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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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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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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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work aims to analyse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under international transaction with CLOUT and UNILEX cases. Article 7(1) CISG sets the stage for the interpretation by promoting a uniform approach using good faith and the international charter of the convention. In other words, article 7(1) defines the purpose and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and is applied to the Convention as a whole. As such, it also includes article 7(2), which goes beyond the big picture and settles the problems of gap filling.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ing that the mandate of the CISG is to look for a solution, which is not only restricted to interpretation but extends to solving a problem. The problem in this work is to find out how gap filling is achieved and, because of the autonomous mandate of interpretation, to explain and understand its relationship with domestic law. The solu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2) must be found within the four corners of the CISG. To restate, article 7(2) describes two situations where gap filling is needed. First, if the matter is governed by the Convention but not expressly settled, then a gap must be filled in conformity with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Second, if the matter is not covered then the gap must be filled taking domestic law into consideration. There are two reasons why a matter may not be covered by the Convention. First and most obviously, it has been specifically exclude from the sphere of Application by the CISG itself, such as validity in article 4. Second, changes in business methods will lead to gaps. The United Nations has established a service known as CLOUT. This contains abstracts of hundreds of selected decisions of both courts and arbitration tribunals. And UNILEX is cosponsored by the Italian Centre for Comparative and Foreign Law Studies and UNIDROIT Contract Principles. The cases are in abstract format, but, when available, the full text of the case in the original language is also suppli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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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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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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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aims at assessing reasonableness for restraining the independence principle in the operation of documentary credit in case of the illegality appeared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It has been a major rule under the independence principle to keep the credit operation free from the defences made by the issuing bank and/or credit applicant with a view to prevent the payment as specified under the credit. And also, it is generally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to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Even though these two essences are major rules in the credit operation, if a presentation is made with the documents 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the issuing bank can refuse to pay the documents in respect of fraud rule based on fraud exception for which a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would enjoin such honour. Now we have newly come to another situatio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we have to apply the same as fraud rule which is applicable to th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contract under the new conception of illegality principle based on illegality exception. English Commercial Court handled the illegality case under the case of Mahonia Ltd., v. JP Morgan Chase Bank in 2003 and Justice Colman decided that issuing bank can rely on illegality affecting a letter of credit as an excuse for failure to pay. This judgement brought about the acceptance of illegality principle based on illegality exception as a defence to payment under a letter of credit as far as the illegality concerned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It is noticeable that this case will affect our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more to rely on th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as a good issue to stop payment for the issuing bank in the L/C operation.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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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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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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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지능로봇에 활용될 수 있는 3차원 환경과 석기에 포함된 물체의 실시간 인식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사람이 환경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하는 3 가지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이 기본 원칙들을 이용하여 실시간 3차원 환경 및 물체 인식을 위한 통합된 방법을 제시한다. 이들 3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역적인 평면 특징들을 인식함으로써 작업환경의 기하적 구조에 대한 개략적 특성화를 고속으로 진행한다. 둘째, 작업환경 속에서 기존에 알려진 물체를 먼저 빠르게 인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물체의 모델로 교체한다. 셋째, 다중 해상도 Octree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기타 영역을 주어진 작업의 필요에 따라 적응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델링 한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SIFT로 언급되는 3차원 좌표를 가지는 SiFT특징들을 3차원 좌표정보와 함께 확장하여 사용함으로서 전역적 평면 특징의 빠른 추출, 고속의 물체 인식, 빠른 장면 정합 등의 기능에 활용하고 이와 동시에 스테레오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3차원 좌표의 잡음과 불완전성을 극복한다. 실험 결과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능형로봇의 조작 작업을 위한 실시간의 행위 중심의 3차원 환경모델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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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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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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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제도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근래 선고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등 주요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리적(學理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이 판결을 소재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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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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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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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환경의 변화와 전통적 도서관 목록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대두면서 영미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계에서는 국제목록원칙을 재천명하였고, 올해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RDA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JSC는 RDA에 FRBR 개념을 담아내면서도 수 십년간 고수된 MARC을 존속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구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새로운 서지의 개념 모델인 FRBR과 최근 재천명된 국제목록원칙규범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전개된 RDA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RDA 구현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현행 MARC을 변용해 구현할 근접한 서지 제어 체계의 변화 내용과 FRBR 엔티티를 기반으로 시멘틱 웹 구조를 사용하게 될 미래의 목록 작성 작업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 서지 기관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RDA/FRBR과 KCR의 관계, KORMARC의 변용 및 존속 여부, 전거 통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우리나라 서지 제어 체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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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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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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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W 중심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SW 기반의 문제해결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에서도 비전공자를 위한 SW 기초교육을 의무화하고 프로그래밍 교육을 진행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 원칙 중 간결성과 일반성을 수용하는 문법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래치, 앱인벤터)와 다이어그래밍 언어(랩터, 플로우고리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 결성과 일반성에 있어 랩터의 표현력과 효율성이 스크래치보다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습자의 결과물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에 기반한 프로그래밍 기초교육의 설계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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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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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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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초등학교 물리적 환경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수준을 유니버설 디자인 7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공간 및 시설 측면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24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용수준이 낮은 시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및 '사용상의 융통성'과 관련한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은 신체적 노력' 원칙의 적용성 향상을 위해 대지선정과 설계 초기부터의 계획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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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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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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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세 납세지는 납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납세지 결정에는 납세의 편의성이나 징세의 효율성을 넘어 편익지역의 원칙이라는 지방세의 핵심 과세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지방세의 납세지 설정에 있어 편익지역의 원칙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 설정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소득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지를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와 부동산 등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나 사업영위 등 제반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소득활동이 이루어지는 편익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자치단체 간의 세수불균형도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납세와 징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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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간공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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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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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도로 교통 표지판은 운전 상황에서 순간적인 의사 결정을 어력베 하여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증가 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도로 교통 표지판의 인지적 문제를 설문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 석하고 이에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의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교차로 표지 판의 인지공학적 결함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1997년 표지판 개정안의 설계 원칙에 대한 인지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중, 교차로의 방향 표지, 방향 유도 표지에 나타난 정보 처리 과정의 문제점 및 노면 표지 의 설계가 운전자의 인지적 혼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에 대한 모의 실험을 실시 하였다. 24명 의 피설험자를 대상으로, 개선된 표지판과 현 표지판을 모의 운전 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 관측하게 한 후 인지된 내용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기존 노면 표지의 형태를 개선하고, 방향 예고 표지판과 방향 표지판의 인지적 구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운전자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 하고 이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표지판의 설계와 설치에 있어 행정적인 지원과 인지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된다면 표지판의 오독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줄여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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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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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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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주의력 결핍장애아동의 치료는 악물치료가 중요하지만 중복장애아동과 같은 원칙에서 인지-행동적, 교육적 접근과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치료의 첫단계는 진단을 확립하고, 아동, 부모, 교사에게 이장애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치료의 대책을 세운다. 약물치료는 주로 중추신경자극제-그중에서도 메칠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그외에 삼환계 항우울제, 클로니딘, 항정신병약물이 소개되었다. 약물치료이외의 방법들로는 정신요법, 인지행동요법, 교육적 방법과 부모및 가족상담의 원칙들을 논의하였다. 이들 전통적인 치료방법이외에 논란되고 있는 식이요법, 비타민요법, 저당분요법, 미네랄요법, 정제된 당분의 투여, 신경학적 조직의 이론에 근거한 운동요법들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