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현장에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훈련하는 안전한국훈련 상황에서 훈련시 사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시스템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고 현장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재난훈련시스템을 활용한 토론기반 훈련과 실행기반 훈련이 계획수립부터 자체평가까지 가능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론: 재난훈련시스템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기관의 자체 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시에는 평가활동까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사용성을 높여 평소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홍수 가뭄 폭설 혹서 혹한 등의 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는 과거에도 존재하였으며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하였다. 온고이지신가 이위사의(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는 논어의 위정편(爲政編)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옛 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재난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새겨둘 구절이다. 역사 속에서 자연재해는 군주(君主)의 부덕(不德)이나 실정(失政)의 소치(所致)로 여겨지고 나아가서는 왕조나 국운의 쇠퇴와도 관련이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미 과거 자연기록에 있었던 일들이며 이러한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선시대의 자연재해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경술년 현종 11년(1670년 5월 2일) "가없는 우리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어째서 재앙은 백성에게 내린단 말인가." 1671년 말 경신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도 있다. 기양의례'란 가뭄, 홍수,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개인의 질병과 불행 등 일상적인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소멸하고자 거행하는 대표적인 재난문화의 종류이며 비정기적 의례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기양의례는 재난대응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로 보면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비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기양의례"를 통해 임금을 포함한 조정이 적극적 해결의지를 천명하고 각 고을의 관리와 지방군을 동원하여 수습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 부세를 견감하고 구제곡을 지급하는 등의 진휼정책이 뒤따랐다. 백성들도 오가작통제와 향약을 통해 환난상휼을 실천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비록 기술적인 부분은 미약했지만 재난대응의 체계만큼은 상당히 앞서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강원도 영동지방 자연재난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사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문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진 재난관련 지식경영시스템의 요인인 평가 및 보상체계 요인, 정보기술 요인, 지식품질 요인 및 지식경영활동 요인이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진 재난 관련 지식경영시스템 요인 중 지진 재난 관련 정보기술, 지진 재난 관련 지식품질, 지진 재난 관련 지식경영활동 요인이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지진 재난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요인은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지진 재난 관련 정보기술과 지진 재난 관련 지식품질이 높고, 지진 재난 관련 지식경영활동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수록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목적: 비축창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자체 재난관리자원 관리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최근 20년간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에 기록된 자연 및 사회재난의 피해사례를 선정된 재난유형에 따라 지자체별 발생횟수를 재난에 대한 과거위험성, 현재취약성 및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재난 유형건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출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ervice)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축창고를 선정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지자체의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실무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로 시청 및 구청 내 현행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무담당자가 현행화 자료 입력 시 입력방법 및 기준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아 실제 비축량과 DRSS 데이터가 차이를 보이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였다. 결론: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의 관리 개선을 위해 DRSS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재난관리자원 운영에 대한 모범적 사례 교육이 절실하며 방재전문인력을 활용한 비축물자의 쳬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에 대해 조사한 후 우리나라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우선, 미국의 관련 제도, 표준 및 시스템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으로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시사점은 여러 부처에 있는 다양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의 제정의 중요성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다양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을 상호연계하기 위해 정보교환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표준이 필요성이다. 본 고의 미국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사례 조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방위대 창설 이후 50여 년 동안 민방위 전반적인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방위 분야의 주요 업무는 전시상황 및 대규모 재난상황 대비업무로 비상사태 시 국민을 보호하고, 전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1975년 민방위대 창설 50여 년간 누적된 민방위 임무 역할 변화와 복합화로 민방위 장비 운용의 효율성이 상실되고 민방위 역량을 초과하는 법적 임무 설정 등으로 현재 운영 장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복잡하고 다종다양한 민방위 장비 체제로는 전·평시 실제적 재난현장에서 통합 역량을 발휘하기에 제한이 있고 민방위대별 민방위 장비 보급기준이 상이하고 보급기준에 따른 임무 수행 가능 범위도 모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적·최소 임무를 기반으로 한 민방위대 편성, 교육과 장비 운용 체제를 통합 일치시킨 새로운 민방위 장비 운용체계 정립의 기초연구로써 민방위대 필수장비 선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임무를 분석하고 장비를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반복되는 재난현장 대응체계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방대공무원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재난현장 대응체계의 현 실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현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명령에 대한 권한의 중복성이 없도록 행동의 범위 및 시점이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도 증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술 개발 및 대응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인구 구조, 경제수준, 인프라 등 다양한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재난안전대책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의 재난관리 대책 마련 시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체감안전도, 문제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재난환경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비구조적요소, 구조적요소, 인적요소, 환경적요소)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혼슈 센타이 동쪽 179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동북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자연재해 상황 하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난이 발생하면 TV나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매체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알리는 중요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쓰나미와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재난 방송 매체만으론 역 부족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효과를 나타낸 것은 인터넷 전화(VoIP)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뉴미디어로 구글, 페이스북과 국내의 NHN, 다음 등은 실종자 정보와 피난처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새로운 매체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 고에서는 뉴미디어를 재난방송 전달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방송 체계 및 시스템의 조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활용 가능한 뉴미디어 현황 조사를 통해 재난방송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외국의 재난방송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전달체계 모델의 정립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조사기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착안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조사기구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주요업무 및 기능, 사고조사 절차 등 조직 운영 현황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조사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함이며, 원인조사,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조사결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조사와 수준높은 권고안 마련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결론: 국외 재난조사 기구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조사의 공정성,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고조사 운영실태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재난·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부처와 관련된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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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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