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수한 1급 응급구조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해 응급구조사의 역량을 도출하여 교육제도를 재정립하고 국가시험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문가 회의 및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 자료는 교육 전문가(응급구조학과 대학교수)와 현장 전문가(소방 119구급대원 및 병원에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 총 277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안으로 총 27과목 94학점을 제안하였고 1급 응급구조사의 핵심역량 9가지를 도출하였다. 국가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과목을 통합하는 방안과, 실기시험에 시나리오형의 문제를 추가하고, 실기를 절차대로 수행하는 단순실기시험에 낙제기준(critical criteria)를 적용하며, 실기시험은 통과/실패만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의 보건의료적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은 면허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표준교육과정 운영으로 핵심역량을 갖추고 배출된 인력들이 신뢰성 있는 국가시험제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1급 응급구조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관리제도가 선순환을 이룰 때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 교육의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간호과 교육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학교알리미, 교육통계연보 등 간호관련 학과 개설 및 운영 현황 자료, 학교 교육과정, 각 기관 및 협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시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1학기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간호과를 개설 운영하는 학교는 총 38개교로 전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약 6.4% 정도이다. 이들 학교는 주로 보건간호과, 치의보건간호과, 간호과, 의료간호관광과. 간호회계 및 간호경영과 등의 명칭으로 개설하였다. 간호과 졸업생은 2012년 이후 취업률과 진학률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평균 취업률인 46% 수준이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는 인력양성 목표를 간호조무사 양성에 두고 관련 취득 자격으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간호과 교육과정은 자격 취득 요건, 현장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역량과 관련한 과목들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간호과 교육과정의 충분성, 자격과 교육과정 편성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 요건인 780시간의 현장실습은 주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3번의 방학을 통해 병의원 현장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셋째, 간호과 교육의 물적 환경은 전공별로 2개 정도의 실습실과 학생 규모를 고려한 시도교육청의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적 기본 환경을 구축 활용하고 있었다. 인적 환경인 교사 확보는 간호 표시과목이 없음에 따라 표시과목의 개설, 지역별 배치 기준의 검토,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및 연구, 장학의 지원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략경영이 중시되면서 전략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경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면서 경쟁이 심화된 병원산업도 경영전문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미래의 병원경영 전문가를 배출할 목표로 개설된 병원경영학과 교과과정의 시대적 적합성을 점검하고 교수, 학생 및 병원행정관리자의 만족도 측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강해야 할 교과내용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일부 대학의 교과과정은 의료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경영(실무)분야 또는 전산정보 업무와 관련된 과목의 개설비중이 매우 낮고 특정한 의료기술직 자격취득과 관련한 분야 또는 기타 영역에 치중되어 있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미래의 전문경영자를 배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략수립과 기획, 의료분쟁 법무, 원무 보험, 회계 및 재무, 인사 노무 등의 분야로 나눠진 맞춤교육 또는 세부 전공제의 도입과 전략기획 경영, 마케팅, 의료분쟁 관리, 질 관리, 홍보 광고 등이 확충되어야 할 필수 교과목으로 조사되었다.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학교교육과 가정과 교육의 관련성 및 의의 고찰, 가정과 교육의 관점에서 본 학교를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지도자로서 가정과 교사의 역할과 취득 가능한 자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 교육의 관점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평생 교육 관련 문헌과 전국 l6개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가정과 교육에서의 평생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의 6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은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은 기관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특색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3. 프로그램은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프로그램은 주부나 성인여성만이 아닌 가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5. 가정과 교사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에 따르는 보상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6. 가족생활교육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가정과 교사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독일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교육을 위한 책무로 미래교육과 학교의 방향에 대한 협의 및 합의자리를 만들어 교사 및 특수교육 교사양성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며 최소요구이수내용으로 작성하여 권장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특수교육교사 양성내용 표준화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교사 및 특수교사 표준양성내용을 한국의 특수학교교사 자격기준, 기본이수과목을 준거로 한 공립 특수학교 교사임용 선정경쟁 시험의 평가영역 및 세부내용, 그리고 2009년 개정고시된 후 세분화된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미래교육과 학교 및 교원의 역할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과 책임 및 의무감 조성 필요, 학교 재구조화 과정에서 필요한 교사의 수행능력 및 역량을 특수교육 교사양성 최소표준이수내용에 포함, 교사양성 표준이수내용에 각 주정부(지방 및 지역)의 특수성 고려, 교사양성 표준내용이 직전교사교육, 수습교사교육, 현직교사교육 단계에서 서로 연계 필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전체의 책임과 연대 아래 각 지역의 특수성과 시대 요구를 반영한 특수교육 교사양성내용이 전체(직전부터 현직까지) 직업 생애주의 교사양성과정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플라워샵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품목별 판매량이 많은 화훼상품과 성수기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국가기술자격 화훼장식기능사 및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화훼장식 기사협회 회원이며 꽃집을 운영하는 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화훼상품 판매 성수기는 5월(52.0%)과 2월(24.3%)이 1, 2위로 나타났고 선정이유는 5월은 가정의 달, 스승의 날 등 2월은 인사이동, 졸업식 등이었다. 분류별 판매량이 많은 화훼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화는 연간, 성수기 모두 꽃다발(51.5%%, 40.3%)과 꽃바구니(28.8%, 37.5%)가 1, 2위로 나타났고, 연간 판매량 조사에서는 6위였던(1.8%) 코사지가 성수기에는 3위(8.0%)로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분화는 연간, 성수기 모두 관엽식물(50.6%, 51.3%)과 서양란·동양란(27.4%, 28.3%)이 1, 2위로 나타났고, 연간 판매량 조사에서는 응답이 없었던 숯부작과 분재가 성수기에 각 0.7%와 2.6%로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가공화는 연간, 성수기 모두 동일하게 건조화(45.3%, 39.5%), 프리저브드 플라워(27.7%, 37.2%)가 1, 2위로 나타났고, 뒤이어, 인조화, 압화, 콜라주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관리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기사 시험에서 신뢰성관리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신뢰성분석에 꼭 필요한 일부 기법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종종 취득하는 외국(특히 미국)의 품질 및 신뢰성과 관련된 자격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CRE 시험은 우리나라의 품질경영기사 시험 내 신뢰성관리 부문의 내용과 거의 중첩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오픈북 시험인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므로 수험자 편에서는 외워야 할 식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험도 CRE 시험에서와 같이 오픈북 시험을 본다면 단편적인 지식을 뛰어넘어 신뢰성관리에서 꼭 필요한 요소를 갖췄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와 같이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일정 기간 내 교육, 업무 등을 통해 재인증을 받도록 한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 걸맞은 자격증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제도의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제도의 경우 ①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자격요건은 법령에 따른 일정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해서이다. ②진로 진학 상담 자격 취득 후 '진로 진학 상담' 교과교사로 전환 발령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선발 기준에 의한다. ③진로 진학 상담 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중등 진로 진학 상담 교사 공통직무는 진로 진학상담부장 교사로서 학교의 진로 교육을 총괄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15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교육부에서는 중등학교에서 진로지도를 할 때 참고할 진로지도 지침 진로지도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제도의 과제는 ①진로지도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지도 모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전 교사의 진로 교사 화가 필요하다. ③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현재 1명으로 배치 되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④교과 통합형 진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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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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