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2호
• /
• pp.33-56
• /
• 2006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1호
• /
• pp.23-43
• /
• 2004

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171-177
• /
• 2011

Purpose: This study was to seek the application after fostering the dental technician with the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was to suggest basic data to enhanc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y fostering dental technician with disability through the opinion of experts. Methods: For this aim, this study made the literature research using precedent research data implemented by related departments and fields and domestic & foreign literature including the reports on the status of the disabled. Results: On the base of the findings the conclusion was deduced as following. It needs to open dental technician training curriculum with disability to enhanc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nd smoothness and qualification for the practical demand and supply of the dental technician. Conclusion: To foster the dental technician with disability, there needs the change of negative view that the disabled will not be able to do well. The disabled also can do the work well as those without disability if they get the education and the training.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387-388
• /
• 2016

Kwon (2015) was developed Employment Promotion Too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Aspect of the Quality of Life(QOL-EPAT). But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have not been verified ye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reliability, content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of QOL-EPA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disability employment specialists. Period May to October 2015, six months, was distributed to collect the questionnaire. Reliability of QOL-EPAT was estimated using the internal consistency method; both the coefficient of Cronbach's ${\alpha}$ were over 0.7. Construc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was verifi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Goodness of fit index (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 (TLI) and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are the suitability indices of SEM. As the result, GFI=0.898; AGFI=0.844; CFI=0.961; TLI=0.949 and RMSEA=0.069. The validity was verified because the values of GFI, AGFI, CFI, TLI and RMSEA were within the goodness-of-fit range. Thus, impaired employs promoters of Japan also provided which allows for analysis of the policy by using a validated scale.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87-92
• /
• 2021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저성장, 저고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용구조의 변화, 여성 운동, 도시 인구 이동, 환경오염, 장애인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시대, 청소년 문제, 평화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사회적기업가 등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국내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다. 그러나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2,030개에 불과한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창업 결정과 성공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선행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육성방향,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우고자 사회적기업 창업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대학생의 사회적기업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의 전략적 역할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 /
• pp.347-349
• /
• 2022

본 연구에서는 장애 임금근로자의 근로환경, 업무특성, 지속근무 의도, 직무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을 통해 장애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6차년도 패널데이터 중 15세이상 임금 장애근로자 1,58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근로환경은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속근무 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업무특성은 지속근무 의도와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지속근무 의도는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지속근무 의도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섯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업무특성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지속근무 의도는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4권3호
• /
• pp.51-77
• /
• 2012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현황 및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과부담 보건의료는 지불능력 대비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이 역치기준(10%, 20%, 30%, 40%)을 초과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 2, 3차년 통합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60세 이상의 장애노인 72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장애노인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내부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만성질환이 있을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유형 중 빈곤 비수급가구에 속할 때 과부담 보건의료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8호
• /
• pp.627-637
• /
• 2018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 /
• 제31권1호
• /
• pp.143-155
• /
• 2011

본 연구에서는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인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 중 만65세 장애노인 386명을 추출하였다. 연구질문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독립표본티검정,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노인의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 차원 중 6가지 차원이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장애노인과 남성장애노인은 일상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건강상태: 나쁜 편', '만성질병 있음', '가족과 타인의 도움필요', '장애정도: 중증'이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남녀장애노인에 대한 건강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실천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제언하였다. 반면에 차별영향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 장애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 장애 노인은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보다 중졸과 고졸이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 /
• 제6권1호
• /
• pp.83-87
• /
• 2012

본 연구는 취업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3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준모수적 집단 중심 접근방법(semi-parametric group based approach)을 적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종속변수가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를 나타내는 이분형 척도(dichotomous scale)라는 특성을 고려해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보조공학기기 사용 변화 형태에 따라 3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보조기기 지속사용 집단, 보조기기 중간사용 집단, 보조기기 사용 급감소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다항로짓분석으로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학력, 장애유형, ICF,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가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