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종단적으로 관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변수로, 의사, 전문의, 수술,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비율, 만성질환 진료 실인원, 만성질환 내원일 수를 투입변수로 정하고, 이를 이용한 의료성과 및 의료자원에 대한 집계자료를 구축하여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시도별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의료자원 분포 특성 변수인 실업률, 노인인구비율, 1인당 GRDP,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 비율이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기술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오차항의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적 성과에 대해서는 의사, 전문의와 같은 공급 측면의 인적 의료자원과 단위 인구당 만성질환 진료 실인원과 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이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소 시변 마모 모형 적용 결과 각 투입요소별 기술 결합 효율성 추정치는 임상적 성과 효율성이 지역별로 59~70%로 나타났다. 셋째. 임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의 기술적 효율성 추정치는 분석기간 동안 모든 지역에서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도출된 반면, 증가 추세는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넷째, 지역의 노인인구비율과 1인당 GRDP는 기술적 효율성 수치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각 효율성의 차이는 투입요소인 의료자원의 지역별 차이와 이의 결합과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역별로 임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자원의 공급 편중과 수요의 접근성 차이, 인구구조와 경제적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른 기술적 효율성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강원도 시 군에 거주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남녀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p<.0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 만족,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간의 상관관계는 재난대책과 만족 및 참여정도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재난훈련, 재난준비, 지역재난, 지속시간, 지속의지 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둘째,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재난대책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답했으며, 재난훈련 교육경험 및 중증도 분류에 질문에 대체적으로 있었음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재난 시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근무시간표에 대한 질문에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적 재난발생에 대한 질문에 대체적으로 보통이 가장 높았다. 셋째, 의용소방대들의 만족도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중 경험욕구, 사회접촉, 사회인정이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의지에는 사회접촉, 성취욕구, 지속정도에는 경험욕구 및 성취욕구만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력단절의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치과위생사의 구인난 해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휴인력 재취업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치과계 여성 종사인력 올바른 일자리 정착을 위한 포럼 등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자료 및 정보 등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출산 및 육아로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가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경력 장려금의 지급, 병원내 복무규정과 처우개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경력유지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의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둘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결혼, 출산, 육아, 학업,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기존 정규 근무시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줄여 근무하고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제도를 더욱 활용하고, 그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평가기준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유휴인력의 재취업 시 부여할 업무범위와 근무형태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도 전일제나 시간제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여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유휴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빠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유휴이력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휴직 후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계 재유입 유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계를 이탈하여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다시 치과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근무환경조성과 유휴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 유휴인력을 위한 전문취업사이트 구축 등 치과계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과 육아를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과 혜택, 그리고 이용이 편리한 제도적 마련이 있어야 한다.
연구배경 : 나이가 들면서 수면습관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와 함께 수면장애가 증가하나, 이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서의 수면습관 변화에 따르는 문제점 및 수면장애에 대한관심이 적다. 따라서 본연구를 통하여 노년기에서의 수면습관 및 수면장애를 동시에 조사함으로서 노인인구에서의 수면습관 및 수면장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려고 한다. 방법 : 부산시 일지역 거주 65세 이상 84세 이하 노인인구 933명 중 무작위로 표집한 206명 (22.08%)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방문을 통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 1. 평균취침시간은 $10.28{\pm}1.30$시 였고, 입면에 소요되는 시간은 $44.51{\pm}45.12$ 분이었다. 수면중간에 깨는 횟수는 하룻밤 $2.05{\pm}1.59$회 였고 중간에 깨어 있는 시간의 합산은 $42.08{\pm}49.80$ 분이었다.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은 $5.24{\pm}1.33$시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6.25{\pm}1.38$시였다. 총수면 시간은 $5.63{\pm}1.80$시간이었다. 일주일에 $2.86{\pm}2.85$일간 입면 및/또는 수면유지의 곤란을 호소하였고 일주일에 $2.49{\pm}3.23$회의 낮잠을 자고 있었다. 2. 전체 조사대상 206 명중 116명 (57.7%)은 불면증 군으로, 85명(42.3%)은 비불면증 군으로 분류되었다. 불면증 중에서 108명(52.4%)은 입면에 어려움을, 103명(50.5%)은 새벽 일찍 깨는 것을, 93명 (45.1%)은 수면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3. 불면증이외의 수면장애에 대한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 206명 중 악몽 68명(33.0%), 잠꼬대 43명(20.9%), 수면 무호흡증 30명(14.6%), 야경증 16명(7.8%)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면장애의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4. 수면위생이 불량한 경우가 많았고, 전체 조사 대상 206 명중 현재 11명 (5.3%)이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12명(5.8%)이 잠을 이루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잠자리에서의 걱정 81명(39.3%)과 신체적인 통증 38명(18.4%)이 가장 많았다. 5. 