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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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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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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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 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 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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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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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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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항만은 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진흥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후항만시설 및 쇠퇴공간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의 상실은 물론 재해와 우범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인 항만고유의 기능인 생산 및 물류의 지원과 아울러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풍부한 생활공간으로의 환경 친화적인 정비와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종합항만공간으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항만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서도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양도시 이미지 개선 및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과 함께 각종시설, 건축물, 상징물, 생태 녹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색채계획 사례분석을 통해 경관조성방안에 대해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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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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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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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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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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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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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물의 특징적인 서식공간을 나타내는 비오톱은 도시생태계의 효율적 조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업도시인 포항시 전역에 성립한 비오톱 유형과 그 속성을 분석하여 이 도시를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포항시에 성립한 비오톱 유형은 삼림(침엽수림, 활엽수림 및 침 활 혼합림), 경작지(논과 밭), 시설녹지 (조경수목식재지), 하천, 저수지, 나지, 주거지역, 공공시설,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로 및 학교의 12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비오톱 유형에 따른 속성을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을 대표하는 공업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는 제한된 공간에 주로 도입된 식생이 존재하였다. 더구나 그 식생은 지역과 지소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생종 보다는 조경 및 원예용으로 개발된 식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산녹지는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먼 곳에는 전형적인 농경지의 형태를 나타내었지만, 인접한 곳에서는 시설농업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자연녹지는 하천을 따라 성립한 수변식생과 산림식생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산림식생은 이차림(7개 군락)과 조림지(3개 군락)로 이루어졌다. 포항시의 도시생태계는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그 중 열오염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은 철강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녹지는 양과 질 양면에서 모두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지역의 생태적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녹지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식생 복원방안 및 기존 녹지와 복원 예정 녹지를 묶어내는 녹지축 네트워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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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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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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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67년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실시된 이래 20년동안 전국의 국립공원은 주무부처인 건설장관으로부터 각시.도지사가 관리권을 위임받아 해당 시장.군수에 의해 실질적으로 관리돼 왔었다. 1970.9.9 설악산, 1980.8.8. 내장산 그밖의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시설된것도 잘아는 일, 또한 탐방객이 많은 공원일수록, 심지어 대가람의 코밑에까지 집단시설등 용도지구가 설계되고 용돼 왔다. 내장산의 내장사 지구의 경우는 12년전 관리소에서 2.7km 떨어진 아래로 집단시설지역을 변경, 강제이주시킨후 그자리에 "케블카" 를 시설했고, 철거된 잔디녹지가 음성적인 상가로 둔갑되어가도 관리소로선 잡상근절책을 세우지 못한채 작년 8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인도됐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공단관리소들은 지자단분가 물려준 어려운 숙제를 넘겨받아 큰시련을 겪고 있다. 그당시는 심묵또는 양해가 됐던 똑 같은 문제도 공단이 관리를 맡은이후 부터는 몹시 따갑게 비판해 오고 있다. 사사건건제동을 걸고 있는듯 하기고 하고 어차피 해결해야할 문제들도 많아 노출된 것부터 하나하나 단편적일지라도 파고들어 소리의 진의를 듣고 냉정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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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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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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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변완충녹지는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친환경적으로 정화시키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유용하며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자연기반해법이다. 더불어 수변완충녹지는 생물 다양성과 인간의 행위 빈도가 높은 수역과 육역의 중간지대에 구축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생태시스템으로서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상호 소통적 환경계획 과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 경안천변 용인시 모현읍 갈담리 582-2 일원의 매수토지에 추진되는 수변생태벨트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및 설계를 소통적 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세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과정으로 구현하였다. 첫 번째, 관 주도의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거버넌스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개선하였다. 