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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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동태적 진화와 대학의 역할 -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를 사례로 - (The Dynamic Evolution of the Cambridge Cluster and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 이종호;이철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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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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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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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실리콘펜 또는 케임브리지 현상으로도 알려져 있는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케임브리지 클러스터의 진화구조를 트리플힐릭스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케임브리지대학을 중심축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클러스터로 간주할 수 있으나, 오늘날 케임브리지가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기반을 갖추게 된 밑바탕에는 1960년대 후반에 결성된 산-학-관 협력체인 '케임브리지지역발전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모트보고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클러스터의 성장과정에는 케임브리지대학의 칼리지들이 조성하기 시작한 사이언스 파크와 케임브리지대학의 스핀오프(스핀아웃)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클러스터 진화의 역동성을 주도하는 지역 내 스핀오프 활성화의 기저에는 케임브리지 지역에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기업가주의 문화와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기업가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학의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케임브리지대학의 스핀오프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이것이 케임브리지 클러스터의 역동적 진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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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듀얼 시스템(K-Dual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Dual System: K-Dual System)

  • 이문수;이우영;오창헌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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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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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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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새롭게 제시하는 한국형 듀얼 시스템인 K-Dual 시스템의 개념과 세부모델들에 대해 제안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K-Dual 시스템은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일학습 병행관련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기위해 한국의 실정에 맞게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한 한국형 일학습 병행 모델로 크게 Academic 트랙과 Vocational 트랙의 2가지 트랙에 IPP, $W^3$ 및 기업대학형의 3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Academic 트랙의 경우에는 선진학 후취업 모델로 대학에 진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취업 시 현장 적응력을 극대화시키고 취업과 연계하여 취업률 및 취업의 질/업무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반면 Vocational 트랙의 경우 기업체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경력을 취득한 후 연계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정규교과과정과 함께 일정한 산업체 현장실무/실습 교육(예, 기업체 멘토의 지도하에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행 등) 학점을 이수하면 대졸 또는 전문대졸 학위를 취득하는 형태(선취업 후진학 모형)로 교과과정은 대학과 기업체가 공동으로 설계 및 운영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Dual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대학은 체계적인 학사시스템 설계 및 온/오프라인 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도 참여기업 및 대학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항공레저스포츠 시장창출 전략 연구 (A study of aviation leisure sport demand creation strategy)

  • 박진서;심가람;성연영;김미숙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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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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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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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북경의 성곽역사공원 조성방식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Manner of City Wall Parks in China Beijing)

  • 리아오페이;강태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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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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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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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국 북경시의 대표적인 성곽역사공원인 황성근성곽역사공원(皇城根城墻遺址公園), 명성곽역사공원(明城墻遺址公園), 원대도성곽역사공원(元大都城墻遺址公園)을 중심으로 성곽 역사공원의 조성방식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성곽 역사공원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고 북경성의 변천과정을 규명하여 북경시 성곽역사공원의 조성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공원의 구체적인 정책, 조성과정, 공간계획, 경관구 테마설정, 식재 등을 분석한 결과 성곽역사공원의 조성에 있어 입지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테마경관구 역시 성곽유적의 역사성과 적합하게 조성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성곽역사공원의 조성은 성곽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유적에 관한 보호 및 관리계획, 역사공원에 관한 활용 및 운영계획 등 전문적이고 다차원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성곽의 특성상 타 문화재에 비해 조성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등 사업비가 많이 드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성곽역사공원의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공간간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타 시설과의 조화 및 시설물 상호간의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형태 및 색채, 재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곽역사공원 조성 계획 수립 후 향후 개발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해외투자유치전략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Inviting Strategies of Foreign Capital in Regional Governments Focused on Chungnam Province)

  • 김병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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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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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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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 군 태스크포스(TF) (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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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글로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지도교사들의 인식 (The Present Situation and Science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 about Field Application of the GLOBE Program in Korea)

  • 이문원;김화성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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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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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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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글로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의 교사에게 설문지 및 면담을 통하여, 과학고에서의 글로브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글로브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12명의 과학고 교사의 설문과 3명의 교사 면담 및 글로브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나온 보고서 등의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교사들의 인식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브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에 적합한 수준이며, 과학고에서 그대로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글로브 프로그램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각 학교의 환경과 지역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교육실정에 맞는 글로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구환경과 관련된 단체 및 전문가 집단이 되는 운영 본부의 설치가 요구된다. 2) 글로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Are Giving and Volunteering Multiplicative Behaviors or Compensatory Behaviors?)

