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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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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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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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설계자문회의는 설계업체가 설계사상이라는 지식의 틀을 바탕으로 설계조건에 의거하여 시 설 물을 최적으로 설계 하였는지를 심의하는 활동 체계 ■ 설계자문회의 업무흐름 및 제출자료(설계도서) (중략)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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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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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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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도서관의 계량서지 서비스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국내 도서관의 계량서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도서관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계량서지 서비스를 크게 교육 및 자문 서비스와 연구성과 및 동향 분석 서비스로 나누고 9개의 세분화된 서비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또한 파악한 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량서지 서비스 행태를 분석하였다.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서관의 계량서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연구성과 관련 기관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는 주제가이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자문 서비스와 분석 서비스와 같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연구자 집단에게 잠재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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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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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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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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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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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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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 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 환자들 중 불면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을 요청하게 되는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협진을 의뢰하는 형태를 알아보고, 또한 비 재협진군과 재협진군의 인구학적 특성과 협진 유형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불면증의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다. 방 법 : 2005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6년 6개월 간 입원한 환자들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 의뢰된 4,9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불면증으로 의뢰된 236명의 환자들의 협진 결과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인구학적 특성 및 협진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대상자를 재협진군과 비 재협진군으로 구분하여 두 군의 인구학적 특성과 협진 유형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 과 : 6년 6개월 간, 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에 불면증으로 의뢰된 환자는 총 236명으로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중 4.8%에 해당하였다. 불면증으로 의뢰된 환자의 평균 연령은 $62.0{\pm}14.3$세로 전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 의뢰된 환자 군의 평균 $56.7{\pm}18.7$세 보다 높았다. 이중 재협진 의뢰 되었던 환자는 65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 하였고 이는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의뢰 환자 중 평균 재협진 환자 비율(41.5%)에 비해 낮았다. 불면증으로 의뢰된 환자 군의 협진 의뢰 형태는 3형 의뢰 형태가(입원 후 생긴 정신건강의학과적 합병증 치료를 위한 협진 의뢰) 가장 많았고(51.3%) 2형 의뢰(입원 상의 문제와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2번째로 많았다(36.0%). 결 론 : 대학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의뢰된 환자 군은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의뢰 환자 군에 비해 고령,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재협진률이 낮으며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각 과 주치의들은 입원 환자들의 불면증에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평가와 자문 의뢰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문 의뢰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초진 시 진단과 치료와 함께 재협진 시기 권고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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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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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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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status of psychiatric consultation at a newly opened university hospital, to explore problems related to psychiatric consultation and to contribute for future consultation to be more systematic and more efficient.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4 patients hospitalized at Inha University Hospital between September 1, 1996 and August 31, 1997, who were referred for psychiatric consultation during hospitalization. This study was evaluate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referred patients, resons for referral, recommendations by psychiatric consultant, clinical diagnoses, psychiatric diagnoses, relationship between referral time and hospitalization following the day of consultation and consultation referral types based upon psychiatrists' reports and patients' medical charts. Results : Most common patients referred to consultation were females aged 20s who visited at th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nd related to the risk of suicidal attempts. Mood disorder was the most frequent psychiatric diagnosis, and the most common recommendations were to use psychopharmacological treatment along with outpatient visits. The 30% of subjects were referred to consultation within a day after hospitalization. In the case of consultation referral timing within two days and after three day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rly consultation and shorter hospitalization following the day of consultation. Most frequent type of consultation(29.6%) was categorized as IIIa type(physical complication type as a "Mending" request type). Conclusion : In review of consultation referral timing and consultation referral type of the subjects, who were referred for psychiatric consultation for one year at a newly opened University Hospital, referrals were found to be made within two days after their admission to hospital(50.7%), which was observed to be early request. We found that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early consultation and shorter hospitalization following the day of consultation. The physical complication type(29.6%) which belongs to "Mending" request type was found to be the most frequent consultation referral type. This result indicates that more systematic psychiatric consultation is needed for the future.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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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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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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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examines consumer problems and issues of credit card use. The cases of credit card problems were from a civil consumer organization called Green Consumers Network in Korea. This paper focused on over five concerns, including credit card issuing, lost or stolen card settlements, vendor fee charging to customer, withholding payment in case of unsatisfactory purchases, and abusive debt collecting practices. Some solutions for the consumer problems were suggested.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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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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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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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을 들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생산자가 최적의 비용으로 고성능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소비자가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 시점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상품 자체보다 상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한 것은 AI, IoT, VR,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이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하고 기존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로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정책과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 모두 새롭게 정립해 두어야 한다. 사전예방적인 소비자정책으로는 (1) 위해방지, (2) 규격의 적정화, (3) 거래의 적정화, (4) 표시광고의 적정화, (5)소비자정보제공의 충실화 및 소비자능력의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강화, (6) 개인정보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으로는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 (2) 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이 필요하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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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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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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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공학윤리의 주요 주제인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위험의 유형은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기술적 차원의 위험, 방법론적 차원의 위험, 인식론적 차원의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에 대한 위험관리의 전략으로는 응용과학 전략, 전문가자문 전략, 탈정상과학 전략을 들 수 있으며, 해당 전략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기술관료적 전문성, 상호소통적 전문성, 민주적 전문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위험에 대한 공학윤리교육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 전반에서 요구되는 교육목표와도 연관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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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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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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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통일은 북한이 유지했던 계획경제 체계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은 ① 금융 전반(금융내역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이다. 다만, 각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한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다음 구체적인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와 상의(자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소한의 경제·금융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직관적인 내용으로 국한하고 의사결정은 IF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기본 금융 교육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통일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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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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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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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한국에서는 각종 개발계획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서 비오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비오톱지도 작성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통일된 비오톱 유형 및 분류체계, 분류기준에 대한 표준안이 없으며,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선 지금까지 선행된 국내 외사례의 비오톱 유형 및 분류체계, 분류기준 등을 비교 검토하여, 비오톱 유형분류 및 분류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선정된 대표지역의 현장조사와 자문회의 등의 계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 적합한 비오톱 유형 및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국내사례의 비오톱 유형분류체계는 2단계나 3단계 분류체계가 혼합되어 있으며, 주로 대분류, 소분류의 2단구조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오톱 유형분류기준으로는 토지이용, 토양피복율, 녹피율, 식생 등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오톱 유형분류를 위해 대분류(biotope class), 중분류(biotore group), 소분류(biotope type), 세분류(sub-biotope type)의 4단계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대분류 13개 유형, 중분류 45개 유형, 소분류 127개 유형으로 비오톱유형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비오톱 유형분류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소분류 및 세분류 단계에서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