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광역권별 경제력 비교분석은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콜드스타트(cold start)된 5+2광역경제권의 상이한 경제여건과 펀더멘털을 고찰하고 설정된 비교지표를 중심으로 전국 7대 광역권의 지역경제력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립적 광역경제권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타당성과 향후 광역경제권의 정책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력지수 비교결과, 수도권의 경제력지수가 절대 우위에 있는 반면 강원권, 호남권, 제주권은 상대적 열위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의 특성과 경제적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지역발전 및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한 광역경제권사업의 지역안배와 조정을 통하여 지역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분석에 기초한 demand-based policy와 demand-pull policy, 지역낙후성을 감안하여 예산균등할(豫算均等割)정책보다는 비균등할 지원책을 탄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 내의 종교시설집적지를 종교문화타운으로 조성할 경우 각 종교가 지니고 있는 사랑 봉사 화해와 소통 등의 바람직한 가치를 결집시켜 도시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도시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도심재생과 지역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안동시 목성동 일원을 종교문화타운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지역 활성화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다종교가 한곳에 모여 있는 종교문화타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화해와 소통, 봉사를 주제로 개발 컨셉을 설정하였다. 기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개발 컨셉에 따라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교타운이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방안, 지역주민과의 협력 제체 구축에 대한 방안, 행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종교문화타운이 활성화 되면 주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사회봉사명령은 우리나라 보호관찰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기대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혼동될 정도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의 '교정'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및 정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미국 미네소타주 교정국에서 지난 15년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Sentencing to Service'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관련 행정, 실무책임자, 사회봉사그룹책임자, 사회봉사대상자들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은 그 교정효과 면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봉사그룹책임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봉사명령의 관련자들을 위한 지침사항(guidelines)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회봉사그룹 책임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고 요구되는 자격요건으로 보아 사회복지사가 사회봉사그룹책임자로 채용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사회봉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일정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이 구금형 대신에 부과됨으로써 법망의 확대(widening the net)효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인당 GRDP와 노동생산성의 몇 가지 요소분해를 통해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추이와 대표적 낙후지역중의 하나인 호남지역의 전국대비 상대적 경제성과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역간 취업률 격차보다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1 인당 GRDP의 측면에서 보면 전국대비 호남지역경제의 성과가 저조하다. 단 전남지역은 예외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 누적인구성장이 높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세번째, 호남지역의 낮은 상대적 생산성 성장은 건설업, 운수창고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상대적인 생산성 성장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제조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의 마이너스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호남지역 전체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의 이동은 주목할 만하다. 낙후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의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갈다. 물론 제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 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순환누적인과 모형이 함의하는 것처럼,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오 되는 일이다. 다양한 서비스업종 중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주목의 대상이 된 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서 인구성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소매 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정보 조와 지원의 매개가 여전히 낙후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 개 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공공행정, 사회보장, 교육,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괄하고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성과 및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라는 사업양식을 활용하고 있고, 사업파트너인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영업자와 상이한 특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1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에 포함된 가맹점사업자 424명과 자영업자 5,690명으로부터 수집한 서베이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가맹점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재정능력, 사업 경험과 관리능력, 인구통계특성, 정보탐색 노력, 심리적 특성, 사업성과, 사업애로사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사업성과에 이들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의 정부에 대한 정책수요가 이질적이고 정책효과도 두 집단 간에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업자 특성과 관련한 경영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 및 방법론 상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國土面積)의 약(約) 48%가 사유림(私有林)이나 그 소유규모(所有規模)가 영세(零細)하여 자립경영(自立經營)이 어려운 실정(實情)에 있다. 