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물관리일원화 이후 인프라와 사람 중심으로부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환경·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으로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이후의 하천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수, 치수, 환경이라는 단순한 기능적 구분을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국민 서비스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ICBAM 등으로 정의되는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접목이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하천 및 수자원 관리분야에서의 기술은 근대 엔지니어링의 기초가 되는 수로 건설 등으로부터 시발되어 사실상 가장 앞선 과학적 진보의 토대를 갖추었으나 최근의 기술적 트렌드를 잘 추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추어 지는 것이 사실이다. 주된 이유로서 기후변화라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입력요소를 가진 하천관리 시스템의 특성상 불확실성의 추정 및 즉각적인 응답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하천의 기초자료 수집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도가 낮은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유역으로부터 댐-다기능보-하천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거버넌스의 문제이자 기술적/재정적 한계)가 확립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하천의 유량 예측 등을 위해 필요한 수자원 기초데이터의 근원적인 수집 및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ARIMA, Kalman Filtering, MA 및 복합기법을 통한 자료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상황에 맞게 오차 및 불확실성의 저감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하천 관리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는 스마트워터시티 개념에서의 바람직한 하천관리 기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하여 근자에 개발한 하천의 물리적 해석 도구들에 대해서 적용 사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의 하천관리 의사결정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기계학습을 통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부가하여 전문가와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AI를 학습시켜 결정한 사항을 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MCRDR기법의 적용의 적용 가능성과 도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전국 호스피스 기관의 사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별관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 1차로 1999년 9월부터 10월사이, 2차로 2000년 11월부터 12월사이에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연구소를 통해 확인된 전국 55개 호스피스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인과 연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목적을 설명한 후 기관의 책임자와 통화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결과 : 1) 국내 호스피스 기관의 69.1%에서 사별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2) 사별관리의 내용으로는 전화방문 28개 기관(74.5%), 사별가족 모임 26개 기관(68.4%), 가정방문 22개 기관(57.9%), 우편물 보내기 16개 기관(42.1%), 개별상담은 7개 기관(18.4%)이었다. 3) 사별가족 모임은 26개 기관(68.4%)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그 빈도는 연 1회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연2회가 6개 기관(23.1%), 월 1회가 6개 기관(23.1%), 월 2회가 3개 기관(11.5%)을 차지하였다. 4) 사별관리를 위해 사별사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4개 기관(10.5%)에 불과하였다. 5) 사별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사별가족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 사별관리자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사별관리 인력의 부족, 호스피스 기관과의 지역적 거리가 먼 경우, 사별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있었다. 6) 효율적인 사별관리 방안으로는 사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사별관리 교육의 필요성, 전문가 양성, 인력충원, 재정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결론 : 국내 호스피스 기관중에서 69%가 사별관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사별관리 전문가와 인력이 부족하고 사별관리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사별자의 개별적인 욕구 측면에서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사별관리를 위해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관리운영자의 전문적인 교육과 봉사자 교육 및 훈련이 있어야 하고 사별자의 개별성과 요구에 적합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실정에 맞는 토착화된 사별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이를 실무에 적용시켜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그간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 추진 시 적정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율을 억제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도입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의 근간이 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적용 실태 및 제반 운영에 대한 사업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는 사업 초기 단계에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후속 단계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하며, 확정된 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의 가치 확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관리의 체계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적기 준공을 유도하여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방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는 전공실무능력과 더불어 빠른 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인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과 배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CS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 여러 직업기초능력으로 4년제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정의하고 진단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생을 위한 NCS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재정의 및 K대학교의 재학생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진단문항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기개발능력은 학업관리와 실행, 자기개발개념이해와 설명, 긍정적 자기인식, 책임감과 소명의식, 체력관리, 자기관리개념이해와 설명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진단문항을 도출하였다. 둘째, 조직이해능력은 조직환경이해, 조직내부이해, 조직구조이해, 업무이해, 국제감각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진단문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자원관리능력은 시간관리이해, 시간관리실행, 물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로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진단문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수행 직무 특성을 고찰하고 사회복지사 1급과 2,3급의 직무유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911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무의 수행 빈도와 직무수준을 조사하였고,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1급과 2,3급의 직무를 유형화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수행 직무 특성으로는 시설관리, 직접 서비스 제공, 접수, 문서관리 등 수준이 낮게 인식된 직무의 수행 빈도가 높은 반면, 인력관리, 기획 및 재정관리 등의 행정적 직무와 업무형성과 유지, 평가 및 종결 등 수준이 높게 인식된 직무의 수행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직무유형에 대안 분석 결과, 85개의 요소업무 중 유형 I의 업무(1급 사회복지사의 수행업무)는 53개였으며, 유형IV의 업무(2,3급 사회복지사의 수행업무)는 11개로 분류되었다. 또한 1급이나 2,3급이 실천현장이나 분야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유형 II, III의 업무는 31개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급수별 직무를 제시함으로써, 직무 할당의 근거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직무 할당이 급수별로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위채서는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함께 정비되어져야 한다. 이 연구가 자격제도 정비의 근거로 활용되고, 책임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근거로 활용되길 바란다.
일본의 댐 하구언 계획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반대운동은 1990년대 말 나가라강 하구언 반대운동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댐 하구언 계획에 대한 재검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탈 댐 하구언 선언" 참여와 민주당의 집권으로 수자원 및 하천 관리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미숙한 대응책과 자민당의 재집권으로 댐 하구언 문제는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공공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재정에 대한 규범의 미 확립과 수리권 배분 제도의 경직성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일본의 수자원 및 하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 로 공공사업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과 정부 조직 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하천 및 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터널 유지관리 체계는 결함 및 손상부위의 보수 또는 설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강 등 사고예방적인 안전성 중심의 유지관리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연구를 통해 터널의 성능저하를 예측, 평가하여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시설물을 중심으로 기존의 안전중심의 유지관리 체계에서 구조적 안전은 물론이며, 서비스수준 및 내구성능 등의 성능저하를 고려한 터널시설물의 성능중심 평가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성능중심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평가지표는 문헌자료 분석 및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평가지표간의 중요도는 AHP 분석을 통해 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터널시설물의 성능중심 유지관리 체계에 적용되어 터널의 유지관리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07년 고안된 병영도서관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2008년 84개 병영도서관에 적용한 결과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로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병영도서관 서면평가결과와 10개 기관의 실사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계획, 재정, 서비스, 장서관리 등 8개 영역 28개 지표와 지표별 평가 척도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군별 특성이 다른 해군과 공군의 병영도서관을 육군 병영도서관과 분리하여 그룹핑할 것과, 보다 완전한 평가를 위하여 병영도서관 실태 조사 표준안을 만들어 군별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외의 10개 대학도서관의 보존정책을 대상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데이터 선정 및 접수, 보존 활동, 접근 및 이용, 책임 및 관리의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데이터 선정 및 접수에서 수집 대상 데이터는 대부분 대학 내에서 생산된 디지털 형태의 연구데이터나 대학에서 생산하지는 않았으나 대학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나타났다. 보존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Dublin Core, MODS, PREMIS 등으로 나타났으며, 접근 및 이용에서는 법률 및 규약에 기초하여 접근, 규제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및 관리 차원에서는 관리적, 재정적, 기술적, 물리적, 인적 부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감사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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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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