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보스니아는 '데이턴 평화안(Dayton Peace Agreement)'에 따라 '1국가 2체제(One State-Two Systems)'란 독특한 정치,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5년 내전 종결 이후 보스니아내 민족 문제와 평화 정착은 단순히 발칸 반도란 지엽적 차원을 뛰어넘어 유럽 전체의 광역 개념을 지니며 관심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보스니아는 통상 유럽에서 대표적인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A Mosaic of Religion and Culture)'지역이며, 유럽의 다양한 종교-문화적 특징이 한데 모인 수도 사라예보(Sarajevo)는 '유럽의 예루살렘(Jerusalem in Europe)'으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중세 이후로 보스니아는 갈등과 충돌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20세기말 민족 간 내전을 겪기 이전까지 이 지역은 '동 서양의 종교와 문화, 다양한 민족 간 조화와 화합'의 경험 또한 지녀왔던 게 사실이다. EU 등 국제 사회는 보스니아 재건과 평화 정착을 추진하면서 이 점에 주목하여 왔다. 그리고 오늘날 보스니아에서 그 조화와 화합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전 종결 20주년을 맞이해 과거 갈등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일반적 연구 틀을 벗어나 보스니아 평화 정착과 민족 간 화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 실천적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지속적 관심을 의미하는 '보스니아의 EU 가입 추진', 둘째, 2017년 12월 ICTY 임무 종료를 통한 '전범 문제 해결 및 과거사 청산', 셋째, 스레브레니짜 학살 사건 재조명을 통한 '국제 사회 반성과 세르비아의 역사 화해 추진'.
영국의 정보통신기술기준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크게 유럽지침에 의거 직접적으로 입법화를 하는 경우 (Direct Legislation by EU Directive) 유럽공통기술기준(CTR:Common Technology Regulations)을 사용하는 경우, 영국 국가기술기준 (NTR: National Technology Requirement)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통신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order) 및 시행규칙(Regulation)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정보통신 기술기준 운영체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통기술기준(CTR) 운영체제를 수용하면서도 별도의 국가기술기준(NTR)을 제정 단말장치분야와 같은 망 간 접속에서 규격의 통일화 및 호환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국에서의 기술기준의 적용유형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은 BSI 표준 및 BABT의 SITS 등을 통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강제규범화 사업자 표준을 국가적 규범의 틀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발전과 더불어 지리정보시스템(GIS)은 웹사이트를 통한 공간 데이터의 접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진보는 지리정보 산업이 단순한 공간자료 전달이 아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단계로 성장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공공의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사업에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웹을 이용한 지리정보 유통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등장한 geoportal은 유럽의 여러 선진국과 미국 등에서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인 범위의 공간정보 관리를 위하여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과 미국 등 기존의 통합유통체계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의 geoportal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아키텍처는 Web portal, Web service, Data management를 구성요소로 하여 상호운용을 위한 미들웨어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국제해사기구 (IMO)의 MSC 는 NAV 및 COMSAR 전문위원회에 E-Navigation 에 대한 전략 개발을 지시하였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한 E-navigation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해상 정보와 정보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범유럽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MarNIS 의 정보체계와 정보 에이전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MarNIS 는 에이전트의 정보 창구로서의 Single Window와 각 시스템 말단에서 데이터 변환기로서의 MarNIS 노드에 의해 범유럽의 해상정보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정보 에이전트들이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통합된 해상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각종 해상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해상교통 지원 서비스와 해상안전 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향 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인 DVB-T(Digital Video Broadcasting Terrestrial)와 지상파 모바일 방송 표준인 T-DMB(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TS(Transport Stream)를 하나의 TS로 역다중화하는 멀티모드 방송의 통합 역다중화기(Demultiplexer)를 제안한다. 제안한 TS통합 역다중화 기능을 수행하는 USB 기반의 통합 수신기는 메모리공유기법에 의해 시스템의 부하를 감소하도록 스트림을 제어함으로서 오디오를 재생하였다. 그 결과로 위도우즈 기반의 통합 역다중화기는 각각 기존의 단일모드 DVB-T 역다중화기에 비해 CPU의 사용 점유율 성능이 향상되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재난 발생이 증가와 그 피해로 인해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난이 발생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국내에서는 각 재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경보시스템들은 그 관리책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하나의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각각 동작시켜야 하는 등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유럽등지에서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 연구 결과로 "이기종 경보 시스템 서버와 통합 재난 경보 게이트웨이 연계 프로토콜" 표준이 제정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통합재난경보네트워크(IDAN: Integrated Disater Alert Network)를 계층적으로 분석하고, 경보전달을 위한 국제 표준인 CAP(Common Alerting Protocol)과 비교 연구하여 IDAN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위성 개발 및 운영의 주체가 달라서 이중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공통지상 시스템의 통합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성의 개발, 시험, 통합, 발사, 궤도 운영, 임무 수행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공통지상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성 시험운영언어의 유럽표준인 PLUTO와 가장 대표적인 언어중 하나인 STOL과 ELISA 및 PIL과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AIT의 위성 시험 언어인 ATS와 지상국 운영시스템인 MCE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 절차서 언어 개발을 위한 설계 요건들을 제안한다.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항 관리를 위해 국제 해상법적 환경이 강화되고 있으며, 선박과 육상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선박, 선박 통합화 플랫폼, 선박 통합화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통합화 플랫폼을 연구하고, 선박 통합화 시스템 구축의 핵심이 되는 선박 통합화 네트워크의 설계 및 구현을 수행하였다. 선박 내 각종 시스템 및 기기들을 계층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통합화 프로토콜을 설계하였으며, 선박 통합 정보들을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박-육상 네트워크를 통해 육상으로 전송하여 육상에서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설계${\cdot}$구현된 선박 통합화 시스템을 실제 운용중인 선박에 적용하여 시스템의 신뢰성 및 선박-육상간의 지원체계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통합적 환경관리는 산업생태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으로서 일찍부터 서구 산업국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영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EU의 통합적 환경관리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1976년 RCEP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이후 1990년 환경보호법에 통합적 환경관리가 규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률과 행정체제 및 환경관리를 위한 BPEO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통합적 환경관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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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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