두 번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 증진 측면의 설계 요소를 도입하고 선호하는 공간, 시설의 계획을 통해 수용성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생물 서식처, 물순환 기반의 생태환경, 주민 생태체험·휴식공간 등의 균형있는 계획과 더불어 향후 이용 주체인 주민들이 조성 효과와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체감하고 조성지의 운영, 관리에 참여,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 기반의 프로세스 모델을 정착하여 주민의 수용성, 주민 의견을 투영하는 사회생태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주민의 가치 인식, 조성 유지관리 단계까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내 수변완충녹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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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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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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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전역에 걸쳐 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미농지보전 프로그램(CRP)은 1992년까지 약 1480만 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를 초지, 임지, 삼림, 또는 기타 보전용도로 전환하였다. CRP 시행에 의한 한 가지 주요결과는 수백만 헥타르에 이르는 초지를 확보함으로써 야생동물을 위한 잠재서식처 면적을 현저하게 증가시킨 점이다. 본 연구는 CRP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공간구조변화를 지역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절별 Landsat Thematic Mapper 자료를 이용하여 캔자스주 남서부 6개 카운터에 대한 CRP 시행 이전과 이후의 경지 및 초지분포 지도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분류후 차이분석기법(post-classification differencing)을 적용하여 경지에서 초지로 전환된 지역의 분포를 파악해내었다. 공간구조분석 프로그램 FRAGSTATS을 이용하여 지표피복의 공간패턴을 나타내는 10개 주요 총계지표를 계산함으로써 CRP 시행에 따르는 경관구조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지역에 미친 CRP의 주요 영향은 전반적으로 자연초지 분포의 분절화가 현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야생동물 서식처관리의 측면에서 CRP 초지의 도입은 지편(地片)의수, 평균 지편 크기, 지편 내부면적 등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CRP 시행은 녹지간 연결성 및 결합도를 높였는데, 이는 넓게 연속된 서식처를 요하는 종들을 보호하는 데에 잠재적인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CRP는 이웃한 녹지간 거리를 감소시킴으로써 생물종들의 녹지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CRP 시행은 캔자스주남서부 지역의 자연공간구조를 현저히 변화시킨 주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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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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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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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과 사회적 자본의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건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기존의 치료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처방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적 처방을 기반으로 자연과 녹지의 치유 효과를 활용한 녹색처방이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도입되고 있다. 녹색처방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목적으로 공원녹지에서의 활동이나 자연환경 체험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체계 아래에서 녹색처방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영국과 미국 사례의 정책체계를 중심으로 녹색처방의 도입배경, 관련정책,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녹색처방을 도입하기 위한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녹색처방의 정책 수립에 앞서 녹색처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정책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관점에서의 녹색처방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녹색처방 제도 도입과 실행에 있어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녹색처방 도입에 앞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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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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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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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2006년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 생태적항목에 대한 각 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본 분석 도구로 지리정보시스템(GIS)가 사용되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 생태적항목은 다양성(생태자연도), 자연성(임상도,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풍부도(생태계변화관찰 지역도), 희귀성(생태자연도), 허약성(수치지형도, 토지피복도), 군집구조의 안정성(임상도)등이 활용되어 구축되었다. 본 연구는 기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 지도의 환경 생태적항목을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각 평가항목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구하였다. 인공신경망의 훈련 지역은 환경 생태적항목중 환경성이 높은 1등급 지역 및 환경성이 낮은 5등급 지역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50번의 가중치를 산정하였을 경우 허약성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1.58배 정도 높은 상대적 가중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가중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 생태적 항목의 취약성도를 작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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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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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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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60년대 이후 빠른 도시화는 도시 자연환경, 그중에서도 도시 하천을 많이 변화 또는 훼손시켰다. 한강은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서 60년대 이후 도시화로 인해 유로변경, 천변백사장 망실 등 자연경관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오늘날 하천은 도시의 생태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천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로서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하천자연경관은 환경복원의 주요 대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훼손되기 전 하천경관의 원형파악이 필수적이다. 경관의 원형파악을 위해서는 촬영당시의 지형, 지물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과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의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 대상지의 지형, 지질, 식생, 토괴 등을 판독하여 자연경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항공사진 외에도 IKONOS 위성 영상과 같은 고해상도영상을 판독한 후 이를 수치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하여 경관변화의 계량적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을 대상으로 1966년부터 2002년까지의 변화를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하천 자연경관변화를 파악하였다. 판독결과 대부분의 하천 변화는 모래사장과 곡류하천이 소멸돼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래사장은 하천 직강화로 인해 하천으로 변했으며 하천은 단지 및 택지개발에 따른 천변도로 개설로 인해 소멸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