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인간게놈프로젝트 (Human Genome Project)가 완성되면서 Biotechnology(BT)산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T산업은 기술집약적·지식집약적인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고 R&D 활동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와 지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등 R&D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되는 지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BT산업의 기초 조직인 BT연구실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경영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이 통합된 BT실험실의 지식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BT연구실에서 생성되는 지식들의 체계를 분류하고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핵심성공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교 유전자 연구실에 실제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자극에 반응할 경우 스트레스(Stress)가 유발된다. 이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로누적의 한 원인이 되기 한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해양사고의 직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인적자원관리의 한 측면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해운기업이 선원의 인사 및 안전관리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선원용 스트레스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영역, 가족생활영역, 재정영역, 직업 및 선박생활영역에 대하여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Holmes & Rahe의 사회적응평가도구의 항목 및 평가지수와 비교분석하여 한국 선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설문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는 1994년 말 현재 654개소에 28,434개소의 수도사업체가 있으며, 이중 간이상수도는 26,363개소로 총 93%를 차지하고 있다. 간이상수도와 같은 소규모 수도사업체에서는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하며, 기술자 등이 인재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수도시설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수질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간이상수도에서 수질이 좋은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수처리 시스템으로는 어려운 형편이다. 즉, 우리 나라 간이상수도의 정수처리과정은 소독을 기본으로 하여 응집침전, 급속모래여과, 등의 고액분리조작을 주체로 하고 있어 각 과정에 대한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간이상수도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 및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하다.
시민인식은 하천관리를 포함한 공공정책 수립 시 결정적 요소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민인식 조사결과 시민들은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 상태를 과학적 측정자료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시민들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의 신뢰도개선을 위해 하천관리사업에 물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하천관리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실안전법, 고등교육법 등의 다양한 안전관계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법령별 안전관리대응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전담자로 두어 집중관리가 필요하지만, 상응하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안전관련 주요 법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관리정책 항목들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계층 분석법(AHP)을 통해 합리적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담배자판기는 되는데 주류자판기는 왜 안 되나? 담배자판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부분적인 로케이션이기는 하지만 합법화되어 있음에 비해 주류자판기는 여전히 설치 자체를 규제한 채 철옹성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한 주류자판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주력기종인 음료자판기는 극도의 시장불황에 시달리고, 이를 대신할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주류자판기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인증 주류자판기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산업계의 숨통을 틔어 줄 유망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산업계는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명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최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보호, 탈세방지 등 과거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위해요인을 극소화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주류자판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건의안의 골자이다. 이 건의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부처에서는 주류자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하는 측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연 주류 유통기기로서 주류자판기가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류정책 자체가 유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 탈세 방지 등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주류자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벽들을 극복하고 규제완화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관련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 데 규제가 만사인 정책으로 주류자판기를 보는 시각을 곤란하다. 산업계가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를 묵살하는 행정만능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산업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재경부 이외에도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전용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협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비세과에 건의했던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
PSM 제도와 더불어 사고 피해크기 예측기법은 국내 석유화학공장에 많이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한 영향, 즉, 작업자, 조업중단, 유틸리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험기반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유화학공장의 설비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지역과 재정적 손실을 산출하여 사고 피해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피해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장치손상지역, 상해지역 그리고 독성지역을 동시에 고려한 안전지역을 기준으로 피해크기 등급을 산출하여야 하고, 또한 공정의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피해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재정적 손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고 피해크기 산출방법이었다.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 모형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가격(복합재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변수로 주차장(세대당 주차면수)을 포함하여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차장을 비시장재화로 보고 공동주택에서 주차가 갖는 금전적 가치를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남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차 1면의 증가는 약 2,597만원~5,968만원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며, 이는 주차 1면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재정투자사업 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목적 성취에서 행정직원의 역할은 증대되고, 그들에게 투입되는 인건비는 대학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에 대한 평가는 거부될 수 없으며, 조직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직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면 하위직뿐만 아니라 상위직까지 모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행정직원에 대한 평가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고, 평가 결과는 대학의 인적 자원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는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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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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