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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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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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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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언급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에 미 국방부는"인도·태평양 전략", 미 국무부는"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공동 비전 추구"를 발표했다.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짧은 기간(약 6개월) 내 동일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해 미국 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국의 협력과 책임분담,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적극 참여 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주변국의 입장과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은 해군력이 될 것이므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을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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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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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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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 전략적 함의를 생각해보았다. 핵심 관찰사항으로, 첫째 미(美)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가이고,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만든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필자는 인태전략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국가들 간의 집합적인 정체성, 즉 인도-태평양 커뮤니티의 형성을 추도하는 미국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태전략은 국제안보의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전략이 라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인태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신흥강대국인 중국을 포용하는, 즉 강대국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감소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특히, 인태전략은 기준, 규범, 국제제도와 같은 구성주의 요소들과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정당성과 국제적 지지를 유지하는 동시대, 국제질서와 국익을 보장하는 잘 구성된 전략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제한점과 도전 요인도 따를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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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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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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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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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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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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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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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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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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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간 양자택일이라는 점차 커져가는 압박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국가 정책 과제의 맥락에서 IPS와 BRI를 상세히 분석해 본다.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의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IPS와 BRI에 각각 특정한 네트워크 구조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핵심국과 참가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IPS 와 BRI의 특정 구성에 대한 이해는 참가국이 각 네트워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Nexon and Wright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조에는 단극성 무정부 상태, 헤게모니적 질서, 헌법적 질서, 제국적 질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IPS는 헌법적 질서를, BRI는 제국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IPS 참여가 중국과의 BRI 파트너십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능케 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IPS 참여를 통해 한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지역 권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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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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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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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남중국해는 풍부한 해저 및 어로자원 뿐만 아니라 매년 4만여 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세계 해양물류 50%, 원유 66%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입 물동량의 30%, 에너지 수입량의 90%가 당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해역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시행하는 등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해양안보를 통한 국익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갈등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기존 연구 대부분도 국제법과 국제 협약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통해 그 기원과 배경을 분석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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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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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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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도-태평양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 현재 인태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며, 초국가· 비전통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소자/다자 간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ASEAN 및 역외의 EU, NATO까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 현안에 개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도 2022년 12월 28일,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신남방정책의 균형외교(전략적 모호성)를 벗어나, 광범위한 인태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해군은 정부의 인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역내 안보현안 관련 소자/다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둘째, 이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해군력 현시, 연합훈련 등 실제 전력을 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인태지역에 상존하는 초국가·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해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력 증강을 지원하는 기여 외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고유의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 내·외부 작전환경(SWOT)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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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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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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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NATO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동안 유지해오던 평화유지 전략에서 탈피하고 다자안보협의체 강화, 전략적 안정성 추구, 군비 확충, 협력안보 및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대화·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NATO의전략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략을수립해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NATO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NATO와 협력과 연대를 기회로 삼아 소다자 안보협력 및 동맹 강화, 방산시장 개척 및 확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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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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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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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왜 인도는 해양으로 환경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 점점 더 험난해지는 지정학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인도의 지정학 및 해양 이권을 망라하는 전략지정학적 경계가 인도양 및 태평양에 걸친 자신의 영토를 넘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해양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략적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최근에 해상 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많은 지적자본을 투자했다. 인도의 새로운 전략은 해상안보의 더 '소프트 (soft)'한 측면을 수반한 전체론적인 안보의 개념 및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에 대해 무지한 (sea-blindness)' 국가인 인도의 해양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안전한 바다 보장하기: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역 전체적, 포용적,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연안 지역의 새로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 및 군사적 억제력과 대비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지속되는 원칙에 이끌린 다중 매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의 근접한 그리고 확장된 해양 주변부에서 호의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온화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인도의 필수적인 과제를 다룬다.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언의 암시된 요소를 살펴본다. 이는 인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진화; 전략적 지형; 지정학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위군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범죄 및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이르는 해상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그리고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동부에서 인도 해군이 구상 중인 역할을 다룬다. 또한, 인도의 해상안보 세력에 대한 조직개편 및 부대 기획의 측면도 분석한다.

•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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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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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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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11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제14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매년 물류산업의 발전에 혁신적인 공헌을 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주는 물류대상은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물류대상의 위상이 매년 높아지는 이유에는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와 더불어 한국물류대상 집행위원장인 김정환 한국물류전략연구소 소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 김정환 위원장은 지난 30여년동안 국내 물류표준화와 물류인력 양성에도 남다른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물류정책 조언과 지원을 통해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온 분이다. 이 분만큼 물류산업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은 드물다. 김 위원장은 1980년 (주)태평양 물류본부장으로 부임하여 1990년까지 물류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한 실무형 이론가로써 국가물류와 기업물류 발전을 위한 컨설팅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온 물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물류 표준화를 실시하여 KS규격 파렛트인 T-11형을 도입하고 처음으로 파렛트 수송을 시작하여 물류합리화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후 1992년, 김위원장은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전무이사로 부임하여 1997년에는 협회 상근 부회장직을 역임하여 회원사의 물류개혁, 표준화, 합리화,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에 지대한 성과를 이룩하여온 인물이다. 고희를 넘긴 고령에 지난해 위암수술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신 김위원장은 현재에도 물류산업발전과 물류인재 양성에 정열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