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은퇴 전 고용과 노인일자리의 고용유사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연속이론과 유사모델에 근거해 고용유사성이 첫째,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둘째, 직무만족과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비례층화표집을 통해 추출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700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용유사성 가운데 직종유사성만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사성과 표현된 유사성은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참여노인의 우울은 낮추고 삶의 만족도는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숲가꾸기의 목표는 숲을 효율적으로 가꾸어 경제림을 조성하고 동시에 생태적으로 안정된 임분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낳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되는 여러가지 투입요소(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따른 산출물(작업량, 제거본수, 사업면적)의 경영효율성을 DEA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52개 숲가꾸기 대상지 중 19개 지역에서 효율성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횟수가 높은 지역은 6개(소반 8-0-3, 9-3-3, 6-0-3, 7-0-6, 1-0-5, 3-0-3)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소반 3-0-3으로 나타났다. 참조횟수가 많이 나온 지역의 의미는 비교대상지로부터 숲가꾸기 사업의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충남·세종지역의 45개 자활기업의 사업효과성 및 지향성에 관한 연구이다. 충남세종지역 45개 자활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성과 지향성을 분석하였다. 사업효과성은 고용효과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지향성은 현재의 경영상황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핵심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고용효과를 통한 사업효과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탈수급 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 자활기업의 성공요인으로는 시장창출 및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성을 위해 지향하는 핵심 경영요소는 수익창출과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활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기준으로만 55세 이상 75세 이하 4,341명 중에서 주된 고용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로 응답한 1,2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로는 55-64세(중년층) 826명, 65-74세(노년층) 418명의 중·노년층이 포함되었다. 55-64세(중년층) 집단은 통제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유무, 평균 월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55-64세(중년층)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74세(노년층)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을수록, 평균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중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부문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하이브리드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와 매칭되는 전문인력 지원이 절실히 요구 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전문인력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문인력의 전문분야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특성을 매개로 연구한바, 전문인력은 기업의 주사업분야 확장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는 4차산업에 필요한 최고의 혁신역량 인프라(ICT)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요인을 조직생태학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해외 ICT기반의 클러스터(또는 도시)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례를 살펴보고, 조직생태학의 '적소', '변이', '선택', '보존'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를 둘러싼 환경과, 기존 해외 클러스터사례의 교훈을 벤치마킹하여 ICT기반 일자리창출의 '적소'를 발견하고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이'과정에 필요한 전략과 생태계에서 '선택' 및 '보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4차산업혁명도시, 혁신도시 지정, SW의 우수한 역량확보 등 대전시가 가진 강점과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로서의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직생태학적 접근의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대전시가 가진 강점과 '혁신 허브'의 특별시로 명백히 자리매김하려면 실질적이며 생태계의 지속성을 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뉴딜정책', '대전 스타트업파크' 사업 등에 시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ICT기반 일자리 창출 연구의 희소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 지역의 중요성 인식, 지속가능한 클러스터의 조직생태학적 접근 제시 등 독창성 있는 연구로 그 동안 부족했던 선행연구에 이론적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도시에 해당하는 광양시에서 광양제철소 협력사(59개사)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 협력사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제철소 협력사를 사례로 취업 및 고용과 관련한 구직자와 구인자(고용주) 간 미스매치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9개 요인에 대한 미스매치 분석 결과, 협력사에 대한 인지도, 기업·취업정보 접근성, 취업정보 취득경로, 취업선호 요인 등에서 분명한 미스매치가 존재하였다. 반면에 취업기피 요인, 구인·구직난의 경험 등에서는 미스매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스매치 해결방안으로는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 역할 재정립, 노사상생·협력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추진,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관련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웹 분야에 종사하는 콘텐츠 제작자의 작업 및 사업 환경을 분석하여, 제작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사업모델은 디지털 콘텐츠 거래, 온라인 프랜차이즈 등이 결합된 것으로 사업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수익과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작자의 수익성 개선, 저작권의 보호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육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출산 육아 등의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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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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