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표준화를 제시하여 해당 지자체들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과 이를 통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는 그 특성에 차이가 있는 공공기관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아직 정부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단순 양식과 작성방법만을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을 위해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 유형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매뉴얼 작성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작성된 매뉴얼은 이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다. 본 표준안은 기존에 정의된 13개 협업기능에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조치 사항(SOP)을 코드화하여 매뉴얼의 규격화를 제공하는 구조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관점에서 재난 유형에 따른 단계 체계의 명확성, 조치사항 추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동일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내용적 차이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재난 유형별로 관리되는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은 해당 재난의 종합적인 대책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재난은 매뉴얼에 기록된 모든 임무가 다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가 수행해야할 임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상황 기반 재난 대응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서 언급된 재난 상황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재난 상황에 따른 임무 수행 시나리오가 반영된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과 보완으로 안전한국 훈련의 훈련 시나리오를 본 모델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결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재난 상황별로 임무 수행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임무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재난 대응 프로세스 모델 체계를 제시하였다. 개발된 모델에 기반하여 안전한국 훈련 시나리오 모델을 적용하였다. 결론: 재난 상황을 지원하는 재난 대응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되고, 안전한국 훈련 시나리오가 작성되면, 안전한국 훈련의 점검을 통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Kim, Soodong;Lee, Sahong;Choi, Kilhyun;Cheung, Chongsoo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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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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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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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재난 또는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일반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관한 논점이 있다. 즉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일한 상황이라도 이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제기한다. 또한 취약계층 중에서 전 세계가 동일한 용어정의를 선택하고 있는 장애인에 국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재난 시 일상생활 자립성 유지기능, 재난 시 의사소통 기능, 이동방법 및 이동정보 활용 기능, 응급상황 대응 인식 능력 기능, 재난 시 건강상태 관리 기능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내 상황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관련된 논의에 한정해서 논점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것이다. 제시하는 재난 대응 프로세스는 다양한 종류의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반영하게 하였다. 연구방법 : 매뉴얼에서 정의하는 위기 형태 유형을 상황으로 정의하고, 상황별로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별도로 만드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 황별로 하나의 매뉴얼에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재난 대응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들 프로세스 사이에는 중복적인 표준행동요령(SOP)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다른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세부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재난대응 매뉴얼은 내용이 방대한 책자형태로 작성되어, 매뉴얼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재난대응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e-SOP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e-SOP를 활용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e-SOP의 주요기능을 상황전파, 상황보고, 상황관리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하향식 상황전파 기능을 고도화하여 재난상황 및 대응임무를 담당자별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스템의 현장 대응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담당자가 상황보고 기능을 이용해 현장의 대응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할 수 있도록 상향식 보고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전달된 상황보고를 통해 재난대응 업무의 진행상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목적: 지진재난은 다양한 변수와 돌발상황들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때문에 업무과정 자체가 일률적이지 못해 재난안전부서 공무원들은 지진 대응 행동 매뉴얼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업무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업무 진행 과정에 필요한 매뉴얼 학습의 시리어스 게임 시나리오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GBS(Goal Based Scenarios)모형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경상북도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기반으로 미션과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청 지진관련 공무원들이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제안된 기법의 시나리오 데이터는 지진관련 다양한 정보를 논리적 데이터로 가공하여 지진상황훈련을 위한 게임상 표현을 위하여 단순화, 추상화하여 체계적인 절차로 구현하였다. 결론: 시리어스 게임을 통한 학습으로 지진 상황 발생 시, 경상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다양한 지진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력발전소는 중대형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건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크고 작은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어 화력발전소 현장에서는 '화력발전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5개 화력발전회사에서 사용되는 교육자료는 대부분 가독성 낮은 인쇄물(Hard Capy) 형태이며, 발전화사별, 사업소별로 상이하게 구성된 점이 있어 표준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중대 기반시설인 발전소의 재난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력발전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유류화재 전기화재 건물화재 설비화재 가스누출 대응 SOP' 5개 부분에 대하여 매뉴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쇄물(Hard Capy)형 재난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는, 스토리뷰잉(Story-viewing) 기법을 적용한 시각화 기반 화력발전분야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산지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 토사재해와 관련된 국가법령에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게 되어 있지만,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풍수해 표준 및 실무매뉴얼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도심지 토사재해 분야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도심지 토사재해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2) 평상시 주관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수직적 수평적 상시교류 및 협력이 강화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개선되는 도심지 토사재해 매뉴얼은 각각의 공무원들이 실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절차(SOP) 매뉴얼이 필요하다. 4) 국민안전처에서 선정한 13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5)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 6) 주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위급상황 시 실무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7) 분기별로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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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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