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공계 대학 연구과제 특성(단계 및 성격)별 R&D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대학 R&D 지원 체계와 연구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10월 4일부터 약 5주간 국내 이공계 대학 R&D 수령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후,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445명의 유효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원천)단계 연구 10개(일반적인 연구 6개, 도전적인 연구 4개), 응용단계 연구 6개(일반적인 연구 5개, 도전적인 연구 1개) 등 총 16개의 연관규칙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공계 대학 R&D는 연구과제의 특성과 무관하게 정부(발주처) 혹은 공공기관(연구비결정권) 등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통점이 나타났으며, 특히 응용연구의 특징(단계 및 성격)과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기초(원천)단계연구의 경우, 연구자에게 연구주제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하였으나 3년 차라는 짧은 연구 기간과 3년 이상의 단위로 연구가 평가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공계 대학 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운영 형태를 다양한 변인 간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실증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향후 이공계 대학 R&D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운영적 지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원 특히 이공계 대학원의 개선에 대하여는 지난 수년간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근래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로 지향하겠음을 기본방침으로 채택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원으로써 전례에 없는 정부의 투자로서 한국과학원이 발족하여 이미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대학원교육의 세대가 온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일반 대학원교육의 목표가 "장차 연구와 교육에 종사할 대학교수를 양성하며 또한 사회에 봉사할 고등인력을 배출함"에 있으나 "사회가 요구하는 일부 고등인력이 특수대학원과 의치과에서만 배출되는 과도이고 대학원 전체로서는 이런 요구를 거의 충족치 못하고"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1)규모세성, (2)예산의 부족, (3)시설의 미비, (4)학생에의 지원빈곤 (5)교육 운영의 무리 및 (6)불합리한 기구의 성격때문에 일반대학원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대학교들 자체의 교원 요원 충원에도 암경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기도하다. 또우기 이러한 대학원교육의 분세성은 이공계에서는 더욱 심하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일례로 시설은 기준에 훨씬 미흡하고 있으며 자연과학계열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대학원의 학생 1인당 예산액이 사회과학계열의 특수대학원의 1인당 예산액의 반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어려운 실정이 나타나있다. 않는다는 어려운 실정이 나타나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인력 육성 및 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여러 관련 법들이 본 법을 타법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공계 인력'개념을 포괄성, 일관성, 상호연관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타법에 연계된 근거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연관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포괄성, 일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공계 인력뿐만아니라, 이공계 학문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과학기술분야와 관계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하여 '이공계 인력'에 대한 법적 용어를 '과학기술인'으로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동일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진단평가의 성적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영어수준별 수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치밀한 행정적 준비 없이 영어수준별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낳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에 소재하는 이공계 대학의 신입생 대상 영어 수준별 수업 시행의 사례를 통하여, 수준별 수업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진단평가 계획부터 실행 및 분반, 공동기말고사, 성적산출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차례로 짚어본다. 또한 각 단계별로 요점과 함께 문제점, 개선사항을 알아보며, 궁극적으로 교양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과학중점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과학교사들의 경험과 노력을 탐색함으로써 과학중점학교의 성과와 시사점을 되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중점학교 운영 경험이 많은 12명의 과학교사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세 교사의 사례연구와 사례 간 비교 분석으로 제시하여 각 교사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에서 소개된 3명의 과학교사는 과학중점학교 운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마련된 실험실 등의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만족함을 드러내었다. 사례 간 분석에서 12명의 교사들은 모두 과학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학생 지도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았다. 그러한 노력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공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제공은 학교에 대한 지역 내 학부모와 학생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향상되었으며 교사에 대한 자극과 수업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대학이 안고 있는 심각한 이공계 위기는 이제 특정 대학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공계의 위기는 장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이공계 인력의 질적 및 양적 감소를 초래하여 경쟁력 상실 및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이공학 계열로 유도하는 문제는 이제 대학만의 관심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접근 중이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과 우수한 인재 양성과 더불어 장래 대학의 신입생이 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학에 관한 올바른 지식 및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2001년도부터 공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학적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한 공학교육을 수행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공학적 경험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공학교실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최근 4년간의 공학교육 경험과 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정리한 것으로 향후 보다 나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정리되었다.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우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과학중점 학교'를 선정 운영하여 확대되었다. 향후 성공적인 과학중점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경기도 소재 과학중점 고등학교의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관찰 등의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 성과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과학적 소양을 기르고 실험, 견학, 동아리 활동 등이 확대되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으로는 치열한 내신 경쟁으로 사교육 증가, 비교과 활동의 위축,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수학 과학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나타났다. 과학중점학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사 연수기회 확대, 과학중점학교 대학전형 개선, 외부강사 활용, 행정실무사 증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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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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