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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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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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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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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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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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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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요즈음, 원격 처방전 및 원격 진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격지 병원에서 환자 생체 데이터를 암호화 하지 않고 전송하는 경우, 해커가 환자 처방전 데이터를 해킹해서 처방전 약물을 바꾸면 환자는 심각한 장애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 처방전과 의료 정보시스템에 환자의 비밀번호, 개인 식별 정보, 바이오 정보 등을 암호화하는 알고리즘과 안전한 보안 구현 방안이 제시되었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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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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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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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면 진단을 한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많은 시스템이 심장질환, 목상태, 피부상태, 귀의 내부상태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육안 검사와 청진이 가능하도록 실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대화형 원격진료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로봇은 WebRTC 플랫폼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다관절 로봇팔을 이용해 의사의 관찰 하에 환자에게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로부터 원격으로 얻은 영상 정보, 음성 정보, 환자의 심음 및 기타 데이터를 WebRTC 플랫폼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의사가 참석할 수 없는 다양한 장소에 적용이 가능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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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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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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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시간적, 공간적, 의료기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 기술과 IT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위한 원격 의료 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스마트 원격 의료 지도 지원 앱은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응급 구조사로부터 응급 환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상태 진단 및 응급 치료를 지도할 수 있으며 응급실에서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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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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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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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자가 가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원격지에 위치한 의사에게 전송하여 이에 대한 진단을 받는 원격건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환자의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원기반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환자가 다수의 의사를 선택하여 각 의사들에게 개인건강정보를 전송하여 진단을 받는 환경을 가정하여 환자가 가지는 연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비밀키로 생성한 암호문을 프록시가 재암호화하여 의사가 가진 비밀키로 복호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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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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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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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원격 건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의사는 원격지에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거나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공개된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의 노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와 의사 사이에 비밀 공유키를 생성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의 오진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단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프로토콜에서는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와 각각 공유하는 키의 생성이 필요하고 전송과정에서 선택한 모든 의사들을 위해 여러 번의 암호문 생성과정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원기반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을 사용한 원격건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송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프로토콜에서 환자는 별도의 세션키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전송과정에서 환자가 비밀키로 생성한 암호문을 모니터링 서버에서 재암호화하여 선택한 의사에게 전달하므로 기존 프로토콜을 적용했을 때 환자에게 필요한 과도한 연산부담을 개선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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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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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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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구급차에서는 위급한 상황의 환자를 이송할 시에 적절한 응급조치가 필요로 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구급차에 의사가 상주 할 수 없음으로 CDMA 망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의사가 원격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낮은 전송속도에서 효율적으로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의사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어 환자 이송 시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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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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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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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육상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많은 연구와 기술개발이 수행되어 왔으나 해상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의 선박에서 긴급한 응급의료 지원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사에 게 전달하고 진료 받기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현재 해상에서 응급상황이 발생 시 주로 무선통신이나 위성 전화를 통한 단순한 문답에 의한 의학 자문에 의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기초 신체상태 즉, 혈압, 맥박, 호흡, 심전도, 체온 및 영상 등을 선박 내 현장에서 측정한 후 전문 의료진에 원격 전송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고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으로 해상상의 응급환자에게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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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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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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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원격 의료 서비스는 진단 대상자(환자)가 병원이 아닌 원격지에 있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체정보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 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대상 환자의 실시간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 수집하여 진료자에게 제공하는 모니터링 서비스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경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 대상자가 공간적으로 구속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생체신호 계측 및 응급경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휴대용 헬스케어 장치를 구현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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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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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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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해상에서 장시간 운행하는 선박에서 사고나 질환이 발생 할 경우, 원격지의 의사와 단순한 문답으로 환자의 치료를 하거나 간단한 조치 밖에 하지 못하지만 국제해상위성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의사가 원격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을 설계, 구현한다. 원격진료 시스템은 응급상황 발생시 항해 중이었던 선박을 회항하거나 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어 상당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되며, 선박에서 전화통신의 용도로 사용하던 기존의 해사위성 망을 이용하여 낮은 전송속도에서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 한다.