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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인 호텔의 교육 훈련 후 동기 부여와 자기실현이 경력 유효성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Sheraton Shenzhen Hotel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Motivation and Self-Activation on Career Effectiveness and Employee Satisfaction upon Completion of Employee Training Programs of a Chain Hotel in China - A Case Study of Sheraton Sheraton Hotel in China -)

  • 안세길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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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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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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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재 체인 호텔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동기 부여와 경력 유효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교육 훈련 후 자기실현이 경력 유효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중국의 체인 호텔 교육 프로그램과 중국인 호텔 종사원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실증 연구에 대해서는 중국 심천 소재의 Sheraton Shenzhen Hotel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은 교육 훈련에 대한 동기 부여가 경력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는 교육 훈련에 대한동기 부여가 직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3은 교육 훈련 후 자기실현이 경력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4는 교육 훈련 후 자기실현이 직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교육 훈련은 동기 부여(p-value 0.003)와 자기실현(p-value 0.036)에 긍정적인 영향을 마침을 나타내었다. 또한 교육 훈련 후 자기실현이 경력 유효성(p-value 0.000)과 직원 만족(p-value 0.020)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체인 호텔의 교육 프로그램은 성공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사하였고, 결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지만, 교육 훈련을 세분화하여 어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국내 호텔 대상의 연구 결과들과의 차이점은 직원 만족은 이직 의도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호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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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이후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통합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모델 연구: 국내 금융기관 비교사례분석 중심으로 (An Integrated Model on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Post-M&A Information Systems Integration: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wo Financial Firms in Korea)

  • 이창진;이정훈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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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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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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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수 많은 기업들이 기업 성장 및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인수 합병 (M&A, merger and acquisition)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본래 의도했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인수 합병 실패로 인해 생산성 저하, 시장 점유율 하락, 수익 감소, 유능한 직원의 이직 등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 합병 성공 및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의존도 증가와 더불어 인수 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post-M&A information systems integration)이 인수 합병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수 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 성공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정보시스템 조직 통합 또는 물리적인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과 같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수 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략 경영, 경제학, 재무학, 인사관리, 조직관리 분야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인수 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에서는 영향요인들을 인수 합병 관점, 전략 관점, 조직 관점, 인사관리 관점, 정보시스템 관점으로 재 분류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각 요인들이 정보시스템 통합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소진, 조직몰입과의 관계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Stress,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Nurses)

  • 류경;김종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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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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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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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간호사는 병원종사자 중 다양한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러 직종 간에 조정 역할을 하며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 증가, 교대근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고 이직에 대한 의도를 높이게 된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소진을 감소시키고 조직몰입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소진,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회복탄력성이 스트레스, 소진,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최대 5점에서 3.38(${\pm}.38$)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는 최대 5점에서 3.73(${\pm}.50$), 소진은 최대 6점에서 2.74(${\pm}.68$), 조직몰입은 최대 7점에서 4.22(${\pm}.6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소진, 조직몰입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소진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간호조직에서는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낮추고, 조직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에 관심을 가지고 간호사의 회복탄려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임상간호사의 여가만족도와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Burnout on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 이태경;윤지아;강인순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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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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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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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여가만족도와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Y시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233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여가활동 특성, 여가만족도, 소진 및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여가만족도는 하위영역 중 긴장이완 요인이 가장 높았고(16.57±2.68), 소진은 신체적 소진(23.50±3.42)이 가장 심하였다. 여가만족도는 직무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r=.16, p=.013)를, 소진과 부적 상관관계(r=-.19, p=.003)를 나타냈다. 직무만족도 관련요인으로 소진(β=-0.68, p<.001)과 응급실(β=-0.12, p=.014) 근무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47.0%이고 이 중 소진이 44.0%를 차지하였고 설정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2.26,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가활동과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임상간호사 직무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화제작인력들의 해외활동 참여욕구에 관한 연구 :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및 한계효과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f Film Crews' Needs to Participate in Overseas Production : On the Basis of Binary Logistics Analysis and Marginal Effect Method)

