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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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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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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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난임과 인공수정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태이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다. 현재는 해석에 의해 해결하고 있지만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우리 문화와 현재 사회의 인식 정도, 의료 수준의 발달 정도, 국외 여러 나라의 선행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론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을 위반하여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의 복리이다. 법이 미래의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자의 복리는 이에 관한 상세한 입법이 없는 현재에서도 중점적 고려사항이다. 자선의 자유 의지와 적극적 행위로 인공수정을 선택한 성인과 달리 인공수정자는 출생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인공생식 기술의 유형과 현황을 설명하고, 해석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와 기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향후 입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공수정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입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 부분은 민법전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주는 생명과학의 발전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창조나 개량을 향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현실과 과학을 접목하여 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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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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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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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전국에 소재한 종합병원 및 재활치료 전문병원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97명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총 실천도 평균은 $3.54{\pm}.733$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 평균은 의사소통 영역 $3.62{\pm}.766$ 직접접촉 영역 $3.57{\pm}1.013$, 유지 관리 영역 $3.53{\pm}.78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각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 할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실천도가 높았다. 환자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는 100%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실천도는 매우 잘 하고 있음의 수준(5)에 근접해야 할 것이나 환자의 기능 개선의 중추적 전문가인 치료사로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적고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고, 윤리의식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마인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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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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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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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발도상국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일반교육보다 직업기술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유용도가 높고 일자리와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교육 분야에서는 교사나 교원교육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일반이론이나 모형개발에 필요한 사례연구 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팔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훈련 과목(training module)에 대해 훈련생 본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현재 상태'와 '기대수준(중요도)'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어 해당 지표 간의 격차를 바탕으로 훈련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구분함으로써 향후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훈련 또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총 29개의 훈련 과목에 대한 보리치(Borich)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7.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4.82)'의 요구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 NCS 기반 TVET 교육 프로그램 평가(4.79)', '6. 교육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4.56)', '11. TVET 정책 및 인사 관리(4.56)', '12. TVET 훈련교사 리더십 역량 개발(4.38)' 과목들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해 우선순위 항목들로 지목된 교육과목들을 재검정한 결과, '6. 교육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 '7.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1. TVET 훈련교사의 직업 특성 (역할, 직업 윤리 등)' 등이 이상적 수준의 우선순위 훈련 과목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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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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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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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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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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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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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Socio-Scientific Issues, SSI)의 국내 프로그램 123개를 SSI 준거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준거틀은 프로그램의 주제, 학교급, 도입, 과학적 증거, 사회적 내용, 과학적 지식의 사용, 갈등 수준, 평가와 성찰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SSI 프로그램은 초등학교급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급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둘째, SSI 프로그램의 도입은 실제 상황과 픽션과 논픽션 상황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고, 논쟁과 갈등이 포함된 상황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셋째, SSI 프로그램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지만 개인의 가치, 인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내용이 주로 나타났다. 넷째, SSI 프로그램의 사회적 내용은 윤리/도덕/가치, 정치/사회생활/경제, 환경 내용이 주로 개발되었다. 