영세산주(零細山主)의 개별경영(個別經營)을 자립경영(自立經營)으로 개선(改善)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별경영(個別經營)들과 결합(結合)하여 경영규모(經營規模)를 확대(擴大)하는 협업경영(協業經營)이 요청(要請)되었다. 사유림(私有林) 협업경영(協業經營)은 각자(各者) 산주(山主)가 확보(確保)하고 있는 임업생산요소(林業生産要素)들 (임지(林地), 노동(勞動), 자본(資本))을 일정(一定)한 질서(秩序)에 따라 상호결합(相互結合)하여 공동화(共同化)하는 것이다. 임지(林地)의 공동경영(共同經營)을 위해서는 협업영림계획(協業營林計劃)이 필요(必要)하고 노동(勞動)의 공동화(共同化)를 위해서는 직업적(職業的)인 산림작업단(山林作業團)이 육성(育成)되어야 하며 자본재(資本財)의 협업화(協業化)를 위해서는 임업생산용구(林業生産用具)들을 공동(共同)으로 확보(確保)하여 운용(運用)하여야 한다. 산주(山主)들의 협업경영(協業經營)이 이론적(理論的)으로 영세산주(零細山主)들에게 유리(有利)하다고 하지만 농촌(農村)과 도시(都市)에 분산(分散)되어 거주(居住)하고 있는 산주(山主)들이 자신(自身)들의 준비(準備)로서 협업경영체(協業經營體)를 결성(結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협업경영체(協業經營體) 육성(育成)을 위한 집약적(集約的)인 홍보(弘報) 및 지도사업(指導事業)이 요청(要請)되며 재정적(財政的)인 지원(支援)도 수반(隨伴)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 및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도서관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디지털도서관 연구 프로젝트들이 정부 기관과 국가 및 국제 기관들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있는 반면, 몇몇 프로젝트는 특정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도서관들에 의해 단독 형태 혹은 협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ELINOR 프로젝트, 영국 eLib(Electronic Li-braries) 프로그램의 첫 번째 두 단계, 미국 DLI(Digital Library Initiative)의 첫 번째 단계 등과 같은 몇몇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는 현재 종료되었지만 몇몇 다른 프로젝트들은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디지털도서관의정의 및 특징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막 종료된 몇몇 주요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도서관 연구를 16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분하여 리뷰하였다. 본 리뷰를 위한 문헌은 LISA CD-ROM 데이터베이스의 탐색과 DIALOG의 문헌정보학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탐색 결과는 D-Lib Magazine과 Ariadne의 다양한 호들의 탐색과 디지털도서관 연구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웹사이트의 탐색으로 보완되었다. 짧은 기간동안의 디지털도서관 연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 리뷰를 통해 알게되었다. 그러나 많은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본 고는 디지털도서관을 연구 단계로부터 실제 환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해결해야 할 연구 이슈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본 연구는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아상실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대상 환자가 치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인식 전환과 임상적 기준 마련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010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13개 치과 의료기관의 환자 217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치료군과 비치료군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치료군은 50대(30.3%)가, 비치료군은 20대(35.7%)가 가장 높았고, 치료군 환자의 구강관리가 양호하였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기간, 월 소득, 치주조직상태, 정기검진여부, 상담태도, 병원신뢰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임플란트 치료결정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진의 상담 기술을 키우고 병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플란트 치료 결정에 환자의 막연한 주관적 판단보다는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명확한 임상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비용 부담없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경남(慶南) 울주군(蔚州郡) 두서면(斗西面) 차리(次里) 산이(山二) 임(林) 외(外) 16필(匹), 총(總) 250.59ha의 공동소유산림(共同所有山林)에 대(對)한 산주실태(山主實態)와 소유권정리실태(所有權整理實態)를 조사(調査)하였다. 실재(實在) 소유권관련자(所有權關聯者) 총수(總數)는 133명(名)으로 나타났으나 공부상(公簿上) 소유자수(所有者數)는 55명(名)으로 파악(把握)되어 있어서 실재소유자(實在所有者)와 공부상(公簿上) 소유자(所有者) 사이에는 큰 차이(借異)가 있었다. 총산주수(總山主數)의 59%인 79명(名)은 법적(法的)으로 소유권(所有權) 행사(行使)를 위한 확실(確實)한 보장(保障)이 확립(確立)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림사업(山林事業) 투자의욕(投資意慾) 증진(增進)에 하나의 저해요인(沮害要因)이 될 수 있었다. 현실(現實)에 부합(符合)하는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 절차(節次)를 취(取)하기 위해서는 경계측량(境界測量) 등(等) 필요(必要)한 업무(業務)가 수반(隨伴)되는데 이를 해결(解決)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政府機關)이나 공공단체(公共團體)가 하나의 후원자(後援者) 혹은 조정자(調整者)가 되어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正的) 지원(支援)을 실시(實施)함이 요청(要請)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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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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