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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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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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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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대학 디자인교육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모색하고자 디자인 교육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디자인교육의 문제점 및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수와 학생, 행정 및 교육, 실습지원부서, 산업체,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시제도의 개선, 재정지원의 집중화, 교수자의 연구지원, 학생의 인식전환, 산업체와의 실질적 협력강화 및 전문대출신에 대한 인식 및 대우개선, 정부지원기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 발굴, 대학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문대학의 디자이너양성 교육은 급변하는 대학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주체의 내실화 및 관계집단의 인식전환을 고려한 새로운 직업교육모델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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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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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2-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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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는 경시대회에 의한 입시 과열 및 사교육 조장 논란으로 촉발된 정부 정책의 변화로 2010년 1차 선발 방식을 지필고사에서 서류전형으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겪었다. 그 결과로 지원자 수의 급감 등 양적 변화 외에 지원자의 성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KAO 2차 선발 심층면접 참가 학생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KAO 참가 동기, 참가준비방법, 타 올림피아드 중복 참가 여부, 그리고 천문올림피아드 자체교육(온라인 강좌, 인터넷과제, 주말교육) 및 서류심사, 심층면접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전체 및 소속 학교별, 성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위의 결과를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시간적 변화 추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KAO의 선발 방식 및 선발학생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나가야 할지,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천문학에 관심 있는 과학영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해나갈지에 대해 논의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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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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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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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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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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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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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 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 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억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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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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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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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정책 대한 교육전문가와 대중의 관점에 대한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된 2015 개정 교육관련 연구논문 1152편과 692편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의미연결망과 중첩맵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추상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난 반면, 대중들에게선 교육과정의 개발 자체가 아니라 개정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와 결과적인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집단에서는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위한 역량교육과정 개발'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발'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중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개편 방안'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집단과 대중의 관점 간의 간극을 보여줌은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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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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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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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교원정책에 있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이 효율성과 유연성을 가졌다고는 하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교육시스템에서 사회층 재생산을 강화시켰다. 상시적인 정규교사가 고용되어야 하는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무분별하게 고용하고 있다. 전국 초 중고교의 기간제 교사수는 1999년 300명이였던 것이 2005년 1만3,419명, 2009년 2만 3,784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1년 3만 5,717명, 2015년 4만 2,042명으로 급증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원임용 정책은 교원의 양적수급에는 기여하나,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입시위주교육, 과다한 사교육비, 경직된 학교조직에 대한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경쟁, 효율성을 높이려고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입장에서는 사교육비의 증가, 학교의 계층재생산 기능의 부작용은 더욱 강화되었고,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의 불안정화에 따른 수업의 질이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교육시장에서 교사 수급균형의 문제는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채용을 통제하고, 비정규직교사의 정규직전환을 법제화해야한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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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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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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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학습자의 수준 고려, 학습자에 교과선택권 부여. 학교의 재량활동범위 확대 등으로 그 특징을 요약되는 제 7차 수준별 교육과정이 2003 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수학과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육과정의 취지와 다른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제 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특징, 교육과정 적용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예상된 문제점과 새롭게 드러난 국면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2005 학년도 대학입학 제도와 관련시켜 분석한다. 특히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성과 선택교과의 특성, 2003 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선택교과의 적용 실태,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과 대학 입학전형정책이 제 7차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현 상황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수능체제, 대학입시정책, 연수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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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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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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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연변지역의 역사적 변화 시기를 세계체제 주변부로 편입한 일제시기,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 시기, 세계체제로 재편입한 개혁개방 이후시기 등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계체제 주변부로의 편입 시기 연변지역은 조선인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한반도 문화가 우세하였지만 일제와 중국의 동화정책의 이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세계체제로부터 이탈 시기는 획일적인 사회주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하여 전통 문화의 보존이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체제로의 재편입시기는 중국정부의 민족정책의 완화로 전통적인 민족 문화가 부활하는 한편, 중국 내륙지역과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한국문화의 충격을 받아 조선족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 어려움을 겪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olcalization)시대에 부합되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선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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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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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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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시대적으로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가 정착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 영역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고 모방형 인재가 아닌 미래성장 동력인 창조적 인적자본의 육성을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입시교육 위주의 지필평가를 위한 교육정책과 학생들의 흥미나 즐거움을 유발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으로 인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글로벌 지식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물론 자유학기제 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과 더불어 학교는 창의적 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지식사회에 상호 관계적 연계성을 중요시하는 특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이후 현대철학 사상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탈중심적 사유를 통한 창의성 촉발을 중요한 생성론적 특징으로 언급한 철학자 질 들뢰즈의 교육과 공간담론의 개념적 사유로 창의적 교육공간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호 연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구조주의적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현대 철학적 사유를 통한 창의적 학교는 구성원들의 탈중심적인 협력 중점의 융합적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중심이 되는 창의성 교육환경, 즉 환경공간의 속성으로서 다변화적 지원공간, 유동적 실외공간, 연계적 중심공간, 사건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 및 규모 공간, 개방적 공간 및 융합적 공간이 다양한 교육공간 요소와 함께 구성되어짐을 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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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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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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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신문기사 빅데이터를 통해 대학교육 관련 보도의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별 특징 및 신문사별 보도양상을 분석한다. 2016년-2021년 상반기 주요 중앙지와 지역지의 기사를 빅카인즈를 통해 추출하였고, 잠재디리슐레할당을 이용하여 총 9개의 토픽을 발견하였다. 토픽1과 토픽3은 교육에 대한 대학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이나 토픽3은 지역대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토픽2는 코로나19 이후 대학교육, 토픽4는 교수-학습법, 토픽5는 정부정책, 토픽6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토픽7은 대학교육 비전, 토픽8은 국제화, 토픽9는 입시 등을 논하고 있다.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는 코로나19 이후 강의, 정부정책 관련, 대학교육에 대한 기사와 논평을 많이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라일보, 부산일보, 대전일보, 경인일보는 대학지원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광고·홍보성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6년부터의 관련기사를 신문사별 뿐 아니라, COVID-19 발생 전후로도 분석하여 관련 보도의 토픽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주요 관심 사항인 대학교육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미래의 대학교육 정책 방향과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 언론의 역할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