  • 이희진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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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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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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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숙련된 영화제작인력의 해외제작 및 합작작업 참여의 활성화는 국내 영화산업현장의 열악한 처우와 경력장애 문제로 인한 이직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영화제작인력들이 해외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제작인력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SPSS와 STATA를 사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및 한계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해 발견한 주요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영화제작인력)의 약65%(263명)이 해외활동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명하여, 상당수의 영화제작인력들이 해외프로덕션과의 활동기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화제작인력들이 해외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는 전문역량, 예술가 정체성, 한류 지속인식, 그리고 경력장애 등으로 밝혀졌다. 즉, 전문역량이 높을수록,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한류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할수록, 그리고 경력장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해외 제작 및 합작작업 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기업문화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주당 초과 근로시간과 조직신뢰의 매개변수 (The Impact of Corporate Culture on Job Stress : A Mediating Variable of Overtime and Organizational Trust)

  • 전영준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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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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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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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혁신과 창의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오늘날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는 기업의 성과와 경쟁적 우위를 위한 핵심요인이다. 이에 기업은 목표달성과 조직성과 제고를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원방식을 시행·도입하고 있다. 기업이 가진 조직문화와 조직 신뢰는 구성원의 인지적·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과 같은 조직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제도적인 관점에서 일과 삶의 균형 역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일과 삶의 불균형은 사기저하, 직무에 대한 불만족 등 조직성과 하락을 초래한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며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한 기업의 조직문화가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주당 초과근로시간, 조직 신뢰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몰입, 직무 만족,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를 조직성과로 측정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하여 초과근로시간과 조직성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적자본기업패널(HCCP)근로자?-(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 지향적인 기업의 조직문화는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반면 혁신지향, 관계지향, 경쟁지향적인 기업문화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둘째, 위계 지향적인 문화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켰으며, 이외의 조직문화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킨다. 셋째, 관계지향적이며, 경쟁지향적인 기업의 조직문화는 주당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지향적이며 위계지향적인 문화는 초과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에 대한 신뢰와 주당 초과 근로시간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문적 및 정잭척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외식업체 종사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이 직무만족과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 on the Job-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of the effect factor on Job-satisfaction of Family Restaurant Service Staff)

  • 이형백;노진옥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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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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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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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7개의 가설 가운데 4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조직적 특성은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개인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직무적 특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조직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개인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영향요인 중 직무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의 직무만족은 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는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들이 현재 자신들이 근무하는 패밀리레스토랑의 회사분위기나 직원들간의 관계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무적 특성에서는 가설이 전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이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더 나은 직무환경이나 직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0.57{\times}10^{-6}m^2/s$의 값을 보였다. 깊이 평균된 확산계수는 봄철에 크고 여름철에 작았고, 계절 평균된 확산계수는 2cm부터 10cm깊이까지 증가하고 10cin부터 40cm깊이까지는 감소하는 수직구조를 보였다. 평균 열확산계수를 사용하여 구한 온도전파 확산속도는 2 cm 깊이로부터 10 cm, 20cm, 40cm까지 각각 $8.75{\times}10^{-4}cm/s,\;3.8{\times}10{-4}cm/s,\;1.7{\times}10^{-4}cm/s$정도의 값이 되어 표층에서 깊어질수록 작아졌다. 이것은 이종들의 저염 및 광염성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도별 성장은 H. akashiwo, P. minimum, Pyramimonas sp.는 $150\;{\mu}E{\cdot}m^{-2}{\cdot}s^{-1}$의 고광도에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A. sanguinea, A. tamarense, H. triquetra는 $150{\sim}100\;{\mu}E{\cdot}m^{-2}{\cdot}s^{-1}$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100\;{\mu}E{\cdot}m^{-2}{\cdot}s^{-1}$ 이상의 고광도에서 는 오히려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온과 일조량이 높은 시기인 하계에 적조를 일으키는 고온성 종은 고광도에서 성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온과 일조량이 낮은 동, 춘계에 적조를 일으키는 저온성 종은 저 광도에서 성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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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조직성과 및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nflict on the Performance and Validity of Organization)

