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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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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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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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A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2006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3개월간 의무기록사본 발급 받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본발급특성을 구조방정식한 결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간대"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특성"에 대한 경로계수가 -0.01로 (-)의 직접 효과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경로계수가 0.86으로 정(+)의 직접 효과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각종 민간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진료내용의 확인요구 등의 이유로 인하여 환자 본인, 보호자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다양한 대리인이 환자 개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 의무기록 관리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privacy)와 비밀 보호(confidentiality)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의무기록 저장 매체가 종이든 전자 매체든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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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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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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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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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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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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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의 군 의무복무계획과 진로장벽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군 의무복무계획 수준에 따른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전 충남지역 남자 대학생 284명을 대상으로 군 의무복무계획, 진로장벽인식,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군 의무복무계획과 진로장벽인식 정도, 군 의무복무계획 수준에 따른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남자대학생의 79.2%가 군 의무복무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군 의무복무계획의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계획을 세우기 위한 실제적 행동적 노력을 행하는 남자대학생들은 비교적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대학생의 73.9%가 진로에 있어 군 의무복무를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최대 집단(16.9%)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문항별 응답분포를 통해 군 의무복무 시기의 문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과 남들보다 뒤쳐질 수 있다는 어려움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군 의무복무계획 상 하위 집단 간 진로장벽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중요성의 경우 상 하위 집단 간 진로장벽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자대학생에게 군 의무복무라는 장벽은 군 의무복무계획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진로과정에 있어 방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군 의무복무계획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군 의무복무를 더 큰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군 의무복무계획의 상 하위 집단 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군 의무복무계획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군 의무복무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남자대학생과 진로상담자에게 군 의무복무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 의무복무 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에서 한국적 진로발달과정의 독특한 특성인 '군 의무복무'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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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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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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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서울 시내 5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현 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의 중요도를 설문조사하였다. SPSS 20.0(ver)을 이용하여 중요도 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으로 도출하여 순위를 정하였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90%의 응답자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고시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는 '비밀등급 설정' 이었으며 '의무기록 접근행위종류', '내부직원 권한 설정', '의무기록 이용접근자' 요소가 그 다음 순위를 보여 기록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관리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외부공개'는 중요도가 낮은 관리요소로 평가되었으나, 전자의무기록 도입 7년 이상인 기관의 관리자들은 7년 미만의 관리자 보다 유의하게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정보 축적에 따라 의학연구, 의학교육 등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한 관리 기준과 시스템상의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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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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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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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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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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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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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제2벤처붐에 따른 VC의 스타트업 투자와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VC는 비상장기업에 투자 후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의무보유 기간 이후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VC들의 투자방식에 적응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의무보유 기간 종료 전후 주식가격 변화에 차이가 존재함을 가정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이후 기반이 마련된 제2벤처붐의 영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2015년부터 2017년까지)와 최근(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가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보유 기간 종료에 따른 주가 변화는 과거에 종료일 전후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시장보다 낮은 수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무보유 기간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개월과 12개월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제2벤처붐 이후 의무보유 기간이 1개월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주식은 의무보유에 대한 정보에 미리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VC투자 여부에 따른 주가 영향에서는 제2벤처붐 이전과 달리 이후에 VC투자여부에 따라 누적초과수익률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VC들은 회수 전략을 변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VC들의 투자 및 회수 방식은 정보비대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해당 정보로는 시장초과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의무보유 권장기간 변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장 후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과 달리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오히려 가격 하락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보유 대상 및 권장기간을 재고하여 상장 후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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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호통권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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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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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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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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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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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융복합시대에 유치원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치원 재직중인 교사 174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하고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교사의 권리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는 교육과 신분상의 권리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상호작용에서는 교육권리에서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행동적 상호작용에서는 노동의권리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언어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상호작용에서는 신분상의 의무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행동적 상호작용에서는 성실 및 직무상의 의무와 신분상의 의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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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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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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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지 못하는 의뢰인이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의 누설 이외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종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해당 논의가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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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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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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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간호사의 만족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융합적으로 규명하여 간호사의 만족도를 높여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G 광역시에 소재한 C 대학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 377부를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자의무기록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제적인 직무스트레스 중재 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간호기록 작성 시간이 단축되어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의무기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한 지속적인 간호교육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