다섯째, SSI 프로그램에서 과학적 지식의 사용은 과학적 의사결정, 과학적 비판적 사고, 정보 탐색이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 탐구, 위험평가, 비용 효과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탐구는 과학교육의 핵심이며, 과학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이다. SSI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경험하고, 평가하고, 반성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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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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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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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들어 지구온난화, 에너지고갈과 같은 환경문제가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선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실천이 필요한데 실제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주목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의 메커니즘이 다수의 참여가 필요한 환경분야에 주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국내 외 대표적인 콘텐츠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공익의 목적을 가진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게이미피케이션과 관련된 개념 및 특성을 정리한 뒤 게이미피케이션 메커니즘 사례에 적용된 요인들을 사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메커니즘의 도전과 성취요소가 이용자의 동기를 만족시키고, 가상공간 및 선물과 자기표현요소는 타인과의 소통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여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기부와 이타심요소는 공감의 심리를 작용시켜 윤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능동적인 소비문화를 만들어 다수의 참여를 향상시켜주었는데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분야 게이미피케이션의 잠재적인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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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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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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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협력회사 구성원들의 대기업에 대한 신뢰와 관계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안전·환경 분야를 포함하였으며,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하나인 협력회사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책임활동의 하위변수로 경제적, 법적, 윤리적, 안전·환경의 4가지 하위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를 매개변수로 협력업체 구성원의 관계몰입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S'기업의 협력회사 구성원 18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 가설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활동은 신뢰와 관계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신뢰는 관계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계몰입간의 관계에서, 신뢰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시사점이 논의되었고 한계점이 지적되었으며. 미래 연구를 위한 일부 연구방향들도 제안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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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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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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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코레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여 코레일 노사관계의 본질을 탐색하고 코레일 경북본부 단위부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무태도에 있어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 단계의 코레일 노사관계는 노사대결형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조합, 경영진, 정부 간의 3자 관계가 그 핵심이라는 점이다. 또한 코레일 경북본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조직몰입정도는 비노조원은 노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비노조원들은 타인에게 코레일 자랑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코레일에 애착이 강하며 이 문항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코레일 경북본부 조직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특히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코레일 경북본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수준은 노조원은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비노조원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넷째, 코레일 경북본부소속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노사관계 당사자 의식 및 태도분석 결과를 보면 경영진이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일수록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코레일 경북본부 구성원들은 노조원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자신의 직장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만 노조원들일수록 코레일 경영진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코레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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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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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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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는 어떠한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수학과 과학영역의 영재 담당 교원 114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IPA Matrix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재교육 담당 교원들의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과 실행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IPA Matrix 분석을 살펴보면 핵심역량 중 지식과 이해, 연구와 교수, 열정과 동기, 윤리와 도덕의 역량은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소통과 실행, 전문성 교육과정개발 역량은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낮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별 차이에 있어 인지적 역량군에서는 '영재성 발달에 대한 지식', '질문에 대한 창의적 답변 능력', '교과 간 융합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교수능력'과 정의적 역량군에서는 '영재학생의 문제행동파악'이 중요도는 높지만 실행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학-과학 영역별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는 영역은 '열정과 동기'로 수학에서는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높은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학에서는 중요도는 낮고 실행도는 높은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수학영역과 과학영역의 세부역량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학영역에서는 '영재성 발달에 대한 지식'과 '학급에서의 영재아 판별 능력', '정보수집과 활용능력', '다양한 질문에 대한 창의적 답변능력'이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영역의 경우는 '해당교과에 대한 고차원적 분석과 종합능력', '해당 교과와 타 교과와의 융합 능력', '영재아에게 적합한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영재학생의 문제행동 파악'과 '상담기법을 활용한 영재 상담'이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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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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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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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항만물류기업의 직업기초능력 평가 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직무표준의 직업기초능력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총 10개의 1계층 요인과 34개의 제 2계층 요인에 해당하는 요소를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만물류기업의 직업기초능력에 따른 AHP 분석결과 우선순위로 문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기술능력, 수리능력의 순위로 나타났다. 특히 2계층 요인의 최종 순위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관리능력(2 순위), 리더십능력(3 순위), 팀 능력(7 순위), 고객서비스능력(9 순위), 협상능력(10 순위) 등의 5개의 능력이 상위 10 순위 안에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물류기업의 특성 상 각 화주와 운송사 등의 고객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으로써 갈등관리능력, 리더십능력, 팀워크능력, 고객서비스능력 및 협상능력 등의 대인관계능력을 우선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항만물류 관련 문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처리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에서 조직내부의 문서처리를 위한 기본적으로 문서이해능력이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상대적 평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항만물류기업의 업무의 우선순위 파악하여 업무활동을 계획하고 결과 평가하는 조직이해능력의 업무이해능력 역시 항만물류기업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인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항만물류기업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직업기초능력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