  • 기호익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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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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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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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현대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 말한다. 이러한 국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도전하기 위하여 조직도 새로운 변화를 해야하며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주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조직내에 갈등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변화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해소에 관심이 있어야 하며 갈등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의 새로운 활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은 인간으로 구성된 조직에서는 목표와 욕구에 따른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여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조직과 조직 그리고 인간과 조직간의 공존이라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직 발전의 좌표로써 매우 중시되며 조직의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하도록 갈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행동을 할 때 갈등자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조직성과 및 조직 유효성에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개인의 갈등이 조직 내 이직과 결근율 더 나아가서 조직전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과 조직관리자는 구성원의 갈등해소와 직무만족을 위하여 갈등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갈등에 따른 조정방안을 중심으로 개인갈등관리 및 직무만족과 조직 유효성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보다 노력하는 것과 조직관리자와 구성원들은 조직 내 갈등을 문제가 아닌 새로운 발전의 계기와 문제 해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게 끔 갈등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P<0.05)로 여성요인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후 수정률과 발생된 배아의 발생률은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한 난자의 상태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후 난자의 퇴화율은 난자 세포막의 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ine 또는 autocrine조절물질로 작용하여 GH 분비 외에도 뇌하수체 전엽 세포들의 분화와 분열등에 관여함을 시사한다..3 unit의 잔존활성을 보였으나 중심온도가 9$0^{\circ}C$와 10$0^{\circ}C$일 때 잔존활성은 측정되지 않았다.>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었다.비율이 높은 반면 Malaysia 거주자들은 중국음식, 만두 및 면류의 이용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특성을 간직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하루 세끼의 식사형태에서 밥을 중심으로 하는 비율은 국내 보다 크게 낮았지만 여전히 다른 식사형태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고유의 식문화 특성을 가지면서 거주지역의 식품생산 및 사회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거주국의 식품, 식사 형태, 조리방법을 도입하는 등 부분적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가장 시급한 개선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급식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식당은 맛, 다양한 메뉴의 식단, 위생, 가격의 저렴 등을 통해서 급식대상자들이 만족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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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반핵 자극으로 인한 노르아드레날린의 유리가 동통의 조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Locus Coeruleus/Subcoeruleus Stimulation on the Tail Flick Reflex and Efflux of Noradrenaline into the Spinal Cord Superfusates)

  • 박경표;김종성;서대철;박형섭
    • 대한약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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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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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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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배외측 뇌교의 전기자극은 척수 수준에서 동통의 역치를 증가시키고, 또한 말초로 부터 오는 유해성 자극에 의해 야기되는 척수후각세포의 흥분성을 억제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진통효과는 noradrdnergic 원심신경을 매개로 한다고 하였지만, 이직까지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신경화학적인 증거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은 뇌교에 위치한 청반핵(Locus coeruleus)의 전기자극시, 척수 수준에서 일어나는 동통조절효과를 쥐꼬리 회피 반사(Tail Flick Reflex)를 이용해 관찰하고, 이러한 동통조절효과는 어떤 신경전달물질을 매개로해서 일어나며, 또한 생체내에서 직접 유리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Push Pull technique을 이용해 척수액내 noradrenaline의 농도 변화를 HPLC로 측정하였다. 청반핵자극시의 동통조절기전을 알아보기위해 yohimbine, naloxone 그리고 vehicle의 3group 으로 나누어 각 길항제의 효과를 실험하였다. 청반핵 자극시 TF latency의 증가(>6.Ssec)를 보이는 역치 자극강도가 yohimbine $30{\mu}g$을 척수내로 투여한 후에는 $135\;{\mu}A$로서 안정시의 $55\;{\mu}A$에 비해 147% 증가되어 유의한 변화를 보여주었다(P<0.01, n=5). $Naloxone\;20{/mu}g$을 투여한 실험군 에서도 초기 역치자극강도 $54\;{\mu}A$에서 $120\;{\mu}A$로서 123% 증가되어 역시 유의한 변화를 보여주었다(P<0.01, n=5). 그러나 vehicle group에서는 투여 전, 후 역치자극강도의 변화가 없었다. 청반핵 자극이 없는 안정상태에서의 TF latency 값은 모두 3.1 sec였고 yohimbine과 naloxone투여후에는 각각 2.5 sec,2.6sec로 감소되어, 긴장성 억제가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5,P<0.1,n=5).청반핵의 전기자극$(100\;{\mu}A)$은 척수액내 noradrenaline의 농도를 증가시켰으나(평균 4.18mg/ml에서 7.74 ng/ml로, p<0.05, n=10),dopamine의 농도는 증가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청반핵 자극에 의한 척수내 동통조절효과는 opioid 계외에 부분적으로 noradrdnaline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며, 이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alpha}_2$ 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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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evelopment Fee for Archaeology and Suggestions)

  • 김권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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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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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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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