  • 김지혜;정익중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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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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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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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사회에서 비영리 부문의 성장과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는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부 및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기부와 자원봉사가 중복적 보완관계인지, 보충적 대체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유형을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 둘 다 참여하는 집단,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집단의 4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기부에 참여하는 요인과 봉사에 참여하는 요인 간에 종교나 여가생활만족도와 같은 공통요인이 있었지만, 차별적 요인도 존재하였다. 특히, 가구소득, 교육수준, 취업상태, 성별, 사회적 친분만족도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기부와 봉사 간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는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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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뇌졸중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f Leisure Programs for Hemiplegia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in Ulsan)

  • 조무신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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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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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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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실태, 즉 뇌졸중 장애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여가활동 이용실태, 여가활동을 하는 이유,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그리고 여가활동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 도출을 통해 뇌졸중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여가활동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뇌졸중 장애인 70명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방문을 통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결과 : 첫째, 장애인복지관에서 뇌졸중 장애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수영, 게이트볼, 요가, 기체조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뇌졸중 장애인이 한 달에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은 5만원 이하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뇌졸중 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여가활동 만족도는 63.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첫째, 장애인복지관에서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둘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신체적 기능향상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의 교류 참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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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및 위험관리 방안 (A Study on the Financing Methods and Risk Management for Expansion of Overseas Investment Infrastructure Projects)

  • 정창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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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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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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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1966년 최초진출이후 50여년 동안 누적 수주 7,5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10년간 5,400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수주액의 72%를 이 시기에 달성하였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매년 전년대비 40%씩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다. 가장 주된 감소요인은 2014년말 이후 급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진출국가인 산유국들이 인프라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최근 트랜드는 정부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국가들까지도 발주방식을 PPP와 같은 투자개발형태로 급속히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및 기업들도 이미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여전히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이해 특히 금융조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투자금 회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 주도의 해외 인프라개발 지원기구 설립 움직임에 맞춰 우리기업의 진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조달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학교급식 안전 문제와 대책 (Management Policy and Safety Problem of School Food Services)

  • 하상도
    •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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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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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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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재 성적표를 "양적 성공, 질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학교급식이 국가적 교육사업이 되어서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이 이루어지고 10,343개교에서 704만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가식량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소요경비 연 2조3천억원, 영양사 7,196명 등 63,145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산업군이라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의 70%만이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고 급식 만족도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의 원흉이 되어 국민적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1) 영양사 업무과중에 따른 시간부족, 영양사 지식정보 부족 등에 따른 식재료 및 위생관리 소홀, 2) 냉장, 냉동, 오염/비 오염 구획 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부족, 3)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위생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담당 인력 및 정책적, 재정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식 안전대책은 아래 20대 과제를 추진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 1은 "우수한 식재료 위생관리"로서 "급식비 인상 및 현실화, 철저한 수입 농수축산물관리,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 자유업에서 신고제, 허가제로 전환, GAP(우수농산물관리) 제도 도입,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 도입, 급식원료 "품질인증 제도" 도입, 식품원료 전처리 시 세척, 소독프로그램 보급, 학교급식 식자재기준, 규격 설정, 과학적이고 쉬운 검수지침 개발 및 보급, 신속검사키트를 활용한 주기적인 미생물 검사 의무화, 위생 전문가에 의한 검수, 식재료별로 분산된 법령과 관리제도 정비(식품안전기본법), 급식식자재 공급 유통 과정의 감시 감독 강화" 등 13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2는 "급식위생 확보 인프라구측"으로서 "급식종사자 전문성 확보(조리/영양/위생), 급식전담기구(학교급식진흥원 /학교급식센터 등) 설치, 급식형태 다양화(위탁/직영 균형 발전), 학교급식법 재개정, 학교급식 HACCF제도 확대" 등 4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3은 "급식소 시설 설비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서 "급식시설 설비 현대화 (전처리실, 냉장고, 온장고 구비 등), 급식소 환경 개선 (상수 사용 확대 및 안전강화, 지하수 소독 강화, 정화된 공기 공급 등)" 등 2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4는 "급식위생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서 "전문적 단일기관 안전관리 (식품안전처)"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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