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시장규모는 국내유통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유통시장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의 확산과 성장에 힘입어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업태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넘어 시식행사와 같은 이벤트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식행사와 관련된 요인과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대형마트의 시식행사가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식행사기준을 제품요인으로 설정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요인 중 원산지에 따라 추가 지불 가능한 금액이 증가한다는 가설 하나만이 유의성 있게 나왔다. 이것으로 보아 대형마트에서는 시식행사 시 상품의 원산지를 투명하고, 또한 최근에 수입산 식품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국산 제품위주로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마트의 매출액을 높이고 고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특혜 수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목분류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를 손쉽게 하여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 활용방법으로서, 품목분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로직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를 위한 요소를 물품별로 분석해 사례베이스를 구축하여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FTA 컨설팅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있는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자체점검이 가능하고 품목분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ses and suggest implications regarding the exclusion of the agreement tax rate according to the processing process standards of the FTA rules of origin.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cases in which export and import companies were excluded from applying the agreed tax rate due to the application of processing operation standard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FTA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Tax Tribunal precedents, and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zed through cases of appeal and verification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re as follow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Research on FTA cases is active, but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focuses on analyzing cases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negotiated tax rates based on meeting the processing process standards applied to fields such as textiles and chemicals in FTA.
분말상태의 인삼속 식물들의 품종 및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SAW 센서가 내장된 PHGC를 이용하여 향기 패턴을 분석하였다. 한국 백삼을 1로 기준할 때 전체적인 Rt에 대한 frequency pattern의 면적비는 화기삼 $0.248{\sim}0.871$, 전칠삼 $0.030{\sim}0.674$, 중국산 백삼 $0.005{\sim}0.212$ 범위로 나타났다.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몇 개의 특정 향기성분의 면적비를 보면 $Rt_{20.02}$에서 한국산 백삼 1일 때, 중국산 백삼 0.212, 화기삼 0.343, 전칠삼 0.065이었다. 또한 $Rt_{21.70}$과$Rt_{24.90}$에서 검출되는 향기성분의 면적비도 품종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한국산 백삼과 중국산 백삼에서 검출된 Rt_26.15 향기성분의 면적비는 각각 1과 0.185로 나타나 원산지간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났다. $Rt_{26.15}$의 향기성분은 화기삼과 전칠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Frequency pattern, derivative pattern을 Vapor $print^{TM}$을 사용하여 도형화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 백삼(Korean Panax ginseng C.A. Meyer), 화기삼(미국삼, 서양삼, Panax quinquefolium L.), 전칠삼(Panax notoginseng F.H. Chen), 중국산 백삼(Chinese Panax ginseng)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어 품종간의 차이는 물론 원산지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현재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 내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 원산지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을 측정하였고, 2015년에는 여러 참고 문헌을 통해 조사하여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얻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생각을 알아 보기 위해 소비자용과 판매자용 설문지를 만들어 직접 설문조사를 하여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2014년에 PM1405 기기를 사용하여 원산지(대만산, 중국산, 러시아산)에 따른 여러 종의 수산물 동태, 고등어, 병어, 갈치, 꽁치, 새우, 오징어의 방사능 측정값을 조사하였다. $0.043{\sim}0.073{\mu}Sv/h$ 측정되었다. 판매자 설문조사에서는 수산물판매에 영향(90%)을 미쳤고, 소비자는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고(90%), 방사능 오염 매우 많음(28%)과 거의 아님(72%)으로 양극화가 나타났다. 수산물들의 방사능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비교한 결과 ICRP에서 권고한 1인당 선량 기준값(1 mSv/y) 이하로 측정되었다.
There is an expanding global network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High-quality,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 play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global trade liberalization and are explicitly allow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An FTA i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removes barriers to trade and facilitates stronger trade and commercial ties that contribute to increase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benefits from the global FTA trend; however it has started and developed FTA negotiations later than other countries. Current FTA agreements exist with Chile, Singapore, EFTA, ASIAN, India, EU, Peru, USA, Turkey, Australia, and Canada; in addition, there are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Colombia, New Zealand, and Vietnam. FTA open up opportunitie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to expand businesses into key overseas markets. FTA improve market access across all areas of trade to help maintain and stimulate the competitiveness of textile/clothing firms.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n light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status of the Korean textile/clothing industry. Korea's textile/clothing export/import products and concession of tariff, country of origin covered under Korea-US/China FTA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problem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in regards to the Korea-US/China FTA.
서리이끼속(Racomitrium Brid.)은 고깔바위이끼과(Grimmiaceae)에 속하며 전 세계에 약 80여종이 알려져 있다. 이 중 한국산 서리이끼속은 18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그 중 6종은 1900년대 초반 한반도에서 최초 발견되어 신종으로 보고되었다. 서리이끼속 이끼류는 주로 양지바른 바위나 사질토양 등에 서식하고, 건조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예·조경 분야에서 실내 벽면 및 옥상 녹화용 자원식물로 서리이끼속은 주로 늦은서리이끼(Racomitrium japonicum)와 모래이끼(Racomitrium canescens)가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원식물로써 선태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자생 선태류에 대한 형태적 특징과 함께 생육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식물로 활용이 가능한 한반도산 서리이끼속의 형태·생태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기준표본 원산지가 한반도인 서리이끼속 6종을 우선하여 서식 환경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땅콩나물을 기능성 식품 소재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아율, 레스베라트롤 함량 및 영양성분을 분석하였다. 원산지별 땅콩 종자의 발아율은 다른 원산지 땅콩 보다 경북산 땅콩의 발아율이 가장 높았다.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땅콩보다 땅콩나물이 높았으며, 특히 경북산 땅콩나물에서 그 함량이 $15.5{\mu}g/g$ 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경북산 땅콩나물의 부위(잎, 뿌리 및 줄기)별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측정한 결과 잎에서 그 함량이 $24.89{\mu}g/g$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뿌리에 $12.66{\mu}g/g$ 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줄기부분에는 레스베라트롤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북산 땅콩나물의 일반성분은 건물을 기준으로 수분함량은 6.69%, 조단백질 35.58%, 조지방 33.08%, 조회분 2.96% 및 탄수화물 21.69%를 함유하였다. 땅콩나물은 땅콩에 비하여 조단백질 함량은 많았고, 조지방 함량은 적었으나, 무기질 함량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땅콩나물의 아미노산 함량은 땅콩에 비하여 높았으며, asparagine이 834.54 mg/100 g 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땅콩에서는 myristic acid 와 palmitic acid와 같은 포화지방산들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땅콩나물에서는 oleic acid 및 linoleic acid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각각 31.19 및 39.24 g/100 g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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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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