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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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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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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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는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관료제적 특징 및 그 요인들을 탐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에서 각각 사서 2명씩을 대상으로 비구조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기반한 6개의 관료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대상 도서관의 관료제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거나 보통 수준이었으며, 사서직의 전문성, 관장의 리더십, 모기관과의 위계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7년 1월 22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 방안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 가능분야로 상하수도, 청사건물 경비.관리, 공공차량 운영 등과 함께 도서관경연을 예시하였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 구상의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따라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궁금증과 의구심맞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일본의 도서관계가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여럿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는 그자료 가운데 하나인 ‘국립도서관의 자료와해설’(도서관문제연구회 위탁문제연구회 편집, 도서관문제연구회 발행 1996)중에서 우선 두 건의 기사를 번역하여 지난 호(제38권 제2호)본란에 게재하였고, 이어서 이 번 호에는 ‘공립도서관의 위탁에 대하여’(일본도서관협력회도서관경영관에 관한 기분문제검토위원회)를 싣는다. (이 기사의 번역 게재는 발행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번역 작업에는 이번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조재순 사서의 협력이 있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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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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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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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Recently, the number of companies consign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work has been increasing; they consign the work for various reasons and purposes, for example, in order to reduce cost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improve efficiency through professional performance and to improve service quality. As such, since the cases where an consigning agency - not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 handles personal information are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of consign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work, we need to concerned with and pay attention to how much such agency makes effort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a plan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agency during the course of consigning work as well as a list of requirement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be considered in each phase of the following;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ramework for all consigning work processes, selection of consigning agency, execution of consigning contrac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onsigning work, and termination of contra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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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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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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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In most countries the public library run as a public institution and a symbolic icon for a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public library's publicity is absolutely essential value and profit should not be made on their maintenance. More recently, as the government's budget spending increase,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contract out to manage an entire library or new library system. Three main reasons could be identified. Firstly, alternative solutions for maintenance were supposed to save money. Secondly, contracting out provide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delivery. Thirdly, central government and some local authorities had very strong ideological reasons for contracting out of the public libraries. However, nothing proved that alternative maintenance had caused lower cost and better services in Korea. In this paper, the reasoning of a move from the traditional form of public library governance is discussed,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ontracting out of the public libraries, and suggested various practical solutions in Korea.
[ $\cdot$ ]예방약 사후관리 업무 태만에 따른 주의통보 $\cdot$국립수의과학검역원 품질관리 기술 연수 위탁 $\cdot$동물용의약품등 관리요원 지정 $\cdot$제2회 국제 동물사료 및 수의약품 박람회 참가 $\cdot$사료관리법시행규칙 무효확인 행정소송 진행사항 $\cdot$헌법소원 심판 청구 진행사항 $\cdot$약사법 위반행위 사법당국 고발을 위한 사실 확인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works, includ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common to be consigned by IT specialized company due to high level expertise and tremendous cost. The accident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 and most of accidents are caused by the consignee's leak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Insp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management level diagnosi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ublic Institutions need to build the consignee's accident preven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s soon as possible. In this paper, the efficient enhancement way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studied. We analyze the law of business consignment and select basic management items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opose a analysis scheme for management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 enhancement scheme for managem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paper suggests consignee's managem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the enhancement way and the three Strengthening ways in law. To compose the a enhancement scheme for managem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 conduct questionnaire survey to 30 consignees(IT maintenance, notice printing, call center, welfare center) related to typical tasks of public organizations, present reference for this scheme, and execute verification of this scheme by focus group interview of consignor and consigne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commercial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using quarterly actual data by individual truck drivers from January 2005 to September 2009.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various impact factors that influence production efficiency, including regulatory factors (e.g., entrust management system and multi-level transac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a truncated Tobit model. As a result,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general freight sector i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two sectors. Also, production efficiency in the steel goods sector ranks the highest; meanwhile, production efficiency in the oil goods sector ranks the lowest. In particular, production efficiency indicators of the commercial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fluctuate with time by a small margin, and have an upward tendency on the whole.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given to promote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commercial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The e-government project management consignment system to allow the public PMO has been introduced to resolve the quality management issue and the business risk, pointed out by the reorganized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The additional regulation improvements are demanded because the public PMO system cannot settle down due to the different opinions among related parties: owner, operator and PMO. Therefore, to make balanced regulation improvements, the in-depth studies are necessary to analyze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related parties. This study analyses the each related party's cognitive structure to perform public PMO successfully and the fundamental reasons that cause the different opinions by applying the cognitive psychological Means-end chain theory, the laddering technique and the HVM, Hierarchical Value Map. In addition, this study analyses the regulations required for the related parties to obtain the expecte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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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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