란트 치료 결정에 환자의 막연한 주관적 판단보다는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명확한 임상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비용 부담없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표절 방지에 관한 최근 정보 (Recent Information on the Plagiarism Prevention)

  • 이성호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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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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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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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연구윤리(혹은 연구진실성)는 과학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역할 때문에 학계, 정부는 물론 과학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연구부정인 표절을 다룬 유용한 논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는 독창성(originality), 정확성(accuracy), 재현성(reproducibility), 정밀성(precision) 그리고 연구윤리(research ethics)가 보장되어야 한다. 표절의 정의는 "적절한 언급이나 인정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이다." 표절은 간혹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보다는 경미한 연구부정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속성은 지적 산물의 절도에 해당한다. 표절은 논문 출판 단계에만 국한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제안과 연구수행 그리고 종설 논문 작성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 표절의 정의를 확대하면, 중복 출판은 자기표절로 간주할 수 있다.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정직한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적인 작업수행에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과 진실성 내지 고결성(integrity)을 유지해야 한다. 편집위원회 구성원들과 심사자들은 임무 수행과정에서 공평함과 충분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와 연구 재단들은 과학 사회에 표절 방지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 향상된 편집 서비스, 표절 방지 프로그램 활용, 그리고 정직한 과학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과학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