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출소자 아내의 경험을 이해하기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17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43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남편의 출소를 맞이하는 아내의 양가감정", "남편의 출소와 재범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고난의 일상"으로 나타났으며, 맥락적 조건으로는 "시댁, 처가 가족들 사이에 생긴 가까워질 수 없는 벽", "자녀에게 죄인이 된 심정",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로 나타났다. 현상으로는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과 타협하기", "남편의 사회복귀 조력자 되기"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으로는 "친정과 시댁의 지원", "역경 극복의 밑거름",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남편의 재발견",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펴준 희망의 불씨"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과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가족 갈등의 불씨를 안고 낙인감을 넘어 가족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상정하였으며, 과정분석 결과 수치감/고립감, 은밀한 타진, 잔존 자원 동원, 도전, 회복/유지의 5단계로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남편의 출소 이후 아내의 심리적 경험 및 가족복원에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의 중환자실 입원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부담감과 요구도 정도 및 관계를 확인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족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B지역에 소재한 4개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중 최소 입원기간이 3일이 경과한 환자의 가족 중 주간호대상자 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test와 ANOVA, Scheff$\acute{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족의 부담감은 평균 3.56점(5점 만점)로 중등도로, 요구도는 평균 3.58점(4점 만점)으로 높았으며, 일반적 특성 중 입원기간에 따라 부담감에 유의한 차이(F=3.463, p=.036)가 있었다. 또 부담감과 요구도의 관계는 유의한 순상관관계(r=.332, p<.00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족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이루어질 때 가족의 위기는 완화되고 나아가 환자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사회에서의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의 지역경제의 회복력 지표를 산정하고, 재난발생 이후의 경제수준 추이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향후 경제회복력을 고려한 지역의 위기관리 복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탄력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민경제상태, 지역의 경기변동, 외부경제유인 요인과 관련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위기 내성에 따른 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침체된 이미지 극복을 위한 지역 자체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구축, 지역주민의 재난영향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와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학과 기술로 우리 인류는 오늘날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모습을 이루었고 삶의 질을 높여 왔지만, 환경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과학과 기술이 지목되고, 인간 중심주의 또는 기술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도 많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하려 한다면, 우리는 생명 유지에 유익한 환경 기술, 특히 정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정보 기술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 결정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환경 의사 결정 이론을 정초하기 위한 논의에서, 논자는 우선 과학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해 Barbour의 맥락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을 고찰한다. 그 관점에 따르면, 사회의 시대적 필요성의 맥락에 따라 과학 기술은 개발되고 사회 내에서 자율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식 정보 기반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보 기술의 지위를 우호적으로 확립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정보 기술-지리 정보 시스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지식 기반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인공 신경 망-의 출현이 환경 정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과학 기술자가 환경 의사 결정에서 정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예시적으로 논증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이 성공적으로 활용된다면, 환경의 여러 구성요소들 간의 가장 적합한 상태가 발현되는 방향으로 환경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가장 적합한 삶의 환경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한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기업들의 자구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위기에 대한 어려움이 산업전반에 걸쳐 내재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과 현금보유수준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들을 실증해봄으로써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 극복을 위한 재무적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이후 38개 해운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수행결과 현금보유규모측면에서는, 일반제조업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매출액대비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판관비를 포함한 매출원가가 매출규모를 상회함으로써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보유수준 결정요인분석결과에서는 부채만기, 선박규모, 이자비용, 성장기회 등이 주된 결정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요인별 추가분석에서는 결정요인에서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채만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성장기회와 현금흐름이, 낮은 집단에서는 기업 및 선박규모가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산대비 선박규모가 클 경우 성장기회, 현금흐름 등이, 낮을 경우 이자비용, 선박규모 등의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자비용부담이 낮은 집단에서는 성장기회가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구조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업이 집중된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조선업의 지역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추출법을 이용하여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조선업을 추출하였고,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제외 전 후의 고용연관효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기타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들은 취업계수가 높거나, 생산활동 측면에서 조선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다. 둘째, 지역의 조선업에 의한 전국에 파급되는 산출액 당 고용연관효과는 전남이 가장 높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전남으로 파급되는 고용연관효과는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즉 이 지역들과 전남과는 고용연관관계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조선업의 고용구조에서 전남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지역의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지역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발달과정, 주요기관, 법 제도, 현황 및 장 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80.7%의 무역의존도와 수출입 상품의 99.7%를 해상을 통해 운송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 및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나 대표적인 요인은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박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어떻게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살펴보고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장 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박금융시장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박금융 시장의 현황과 주요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선박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기술되면서 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이 누락되어 있으나, 후속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간 선박금융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교차 분석하여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중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의 개발로 점차 멸종위기 생물종이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보호지역의 선제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개발영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보호지역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보전 우선순위지역을 확인하였다. 보전 우선순위 도출은 보전계획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인 MARXAN을 이용하여 기존 보호지역 포함 여부와 개발영향 반영여부를 기준으로 총 네 가지의 시나리오로 분석하였다. 개발영향은 개발면적 비율, 인구밀도, 도로망 체계, 교통량을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생물종 보전 대상 지역은 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의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의 출현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서식적합지역을 이용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입력 자료로 기계학습 기반 최적화방법론을 이용하여 보전 우선순위 지역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멸종위기 생물종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 기존 보호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다수 나타났으며, 개발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보전우선순위 지역이 파편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개발영향과 기존보호지역을 모두 고려했을 때에도 기존 보호지역 주변으로 이미 도로개발이 많이 이뤄져 기존 보호지역과는 떨어진 지역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영향을 고려하여 멸종위기종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호지역 주변 이외의 지역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파편화되어 나타나는 보전 우선순위지역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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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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