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 군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를 실증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대상(target)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의 경우 청장년층은 강원도 거주기간이,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은 거주기간을,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홍천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대를 구분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고령층의 경우 정규학력 수준이 기업유치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요에 긍정적인 수요를 미치고 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징보다는 일자리기회 및 소득수준 만족도가 일자리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세대를 구분한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귀어·귀촌 인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어촌에 유입된 인구의 지역융화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어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고 유입 인구의 원활한 정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차원의 지원체계와 지역융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제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인구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인구순유입과 매입자의 매매거래 증가율을 인구구조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상의 인구순유입 증가율이 서울과 제주의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전체 및 50대 이상' 인구순유입의 증가율은 서울과 제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서울에서는 50대 및 60대, 제주에서는 60대의 순유입 증가율이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각각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입자 매매 거래 증가율이 서울과 제주의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만 전체 및 50대 이상의 매입자 매매 거래 증가율이 양(+)의 영향을 주었다.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서울에서는 60대, 제주에서는 50대의 매매 거래 증가율이 각각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구유입 관련 변수로 주민등록상의 인구순유입과 매입자의 매매 거래 증가율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1930년 국세조사 인구자료를 기초로 14개 부, 41개 지정면을 도시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그 출발지 유형, 입지를 분석하여 당시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당시 도시지역에 유입된 인구의 출생지를 출발지로 간주하고 그 유형과 입지를 우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30년의 부와 지정면은 유입인구의 출발지에 따라 전국적 범위의 출생자들이 장거리 이동한 곳, 인접지역 출생자들이 단거리 이동한 곳 및 두 가지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곳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효율적 식민 지배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도시일수록 전국적 장거리 이동자의 유입지라는 성격이 두드러졌지만, 전통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했던 곳들도 주변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 연구는 식민 도시화라는 정주체계와 전통적 정주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이중적 도시화와 인구이동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대표적 도시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대상으로 인구이동의 추이를 분석하고,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고용기회와 교육기회는 인구이동에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들 부문이 인구이동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도 부합되었다. 둘째,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긴 하지만 도시화의 정도가 인구유입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는 도시의 편리성이 인구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셋째, 공공재 수혜로서 사용된 도로포장률이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인구유입에 부(-)의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에서 도로망 확충이 인구유입보다는 교통거리의 장거리화 및 거주지역의 광역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의 인구이동에 고용기회와 교육기회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도의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들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대구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시가지형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대도시 인구분포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07~2016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및 주변 시군의 인구변화를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인구이동)로 분해하여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보이는 반면, 도시외곽 혁신도시개발지가 위치한 동구는 해당지역으로의 인구유입에 따라 인구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2014년 이후 동구로의 높은 순 인구이동의 발생은 대구혁신도시 개발의 준공과 공공기관 이전 시기와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2007~2016년 사이 동구로 이동 인구의 전출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으로부터 유입은 전체의 6.9%인 반면 동구 내부이동(34.5%)과 더불어 대구 내 7개 구군(35.8%)과 주변 4개 시군(8.2%)에서 유입된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대구혁신도시가 위치한 동구로의 전입인구는 동구 인접지역인 수성구, 북구, 경산시로부터 유입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가지형 혁신도시개발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합리적기대에 의한 기대소득 격차를 반영한 Harris-Todaro 모형에 의해 한-중-일 3국간 잠재적 노동인구 이동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인구 유입의 영향력이 약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양방향성의 노동인구 유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인구의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인구가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일관성 있게 노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영향력이 있으며, 한국과는 노동인구의 유입, 중국과는 노동인구 유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간 노동시장은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대체성이 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직면한 여러 국가에서는 지역 접근성 향상과 인구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고속철도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고속철도의 운영이 한국 지자체의 연령대별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연령대별 순유입 인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모형으로 패널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고속철도가 지역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철도의 운행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는 인구 유입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을 설명했다. 고속철도는 특히 생산 가능 인구를 대표하는 청장년층 인구 유입에 높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효과 또한 소멸 위험이 적은 지역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고속철도 설치 시 계획인구와 산업의 도입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별 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인구 구조와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고령화된 한국 농촌에서 다양한 교육 및 직업 배경을 가진 중장년층 귀농인구의 유입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가 고령화에 대한 귀농인구의 잠재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귀농인구의 지역별 유입 유출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로그선형모형과 총합레퍼런스코딩을 사용하였고,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3년 귀농 통계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귀농인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이고, 이들을 제외하면 귀농인의 대부분은 원 거주지가 있던 도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귀농인의 귀농 전 대비 귀농 후 지역 내 오즈비(odds ratio)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귀농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지역별 유입 유출패턴이 다르다. 이는 귀농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차이를 반영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지와 기원지 사이의 공간효용과 매력도의 차이 때문에 주로 생겨나는 인구이동은 인구의 지역적 역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이동과 지역계획 또는 지역정책은 상호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역 인구이동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이동의 방향과 전출지와 전입지의 관계 및 관계의 비중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동원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앙성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유입 유출 경향을 파악하고, 스프링 그래프로 시각화함으로써 인구유입지와 인구유출지를 쉽게 식별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2001년과 2008년의 전국적인 인구이동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i), 전국과 충청북도의 이동, ii) 충청권 내부 이동, iii) 충청북도 내부 인구이동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충북을 근간으로 한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간 동안 전국과 충북의 이동 측면에서 청주시 흥덕구로의 인구유입 규모가 가장 컸다. 또 충북으로 유입한 인구의 주된 전출지는 경기도와 서울이었다. 한편, 2001년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였으나, 2008년에는 충남으로 그 순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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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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