전체 조사대상 206 명중 110 명(55.2%)이 신체적인 불편을, 93명(45.4%)이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인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는 불면증군에서 더 유의하게 많이 호소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환경 부합 관점에서 취업시장변화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관심사를 토대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난의 원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3개년(2013~2015) 간 취업 관련 커뮤니티 내 이용자 게시글(소셜미디어)을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토픽 분석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 유형 및 심리적 반응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가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취업사전준비활동,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취업 스트레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직업가치나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보다 희망직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보상이나 직장근무형태(근무 및 생활환경)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어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면서 특정 언어적 사용(예: 비속어, 은어)을 토대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차원에서 주로 스펙준비에 치중하고 있어 취업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취업난은 총체적으로 개인과 사회 조직의 가치추구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은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는 직업위세란 장애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난이란 특정 상황과 현상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취업준비생 관심사를 도출하기 위한 토픽분석과 이들의 다양한 반응의 의미를 언어 심리적 이론을 토대로 해석하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구ㆍ경북지역 학교급식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운영현황 및 관리현황, 급식 생산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도시형 18개교, 농어촌형 13개교와 도서벽지형 18개교 총 49개교의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조사대상의 급식종사원수는 도시형 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109명, 농어촌형 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71명, 도서벽지형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70명으로 총 250명이었으며 학교 유형별 급식인원수는 도시형 학교가 894.6으로 농어촌형 학교의 446.2명과 도서벽지형 학교의 170.6명보다 유의하게(p$\leq$0.001) 많았다. 제공한 부식 수는 평균 2.82개이며 농촌형 학교에서 3.23개의 부식을 제공하여 도시형과 도서벽지형 학교보다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급식종사원 1인당 급식수는 도시형 학교가 152.91명, 농어촌형 학교가 73.6명, 그리고 도서벽지형 학교가 40.4명으로 학교유형간에 유의한(p$\leq$0.001) 차이가 있었다. 급식비 1인당 1식 단가는 평균 1180.98원으로 도서벽지형 학교가 1231.19원, 농어촌형 학교가 1160.93원, 그리고 도시형 학교가 1092.99원으로 학교유형간에 유의한(p$\leq$0.001) 차이가 있었다. 급식 1식당 인건비는 평균 452.94원으로 도서벽지형 학교가 682.5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형학교가 267.71원으로 가장 낮았다. 2. 도시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의 직무만족도는 123.41으로 농어촌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의 직무만족도 147.49와 도서벽지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의 직무만족도 140.39보다 유의하게(p$\leq$0.01) 낮게 나타났고 급여만족도는 도시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이 6.39로 농어촌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의 급여만족도 9.46과 도서벽지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의 급여만족도 9.21보다 유의하게(p$\leq$0.001)낮게 나타났다. 3. 급식생산성 지수는 도시형 학교가 21.36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형 학교가 9.07 그리고 도서벽지형 학교가 5.97로 학교 유형간에 유의한(p$\leq$0.001) 차이가 있었다. 4. 급식생산성 지수는 급식수와 총 식재료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제공된 부식수와 1식당 식재료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초등학교 급식소의 생산성은 급식의 규모가 커질수록 급식생산성이 증가하였고 부식수가 많을수록, 1식당 식재료비가 높을수록 급식생산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5. 인적 관련 변수 중 급식종사원의 연령, 근무기간 및 조리원 1인당 급식수는 급식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1식당 인건비, 급식종사원의 만족도 그리고 급식종사원의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급식생산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의 생산성을 높이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급식의 규모가 작은 경우 특히 농어촌형과 도서벽지형 학교 급식소에 있어서 단독교 조리방식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인근의 급식학교들을 한데 묶어 함께 조리하는 공동조리장 조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급식생산성과 유의적인 관계를 지닌 변수들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 특히 급식종사원의 직무만족요인 및 작업관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소비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원들의 도움행동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가치일치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도입 및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사무관리, 영역/마케팅, 제조업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334부의 자료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SPSS 18.0을 이용 분석하였으며, 신뢰성 분석, 타당성을 위한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는 도움행동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자극과 개별적 배려는 도움행동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는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나타낸 반면,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자극과 개별적 배려의 하위 구성요소는 일탈행동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가치일치정도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과 도움행동 간의 조절효과는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에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변혁적 리더십과 일탈행동 간에 대하여는 개별적 배려에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성원의 도움행동을 증가 시키고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자들의 변혁적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가치일치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부분적 영향관계도 확인하였다. 또한, 카리스마의 부의 영향 관계는 경영관리 프로세스 설계에 유의점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선원교대를 지연시키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원의 승선환경에 있어 해운기업과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체제 상황에서 인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대방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직 및 현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선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전이었으며 비상체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 및 복지의 향상보다 선원의 원활한 교대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적해운기업의 대륙별 주요 항로를 분석하여 기항 횟수가 많고 항공연계성지수가 높은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운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효과적인 교대를 위한 이동경로를 구상하였다. 그를 위해 비상 시 선원의 안전한 본국 귀환 및 이송을 위하여 선박과 항만, 항공을 연계한 이동경로 구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협력을 통해 선원교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선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적 선원이 승선하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귀항로 및 불귀항로 정보와 선원 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비상체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향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선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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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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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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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