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 이하 서울청)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지역 전체를 비롯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산재 예방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상당한 여파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 지역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유난히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예방대책 위주의 지도 감독을 전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지는 서울지역 안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올해 산업안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실제로 발생한 화재사건 현장에 대하여 발화부를 확정하고 발화부내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한 전기기기 및 제품을 분해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어 보았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제품들의 취급 실태 지적하고 개선하여야 할 점과 대책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사례들과 유사한 유형의 화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의 자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살사건들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작년 한 해에는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이유로 투신자살한 이후 대전, 광주 등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의 벗어나고 싶은 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이나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위해의 사전 예방 제거"에 중점을 둔 근절대책을 추진할 것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학교폭력의 현상과 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 및 피해학생의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경찰의 역할에 논하고자 한다.
1899년 공중의 운송수단으로 철도가 우리 생활속에 자리잡은지 100년이 지났으며, 현재는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고속철도가 준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철도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여 많은 인명상,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2000년 의 철도사고는 572여건에 225명이 사망하고 34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수치는 1998년을 기점으로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도 재해의 원인을 살펴볼 때 안전수칙 미준수나 기계기구의 취급부주의와 같은 후진국 수준의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산업사고는 재해조사표에 근거하여 재해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는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수립대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기준으로 FTA분석을 실시하여 철도사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08년 12월 5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대한 화재원인 및 화재확대요인을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화재원인 검토결과 용접작업 실화에 의한 화재로 벽체패널인 샌드위치패널과 문틀형 강을 접합하던 중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티 또는 고열에 의해 벽체패널 내부의 스티로폼 및 우레탄폼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확대요인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및 우레탄폼 재질의 샌드위치패널 사용과 소방설비의 인위적 기능해제로 판단된다. 이번 사고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연소확대 특성을 갖는 스티로폼 및 우레탄폼 재질의 샌드위치패널 사용금지, 소방설비의 기능해제에 대한 감시와 처벌강화와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규칙 준수여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터미널 운영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과,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항만장비 도입에 따른 항만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자연기흉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포의 파열에 의한 흉곽내로의 공기가 누출되면서 발생한다. 이들 재발성 기흉의 수술적 방법에는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하거나 액와개흉술등의 여러 가지 수술방법으로 치료할수 있으나 기포절제술후에도 수술방법에 따라 0.3%~20%까지의 재발과 재수술이 보고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 1992년 1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737례의 기흉환자에서 기포절제 수술을 받은 446례의 자연기흉환자중 다시 기흉이 재발한 16례(3.5%)에서 재수술을 하였다. 남녀의 비는 15:1 이었고 처음 자연기흉이 발생한 평균나이는 20.2세(범위 15~50세) 였으며 평균 재원일수는 6.3일(범위 1~20일), 평균 흉관 보유기간은 4.2일(범위 1~10일)이었다. 평균추적기간은 46개월(범위 10-66개월)이었다. 처음수술은 비디오 흉강경, 액와 개흉술, 그리고 제한적인 측방개흉술등 3가지의 방법으로 시행하으며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한 281례중 14례에서 재발하였으며 액와 개흉술 159례중 2례에서 재발하였고 제한적인 측방 개흉술을 시행한 6례에서는 재발이 없었다. 재수술방법은 다시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하였던 예가 6례,액와 개흉술을 시행하였던 예가 9례, 제한적인 측방 개흉술이 필요하였던 예가 1례에서 있었다. 재수술한 경우 수술소견은 9례의 overlooking type과 new growing typ 7례였으며 재발과 처음수술간의 기간은 overlooking type 1개월, new growing typ 18개월이었다. 재발율이 높은 자연기흉은 기흉의 발생횟수, 다발성 기 汰\ulcorner존재, subpleural fibrosis와 폐실질의 emphysematous한 변화 등이었으며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기포절제술은 액와개흉술에 비해 높은 재발율을 보였다(4.9% vs 1.2%). 이와 같은 결과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기포절제술의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over-looking type은 적절한 수술 전 검사와 수술 중 굴절이 가능하며 영상이 선명한 비디오 흉강경의 사용으로 보다 세밀한 기포의 관찰을 함으로써 over-looking type 의 재발을 줄일 수 있으며 기포 절제 시 좀더 세심한 기구의 조작과 완전한 기포절제와 정상조직을 포함한 봉합이나 stapling으로 병소 부위가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봉합과 stapling 주위의 공기 누츨이나 부적합한 기구 사용 등의 세심한 관찰과 보강 봉합수술 및 조직 접합제 도포 등으로 new growing type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로 수술 후 약물이나 전기 소작기에 의한 적절한 늑막유착술등의 재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고전력 변압기에 설치되어있는 가스계 소화설비는 초기 화재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소화후 다시 발화되는 화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초기 소화와 재발화된 화재의 소화 또는 재발화 방지가 가능한 소화 및 냉각시스템이 변압기에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미분무수 설비가 선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소화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시험 대상으로 특정한 고압과 저압시스템을 선정하여 그 소화능력을 비교하였다. 변압기실은 약 $10m\times10m\times$의 공간이며 변압기의 크기는 이 공간의 $7\%$정도이다. 실물규모의 소화실험이 6개의 화재시나리오 (2개의 분무화재, 3개의 풀 화재, 1개의 흐름화재)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고압시스템이 저압시스템에 비하여 산소희석 및 냉각효과 측면에서 우수한 소화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은 영동선 동백산역에서 도계역 사이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터널(16.2km)인 솔안터널의 굴착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본 현장은 퇴적암지대로서 단층,공동 및 함탄층으로 구성된 복잡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질구조 중 석회암 지대에서 터널 굴착시 예기치 못한 유수에 의해 지반공학적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터널은 석회암층 내 공동 및 단층의 영향으로 지하수위의 저하 및 토사유실이 발생하여 지표침하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정밀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소개하고, 석회암의 특성을 반영한 침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사고 원인규명 통합 분석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선회)을 포함하여 충돌, 좌초, 접촉, 전복, 침수 및 침몰 등의 해양사고를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의 고도 정밀 M&S 시스템을 사용하여 과학적으로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손상과정을 체계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양사고는 육상과 공중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 비행기 등의 충돌이나 추락사고와는 달리 공기의 밀도보다 천배의 물에서 발생하므로 물에서 부양되고, 운동하고, 선내에 물이 침수되고, 운항 중일 때 파도도 생성시키고, 두 물체가 근접할 경우에는 압력이 압착되고, 두 물체가 스쳐 지나거나 안벽이나 해저를 근접하여 운항할 경우에는 압력이 저하되는 등 물에서의 연성효과(interface effect)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현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 및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황천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일 경우에는 강한 조루, 강풍 및 해일성 파도 등을 불규칙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정확히 구현하여야 황천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양사고 통합 분석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및 분석으로 심판의 획기적인 신뢰 구축과 심판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해양사고의 원인과 과실 책임, 나아가서 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에도 활용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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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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